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폭력행위, 단순 참여와 개별 폭력행위의 형사책임은 어떻게 구분할까?

01 / 사건 개요

불법집회 현장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했다면 참가자 모두가 처벌될까?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일부 참가자가 경찰관과 충돌하거나 시설물을 파손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 있었던 여러 사람이 함께 조사받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회에 참여했다는 사실과 폭력행위에 직접 가담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집회 현장에서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을 들고 있었던 사람과 경찰관을 밀치거나 시설물을 파손한 사람은 실제 행동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 있었지만 충돌이 시작되기 전에 이탈한 사람과 충돌 과정에서 다른 참가자의 폭력행위를 적극적으로 도운 사람도 구분해야 합니다.

집회가 적법한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모든 참가자에게 폭행이나 손괴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집회 자체가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참가자가 개별적으로 폭행이나 재물손괴를 했다면 해당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집회 주최자와 질서유지인, 일반 참가자는 맡은 역할과 법률상 의무가 다를 수 있으므로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의 해산명령이 있었던 경우에도 명령이 내려진 경위와 법률상 요건, 명령의 전달 방식 및 참가자의 실제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법집회 폭력행위 사건에서는 집회 자체의 위법성, 참가자의 개별 행동, 공동가담 관계, 경찰의 직무집행 적법성, 현장 증거를 각각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 관련 법령 및 형사책임 판단 기준

집회의 자유와 집시법 위반, 개별 폭력범죄의 관계

헌법 제21조: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집회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의견을 표현하는 중요한 기본권 행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회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사실이 폭행이나 재물손괴 등 모든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호되지만, 구체적인 집회 진행 방식과 현장 행동은 관련 법률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회의 목적이나 정치적·사회적 주장에 대한 평가와 개별 참가자의 형사책임은 구분해야 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폭력적 집회 등의 금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등의 주최를 금지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력행위가 문제된 집회에서는 단순히 현장에서 충돌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넘어 집회의 주최와 진행 과정, 폭력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및 관련 법률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일부 참가자의 돌발적인 행동과 주최 단계부터 폭력적 집회를 계획하거나 진행한 경우는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주최자의 책임을 판단할 때에도 법률상 의무와 실제 인식, 관여행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신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일정한 옥외집회와 시위에 관한 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의무가 적용되는 집회인지,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신고 내용과 실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집회 신고는 일반적인 허가제와 구분되는 제도이며, 신고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현장의 모든 행동이 폭력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집회 신고와 관련된 법률상 의무를 누가 부담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회 주최자와 일반 참가자는 그 지위와 의무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고 절차 위반에 관한 책임을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집회의 해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일정한 요건 아래 집회나 시위의 해산과 관련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산명령 불응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해당 집회가 법률상 해산 대상에 해당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해산명령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절차가 지켜졌는지, 명령이 현장 참가자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참가자가 명령을 실제로 인식했는지, 현장 상황상 이동이 가능했는지, 명령 이후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산명령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현장 참가자에게 동일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형법 제260조·제257조·제366조: 폭행·상해·재물손괴

형법 제260조는 폭행죄, 제257조는 상해죄, 제366조는 재물손괴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회 현장에서 사람을 밀치거나 때린 행위, 상해를 발생시킨 행위, 타인의 물건이나 시설물을 파손한 행위 등이 각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과 상해는 구성요건이 다르며, 재물손괴 역시 물건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와 고의 등 법률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직접적인 폭행이나 손괴의 실행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자와 피해자, 행위의 방법, 결과 및 인과관계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을 내용으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과 충돌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과 물리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이 수행하던 직무의 적법성과 폭행·협박의 존재, 행위자의 고의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현장 통제나 해산 과정의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30조·제32조: 공동정범과 방조범

형법 제30조는 공동정범, 제32조는 종범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집회 현장에서 여러 사람이 폭력행위에 관여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이나 방조범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동정범은 단순히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가공의 의사와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 등 관련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방조범 역시 다른 사람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와 방조의 고의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참가자의 폭력행위를 보았거나 가까운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접 폭행하지 않았더라도 구체적인 공모나 역할 분담, 범행을 용이하게 한 행위가 인정된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03 / 수사·재판 대응 및 확인자료

집회 참여와 개별 행위 책임을 구분하기 위한 실무사항

첫째, 집회에 참여하게 된 경위와 현장에 있었던 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집회 폭력행위 사건에서는 우선 피의자가 어떤 경위로 집회에 참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회 주최자의 요청을 받고 참여했는지, 공개된 집회 일정을 보고 개인적으로 참석했는지, 우연히 현장을 지나가던 중 사건에 관련되었는지 등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 도착한 시간과 이탈한 시간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폭력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현장을 떠난 사람과 충돌이 발생한 이후에도 현장에 머물렀던 사람은 구체적인 행동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현장에 오래 머물렀다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에 가담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짧은 시간만 현장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 동안 직접적인 폭력행위를 했다면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회 참여 경위와 체류시간, 이동 동선 및 당시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집회 주최자와 일반 참가자의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의 주최와 진행, 질서유지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최자와 질서유지인, 일반 참가자의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회 장소와 진행 방식을 결정한 사람, 참가자를 모집한 사람, 현장에서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각각 다른 역할을 맡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집회 홍보물을 공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집회 주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명목상 주최자로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집회 운영에 관여한 경우에는 그 역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최자에 관한 법률상 의무와 개별 폭력행위에 대한 형사책임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참가자의 폭력행위를 주최자가 직접 지시했는지, 사전에 공모했는지, 실제로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회 운영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현장 폭력행위에 대한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집회 신고 여부와 실제 진행 상황을 구분해야 합니다

집회가 신고 없이 진행되었거나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 진행되었다는 이유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해당 집회에 신고의무가 적용되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집회의 장소와 시간, 형태, 진행 방식 및 법률상 예외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고 내용과 실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고된 장소에서 집회를 시작했지만 이후 참가자들이 다른 장소로 이동한 경우에는 이동 경위와 주최자의 관여 여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참가자에게 동일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신고의무와 관련된 법률상 지위, 실제 행동 및 적용되는 처벌규정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폭력행위가 발생한 시점과 개인의 행동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집회 현장에서 충돌이 발생한 경우에는 폭력행위의 시작 시점과 진행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참가자가 경찰 통제선을 밀거나 시설물을 파손한 상황에서 다른 참가자가 주변에 서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개별 참가자가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관을 밀친 행위, 물건을 던진 행위, 시설물을 파손한 행위 등은 각각 구체적인 실행행위와 고의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른 참가자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경우에도 그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 영상의 일부 장면만으로 전체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건 전후의 연속된 장면과 주변 상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섯째, 공동정범과 단순 동행·현장 체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집회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정범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 등 관련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전에 특정 시설물을 파손하기로 공모하고 역할을 나누어 실행했다면 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집회에 참석했지만 폭력행위에 관한 공모나 실행행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 사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현장에서 구호를 외치거나 다른 참가자와 함께 이동했다는 사실이 곧바로 특정 폭력범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지시나 역할 분담, 범행에 대한 적극적인 기여행위가 있었다면 직접 폭행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가자 사이의 관계와 사전 연락, 현장 행동 및 사건 이후의 대화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째, 방조행위가 있었는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에는 방조범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조범 역시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폭력행위를 도울 목적으로 물건을 제공하거나 구체적인 지원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방조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우연히 주변에 있었거나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목격했다는 사실만으로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현장 행동이 다른 사람의 범행을 실제로 용이하게 했는지, 그 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정범과 방조범, 단순 참가자를 각각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경찰의 해산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회 현장에서 경찰이 해산명령을 내렸다는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해산명령이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해당 명령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산 요건에 해당했는지, 필요한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명령이 확성기 등으로 전달되었는지, 현장 소음과 참가자 위치 등을 고려할 때 명령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산명령 이후 참가자가 실제로 현장을 떠나려고 했는지, 이동이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지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산명령의 적법성에 다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폭행이나 손괴행위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산명령 불응에 관한 책임과 개별 폭력행위에 관한 책임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여덟째,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경찰 직무의 적법성과 행위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과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고 있었는지와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이 참가자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경우에는 접촉의 경위와 강도, 행위자의 의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관이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 그 직무집행이 법률상 요건을 충족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현장 영상과 경찰의 지시 내용, 주변 참가자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의 조치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모든 형태의 물리적 대응이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경찰 직무의 적법성과 피의자의 개별 행동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아홉째, 현장 영상은 촬영 시점과 전체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집회 폭력행위 사건에서는 CCTV와 휴대전화 영상, 언론 보도영상, 경찰의 현장 촬영자료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의 일부 장면만으로 사건 전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참가자가 팔을 뻗는 장면이 촬영되었더라도 그 행동이 폭행인지, 균형을 잡기 위한 움직임인지, 다른 사람을 보호하려는 행동인지 등은 전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의 촬영 시각과 장소, 촬영 방향, 전후 장면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영상이 존재한다면 촬영 위치와 시간대를 대조하여 동일한 장면을 보여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영상 속 인물이 피의자와 동일인인지에 관해서도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장 영상은 편집 여부와 원본 보존 상태 등을 확인하고, 적법한 방법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영상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영상의 해석이 하나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자료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째, 집회 전후의 메시지와 연락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가담 관계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집회 전후의 연락자료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회 참가를 안내하는 메시지와 특정 폭력행위를 지시하는 메시지는 법률적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집회 장소와 시간을 공유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에 대한 공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구체적인 폭력행위의 방법이나 역할 분담을 논의한 자료가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시지의 작성 시점과 발신자, 수신자, 전체 대화의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화의 일부 문장만 분리하여 해석하면 실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후 대화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다른 참가자에게 삭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자료 확보 과정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와 적법한 수집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열한째, 피해자와 피해물의 손상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집회 현장에서 폭행이나 상해, 재물손괴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피해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 사건에서는 행위의 방법과 접촉 부위, 당시 상황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해 혐의가 문제된다면 진단서와 진료기록, 상해 발생 경위 및 해당 행위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물손괴 사건에서는 어떤 물건이 손상되었는지, 손상 전후의 상태와 수리비용, 실제 손괴행위자가 누구인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동시에 움직이는 과정에서 물건이 파손되었다면 개별 행위와 손상 결과 사이의 관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산정된 경우에도 그 금액이 실제 손해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실제 지급액과 합의 내용, 피해자의 의사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를 배상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성립한 범죄가 소급하여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열두째, 조사에서는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야 합니다

불법집회 폭력행위 사건에서는 다수의 참가자와 여러 사건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피의자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장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누가 해당 행위를 했는지 직접 보지 못했다면 그 점을 구분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현장에 있었던 시간과 다른 참가자의 행동을 목격한 시간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집회 참여 목적이나 당시의 인식에 관해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임의로 만들어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형사절차상 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진술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다른 참가자의 폭력행위를 자신의 행동처럼 인정하거나, 반대로 실제 가담행위를 숨기기 위해 허위사실을 진술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열셋째, 여러 혐의가 함께 적용된 경우에는 범죄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불법집회 폭력행위 사건에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상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혐의가 적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각각의 범죄가 모두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해산명령 불응이 문제되는 행위와 경찰관에 대한 폭행행위는 서로 다른 구성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시설물 손괴와 공동정범 성립 여부 역시 실제 행위와 공모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의 행동이 여러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죄수관계와 적용 법리를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혐의별로 문제되는 행위와 증거, 법률상 요건을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넷째, 수사단계와 재판단계에서 주장과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집회 관련 법률 위반이 성립하는지, 폭력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현장 영상과 경찰 진술, 다른 참가자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면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실제 가담행위와 관련 고의를 구분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재판단계에서는 공소사실에 특정된 행위와 제출된 증거를 대조하여 각 범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범죄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가담 정도와 피해 결과, 피해회복 여부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이 양형과 관련하여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사실과 다른 범행 인정을 전제로 반성자료를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에서는 불법집회 폭력행위 사건의 집회 참여 경위와 개별 행동, 신고 및 해산절차, 공동정범·방조범 성립 여부, 현장 증거와 피해자료를 구분하여 수사·재판 단계에서 필요한 법률적 쟁점과 대응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04 / FAQ

불법집회 폭력행위 사건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05 / 참고자료

불법집회 폭력행위 관련 법령 및 공식자료

법령 및 공식자료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원
2026년 10월 28일 기준

불법집회 폭력행위 사건에서는 집회의 신고 및 진행 과정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개별 참가자의 폭력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집회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참가자의 폭행이나 손괴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사전 공모와 역할 분담, 실제 가담행위 및 관련 고의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의 해산명령이 있었던 사건에서는 해산 요건과 명령 절차, 참가자의 인식 여부 및 명령 이후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경찰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와 실제 폭행·협박행위가 있었는지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현장 영상과 메시지, 참가자의 이동 동선, 피해자료 등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원본과 전체 맥락을 중심으로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는 불법집회 폭력행위 사건의 집회 참여 경위와 개별 행동, 공동정범·방조범 성립 여부, 경찰의 해산절차 및 공무집행의 적법성, 현장 증거와 피해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사·재판 단계에서 필요한 법률적 쟁점과 대응 방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