음주운전 면허취소에 대한 행정심판과 구제 가능성

면허취소 통지를 받은 뒤 행정심판을 고민하는 경우

술을 마신 다음 운전하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 측정되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운전이 업무와 생계에 필요한 사람이라면 형사처벌 못지않게 면허취소가 일상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화물차·택시·배달차량 운전자뿐 아니라 영업직, 현장직, 출장 업무가 많은 직장인도 면허취소로 직업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의 이의신청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은 개인이 겪는 불편만을 이유로 면허를 회복해 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안전상의 위험과 처분으로 입게 되는 개인적 불이익을 비교하여, 취소처분이 위법하거나 현저하게 가혹한지를 살펴보는 절차입니다.

면허취소 기준과 행정심판 청구기간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면 운전면허 취소 대상이 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원칙적으로 정지처분 대상이지만,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누산벌점이 취소 기준을 넘은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면허취소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짜와 면허취소 효력이 시작되는 날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처분서의 송달일과 처분일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은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심리기관과 판단 구조가 다르므로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거나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가 행정심판에서 확인하는 요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을 검토할 때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단순히 생계가 어렵다는 사정이 아닙니다.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측정 경위, 운전 시각과 음주 종료 시각, 단속 과정, 처분서의 기재 내용이 정확한지부터 살펴봅니다.

측정 절차나 운전자 특정에 문제가 있다면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음주운전 사실과 취소 기준 수치가 명확하다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사정을 중심으로 감경 가능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구제 판단에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

• 처음 적발된 음주운전이고 과거 음주 전력이 없는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기준을 크게 넘지 않은 경우
• 인적·물적 피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
• 장기간 사고와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없이 운전한 경우
• 면허가 직업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우
• 대중교통이나 다른 업무 배치로 운전을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

구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0.1%를 초과한 경우
•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 측정에 불응하거나 단속 과정에서 도주한 경우
•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 운전거리가 길거나 고속도로 등 위험성이 큰 장소에서 운전한 경우
• 단순한 출퇴근 불편 외에 직업상 운전 필요성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경우

생계형 운전이라는 주장을 하려면 재직증명서 한 장만 제출하기보다 근로계약서, 업무분장표, 차량운행일지, 출장내역, 화물·배달 실적, 사업자등록증과 거래자료 등을 통해 실제 업무에서 운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설명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가족관계자료와 소득자료, 채무자료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가족을 부양한다는 사정은 많은 운전자에게 공통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자료만으로 구제가 결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면허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우선 처분서를 확인하고,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여부, 과거 전력, 운전 경위, 직업상 운전 필요성을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음주운전 형사사건의 대응과 함께 면허취소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기간과 제출자료를 검토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