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 음주운전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회사 징계와 차량 손해 책임

회사차 음주운전은 형사절차와 회사 내부 문제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영업이나 출장, 현장업무를 위해 회사 차량을 사용하는 직장인이 회식이나 개인적인 술자리 이후 회사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음주운전 자체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형사절차와 운전면허에 관한 행정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와 결과에 따라 별도의 형사책임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차량이 회사 소유라는 사정은 별도의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회사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차량관리규정 등을 근거로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사고로 회사 차량이 파손되거나 보험상 손실이 발생했다면 근로자에게 손해에 관한 책임을 묻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책임, 회사와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징계, 회사 차량의 손해에 관한 민사상 책임을 서로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징계와 차량 손해배상은 판단 기준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회사 징계에서는 먼저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차량운행규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별도의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지, 회사차의 사적 사용이나 음주 후 운전을 금지하고 있는지, 위반 시 어떠한 징계기준을 두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운전의 업무 관련성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출장이나 업무 이동 중이었는지, 회식 후 귀가 과정이었는지, 업무가 종료된 뒤 회사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인지에 따라 회사가 문제 삼는 사유와 책임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 손해에 관한 문제는 다시 실제 발생한 손해를 중심으로 살펴야 합니다. 사고로 회사차가 파손되었다면 수리비가 얼마인지, 보험으로 어느 범위까지 처리되었는지, 자기부담금이나 보험으로 보전되지 않은 손해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회사가 주장하는 모든 손해가 언제나 그대로 근로자에게 전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의 성격과 사고 발생 경위, 근로자의 과실 정도, 회사의 차량관리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차량 수리비뿐 아니라 보험료 증가, 휴차로 인한 손실 등 여러 항목을 함께 청구한다면 각각의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와 해당 음주운전 사고와의 인과관계, 금액 산정의 근거를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회사차 음주운전 사건을 검토할 때는 먼저 경찰에서 진행되는 음주운전 사건과 회사에서 진행되는 징계·손해배상 문제를 별도의 절차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형사사건에서의 대응이 회사 내부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각각의 판단기준이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첫째, 음주운전 자체의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음주 종료시각과 운전시각, 운전거리, 단속 또는 사고가 발생한 장소, 음주측정 과정과 결과, 사고가 있었다면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를 정리합니다.

둘째, 회사차를 운전하게 된 경위를 확인합니다. 차량이 개인에게 상시 배정된 차량인지, 업무 종료 후 회사에 반납해야 하는 차량인지, 출퇴근이나 회식 후 귀가에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었는지 등을 차량관리규정과 실제 회사의 운영방식을 통해 살펴봅니다.

셋째, 회사의 징계 근거를 확인합니다. 회사에서 징계통보나 경위서 제출 요구를 받았다면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어떠한 징계사유가 규정되어 있는지, 과거 유사한 사안의 처리기준이 있는지, 징계절차상 소명기회가 어떻게 보장되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넷째, 회사가 주장하는 차량 손해를 항목별로 나눕니다. 수리견적서와 실제 수리비, 보험사의 보상내역, 자기부담금, 차량의 손상 부위 등을 확인하고 회사가 추가 손해를 주장한다면 그 계산 근거도 함께 살펴봅니다.

다섯째, 회사에 제출하는 경위서나 소명서의 내용도 형사절차와 함께 검토합니다. 급하게 징계에 대응하면서 작성한 문서에 음주량이나 운전경위, 사고 과정 등을 부정확하게 기재하면 이후 경찰 진술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한 문서가 있다면 경찰조사 전에 그 내용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필요한 교육이나 상담, 사고 피해회복 등을 형사절차에 맞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별도로 차량 손해에 관한 합의나 변제방안, 회사 내부 징계절차에서 제출할 소명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차 음주운전은 하나의 행동에서 여러 법률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인정되는 사실, 회사 징계의 근거, 실제 차량 손해와 보험 처리 결과를 하나로 섞지 않고 각각의 자료와 절차에 맞추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