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자동차 음주운전과 다른 처분 구조

먼저 해당 전동킥보드가 법률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가장 먼저 운전한 기기의 정확한 종류와 제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전동킥보드’라고 부르는 모든 기기가 법률상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가운데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기를 의미하며, 전동킥보드가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에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공유형 전동킥보드처럼 통상적인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구조를 변경하거나 속도제한을 해제한 기기, 출력이나 중량이 기준을 벗어난 기기라면 적용되는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속 당시 경찰이 작성한 서류에 ‘전동킥보드’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끝내기보다 제조사, 모델명, 최고속도, 중량과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자동차 음주운전과 형사처벌 구조가 다릅니다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뿐 아니라 일정한 이동수단을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입니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에는 일반 자동차 음주운전에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별 징역형·벌금형 규정에서 제외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인형 이동장치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 될 수 있고, 통상적인 범칙자에 해당하면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대해 10만원의 범칙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운전한 사건과 전동킥보드를 같은 수치로 운전한 사건은 형사처벌의 구조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형사상 범칙금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서로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이 자동차 음주운전보다 비교적 가벼운 범칙금 구조로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에게는 별도의 면허 행정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는 행정처분이 문제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유 중인 자동차운전면허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창훈 변호사는 범칙금·형사절차·면허 행정처분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자동차 음주운전과 똑같다”거나 반대로 “킥보드는 범칙금만 내면 끝난다”는 전제부터 두지 않습니다. 적용되는 기기 종류와 음주수치, 면허 보유 여부, 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처리 구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기기의 법적 분류입니다. 공유업체에서 대여한 일반적인 전동킥보드인지, 개인이 개조한 기기인지 확인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기준을 벗어난 기기라면 단순한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과 다른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므로 실제 모델과 제원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두 번째는 실제 ‘운전’이 있었는지입니다. 전동킥보드를 옆에서 끌고 이동한 것인지, 발로 밀기만 한 것인지, 전원을 켜고 전동기의 동력을 이용해 실제 이동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 단속보고서뿐 아니라 공유킥보드의 대여 시작·종료시간과 GPS 이동기록, 주변 CCTV 등이 있다면 실제 주행 여부와 이동구간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역시 음주운전 금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므로 측정된 수치와 측정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술을 언제까지 마셨는지, 킥보드를 몇 시에 운전했는지, 경찰이 몇 시에 측정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자동차 음주운전의 형사처벌 규정과 구분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징역형 또는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해 법률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전동킥보드는 이러한 자동차등에 대한 음주운전 형사처벌 규정에서 제외되어 별도의 경한 벌칙 및 범칙금 구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기록에서 단순히 ‘음주운전’이라는 표현만 보고 자동차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는 범칙금 처리 여부입니다. 일반적인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이 단순 단속으로 적발되고 도로교통법상 범칙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대한 범칙금은 1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 범칙자 처리 요건에서 제외되는 사정이 있다면 사건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속경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자동차운전면허 보유 여부입니다.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사람에게 1종 또는 2종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다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해당 면허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도 면허 취소·정지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행정처분입니다. 경찰이 측정한 수치가 면허정지 기준인지 면허취소 기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범칙금 액수와 별개입니다. 즉 범칙금 자체는 비교적 낮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은 운전자에게 훨씬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모든 면허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면허가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업상 자동차운전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면허처분은 생계와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형사상 범칙금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입니다. 자동차 음주운전에 적용되는 재범 가중처벌 규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를 제외하는 구조가 있으므로 단순히 과거 자동차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재범 처벌규정을 곧바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과거의 음주운전이나 면허취소·정지 경력은 운전면허 행정처분이나 별도의 법률문제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이전 사건의 종류와 처분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열 번째는 사고 여부입니다. 혼자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단속된 사건과 보행자나 차량과 충돌한 사건은 처리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 외에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교통사고와 관련된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피해 정도와 사고원인, 보험관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열한 번째는 사고 당시 주행상태입니다. 전동킥보드가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중 보행자와 충돌한 것인지, 횡단보도나 보도에서 운전했는지, 신호위반이나 역주행 등 다른 교통법규 위반이 함께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음주수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고경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열두 번째는 측정거부 문제입니다.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우 운전자가 어떠한 이유로 측정하지 않았는지, 실제 측정요구가 몇 차례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음주운전 수치가 확인된 사건과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건은 적용되는 법률관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두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열세 번째는 음주측정 절차입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는지, 채혈측정을 요구하거나 실제 채혈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측정기록에는 측정시각과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재될 수 있으므로 단속 당시 기억만으로 사건을 정리하기보다 객관적인 측정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네 번째는 운전거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수 미터 이동한 것인지 수백 미터 또는 수 킬로미터를 주행한 것인지, 어떤 도로와 장소를 통과했는지 살펴봅니다.

운전거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고위험과 사건경위를 설명하는 사실관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는 공유킥보드 대여기록입니다. 공유형 기기는 앱에 잠금해제 시각, 반납시각, 운행시간과 결제정보 등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실제 운전시점과 경찰의 측정시점 사이의 간격을 확인하거나 누구의 계정으로 대여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열여섯 번째는 CCTV와 GPS 기록입니다. 경찰이 직접 운전장면을 목격하지 않고 사고나 신고 이후 운전자를 특정한 사건이라면 실제 운전자와 이동경로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변 CCTV와 공유업체의 이동기록, 휴대전화 위치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일곱 번째는 헬멧·동승 등 다른 위반행위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음주운전 외에도 안전모 착용, 승차정원, 통행방법 등 별도의 교통법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 사건에서 음주운전 외에 어떠한 위반사항이 함께 적발되었는지 단속서류를 확인해야 전체 처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열여덟 번째는 면허처분 사전통지입니다.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가 예정된 경우에는 행정처분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형사사건이나 범칙금 절차를 처리한 것과 면허처분이 모두 종료된 것은 아닐 수 있으므로 사전통지서나 결정통지서가 별도로 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열아홉 번째는 형사절차와 행정절차의 일정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범칙금 납부기한, 경찰조사 일정, 운전면허 정지·취소에 대한 행정절차의 기한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칙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면허처분에 관한 대응기한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각각의 서류와 날짜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스무 번째는 자동차 음주운전 전례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자동차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검색한 뒤 전동킥보드 사건에도 동일한 벌금이나 징역형이 적용된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범칙금 10만원만 보고 아무런 추가 처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건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여부, 형사상 벌칙과 범칙금, 운전면허 행정처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추가 책임을 각각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나 면허 정지·취소 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운전한 기기의 제원과 혈중알코올농도, 실제 운전구간, 사고 여부와 면허 보유현황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단속기록과 음주측정자료, 공유킥보드 대여·GPS 기록, CCTV와 운전면허 처분자료를 함께 살펴 형사상 처리와 행정처분을 구분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