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 변경·취소, 피해자와 합의하면 해제될까? 신청 절차와 준수사항
스토킹 잠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접근금지·연락금지 등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정이 달라졌다면 법원에 변경·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되, 결정이 실제로 변경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는 기존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01 / 사건의 이해
스토킹 잠정조치, 사정이 달라지면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을까요?
스토킹 사건에서는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고 추가적인 스토킹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의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에는 피해자 등에 대한 일정 거리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를 받은 사람은 직장과 주거지, 이동 경로, 연락 방식 등 일상생활에서 여러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가 내려진 이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당사자의 주거지가 변경되거나, 사건에 관한 새로운 자료가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잠정조치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잠정조치의 필요성이 달라졌다는 주장과 잠정조치의 법적 효력이 실제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연락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기존 연락금지 조치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조치가 지나치다고 판단하더라도 법원의 결정에 따른 의무를 임의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잠정조치 변경·취소를 검토할 때에는 결정문에 기재된 조치의 종류와 범위, 기간, 변경이 필요한 사유 및 관련 증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 잠정조치 변경·취소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8가지
① 법원이 결정한 잠정조치의 종류와 내용
② 접근금지 거리와 연락금지 대상·범위
③ 잠정조치의 결정일·기간·연장 여부
④ 변경·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 지위와 절차
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의사 확인 경위
⑥ 주거·직장·양육 등 생활상 변경 사유
⑦ 기존 조치의 위반 여부와 관련 자료
⑧ 법원의 새로운 결정 전까지 준수할 사항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연락금지 조치가 남아 있는 경우
다음은 법률 쟁점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A는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B에 대한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이후 A와 B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B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A는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B에게 직접 연락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은 아직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A가 B에게 연락하면 기존 잠정조치 위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나 합의는 변경·취소 필요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이지만, 법원의 기존 결정을 자동으로 해제하는 효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내용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출하고 잠정조치의 변경 또는 취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연락 자체가 기존 조치에 저촉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피해자와의 관계 변화, 법원의 결정 변경 여부, 기존 조치의 준수 의무를 각각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스토킹 잠정조치 변경·취소 신청과 위반 시 법적 책임
① 스토킹 잠정조치는 어떤 법률에 근거하나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법원이 일정한 요건 아래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서면 경고,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 법률에서 정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잠정조치의 종류와 범위는 법원의 실제 결정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② 잠정조치와 긴급응급조치는 어떻게 다른가요?
스토킹처벌법은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는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이 법률상 요건에 따라 취하는 조치이며, 잠정조치는 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조치입니다.
두 제도는 결정 주체와 절차, 효력 및 불복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로부터 접근금지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교부받은 결정서 또는 통지서의 명칭과 근거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잠정조치 변경·취소 신청은 가능한가요?
스토킹처벌법은 잠정조치에 대한 항고와 변경·취소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잠정조치가 내려진 이후 사정이 달라졌거나 조치의 필요성에 관한 새로운 자료가 확인되었다면 법률상 신청 가능 여부와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권자와 신청 방식, 판단 권한은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잠정조치의 변경·취소를 구하는 절차와 최초 결정 자체에 불복하는 항고 절차는 목적과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문과 사건 진행 단계를 확인한 뒤 적절한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④ 피해자와 합의하면 잠정조치가 자동으로 해제되나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잠정조치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잠정조치는 피해자의 개인적인 의사만을 근거로 유지되는 조치가 아니라 법원이 법률상 요건에 따라 결정한 보호조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기존 결정의 효력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내용은 조치의 필요성과 재발 위험 등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반드시 변경·취소 결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합의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는 기존 연락금지 조치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⑤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면 답장해도 되나요?
피해자가 먼저 연락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의자에게 부과된 연락금지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잠정조치의 구체적인 문구와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전화와 문자메시지, SNS 메시지 등 다양한 연락 방식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보낸 연락에 응답하는 경우에도 조치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변경·취소 결정이 확인되기 전에는 임의로 연락을 재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⑥ 접근금지 거리를 줄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
접근금지 조치가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들의 직장이나 주거지가 가까워 불가피한 이동 경로가 겹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상 불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접근금지 범위가 자동으로 축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정한 거리와 장소,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우발적 접촉 가능성 및 대체 가능한 이동 경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 필요성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불편 호소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⑦ 직장이나 주거지가 변경되면 잠정조치도 변경되나요?
잠정조치 결정 이후 직장이나 주거지가 변경되었다면 기존 조치의 적용 범위와 생활상 영향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소 변경이나 직장 이동만으로 법원의 결정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된 생활환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피해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접근금지 대상이 되는 장소나 사람의 범위가 결정문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⑧ 잠정조치 변경·취소 신청을 하면 즉시 효력이 정지되나요?
잠정조치에 대한 변경·취소 신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조치의 효력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새로운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기존 결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접근하거나 연락을 재개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변경 또는 취소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그 결정이 어떤 범위에서 효력을 갖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⑨ 잠정조치의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잠정조치는 법률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됩니다.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조치별 기간 및 연장 가능성은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결정서에 기재된 종료일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연장 결정이나 추가 결정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잠정조치의 효력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스토킹행위 자체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잠정조치 위반 여부와 별도로 새로운 스토킹행위가 성립하는지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⑩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스토킹처벌법은 법원의 잠정조치 중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일정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법률에서 정한 접근금지·연락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한 조치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벌칙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결정 내용과 해당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잠정조치 위반행위가 새로운 스토킹범죄와도 관련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범죄 성립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⑪ 우연히 피해자를 마주친 경우에도 위반인가요?
우연히 피해자와 마주쳤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잠정조치 위반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접근금지 거리 안에 들어갔는지, 상대방을 인식한 뒤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접촉을 피할 수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중요합니다.
우연한 접촉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후 상대방을 따라가거나 대화를 시도했다면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발적으로 마주친 상황에서는 접촉을 확대하지 않고 안전하게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후에 문제가 제기되었다면 당시의 이동 경로와 시간,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⑫ 잠정조치 변경·취소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잠정조치의 변경·취소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조치의 필요성과 사건 진행 상황,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필요성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조치 이후의 사정 변경과 조치 준수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및 생활환경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나 당사자의 생활상 불편 중 어느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요건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구분 | 핵심 확인사항 | 주요 자료 |
|---|---|---|
| 조치의 종류 | 접근금지·연락금지 등 구체적인 내용 | 법원 잠정조치 결정문 |
| 기간과 범위 | 유효기간·연장·금지 대상 | 결정서·연장 통지 |
| 합의 여부 | 합의 내용과 의사 표시 경위 | 합의서·의견서 |
| 사정 변경 | 주거·직장 등 생활환경 변화 | 주소·재직·근무 관련 자료 |
| 준수 여부 | 기존 조치 위반 또는 접촉 여부 | 연락내역·이동 관련 자료 |
| 신청 절차 | 변경·취소 신청권과 적법한 절차 | 신청서·소명자료 |
| 효력 확인 | 변경·취소 결정의 실제 내용 | 법원의 후속 결정문 |
03 /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변경·취소 필요성을 검토하면서 기존 잠정조치의 준수를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스토킹 잠정조치 변경·취소 사건에서는 법원의 결정을 받은 이후 사정이 달라졌다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현재 어떤 조치가 유효한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생활환경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접근금지·연락금지 의무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이 실제로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았다면 기존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에서 결정문의 내용과 사건 진행 단계, 사정 변경의 근거, 조치 준수 여부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① 잠정조치 결정문을 먼저 확인합니다
법원이 어떤 잠정조치를 결정했는지, 적용 대상과 범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접근금지와 연락금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② 조치의 기간과 연장 여부를 확인합니다
최초 결정일과 유효기간, 연장 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조치가 현재도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구분합니다
경찰의 긴급응급조치인지 법원의 잠정조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치의 종류에 따라 적용 절차와 불복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④ 변경·취소를 구하는 법적 절차를 확인합니다
현재 사건 단계에서 어떤 신청이나 불복 절차가 가능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잠정조치 변경·취소와 최초 결정에 대한 항고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⑤ 사정 변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잠정조치 이후 어떤 사정이 달라졌는지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한 주장보다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⑥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경위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잠정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이 금지된 상태라면 합의를 이유로 임의로 연락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⑦ 직장과 주거 등 생활상 영향을 검토합니다
잠정조치로 인해 실제 생활에 어떤 제한이 발생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직장 출퇴근이나 주거, 가족 관련 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⑧ 기존 잠정조치의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조치가 내려진 이후 접근이나 연락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연락에 응답했거나 우연히 마주친 일이 있다면 당시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⑨ 변경·취소 필요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변경된 사정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합의서와 생활환경 관련 자료, 사건 진행 경위 등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⑩ 법원의 판단 전까지 기존 조치를 준수합니다
변경·취소 신청을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새로운 결정으로 효력이 변경되거나 종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신청이 진행 중인 동안에도 기존 조치에 저촉될 수 있는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⑪ 잠정조치 위반 혐의가 있다면 별도로 검토합니다
이미 조치 위반이 문제 되고 있다면 해당 행위의 시점과 경위, 결정문의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조치 위반 혐의와 본래의 스토킹범죄 혐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실제 경험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고, 조서 내용이 진술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⑫ 형사재판과 잠정조치 절차를 함께 살펴봅니다
잠정조치의 변경·취소 문제와 본안 형사사건의 진행 상황은 서로 관련될 수 있지만 동일한 절차는 아닙니다.
따라서 잠정조치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과 스토킹범죄의 성립 여부, 양형자료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과 조치 준수 여부를 함께 고려하여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스토킹 잠정조치 변경·취소 사건에서는 현재 유효한 결정의 내용, 사정 변경의 객관적인 근거, 적법한 신청 절차 및 기존 조치의 준수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4 /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 잠정조치 변경·취소 관련 FAQ
Q. 피해자와 합의했는데 스토킹 잠정조치를 바로 취소할 수 있나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잠정조치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법률상 절차에 따라 변경·취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법원의 새로운 결정이 확인되기 전에는 기존 접근금지·연락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Q. 잠정조치 변경·취소 신청을 하면 결정이 나올 때까지 연락해도 되나요?
변경·취소 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잠정조치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새로운 결정으로 조치가 변경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는 기존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거나 연락에 동의한 경우에도 결정문에 기재된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05 / 참고자료
스토킹 잠정조치 변경·취소 관련 법령과 확인자료
| 관련 법령·자료 | 주요 내용 |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정의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7조 | 긴급응급조치 관련 절차 및 규정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잠정조치의 종류와 결정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이하 | 잠정조치 관련 절차·집행·불복·변경 및 취소 규정 확인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이하 | 스토킹범죄 및 조치 위반 관련 벌칙 규정 |
| 법원 잠정조치 결정문 | 조치의 종류·대상·범위·기간 확인 |
| 잠정조치 연장·변경 관련 결정서 | 현재 유효한 조치의 내용 확인 |
| 합의서·의견서 | 피해자의 의사 및 사정 변경 관련 자료 |
| 주거·직장·생활환경 관련 자료 | 변경 필요성과 생활상 영향 확인 |
| 연락내역·이동 관련 자료 | 기존 조치의 준수 및 위반 여부 확인 |
스토킹 잠정조치 변경·취소, 신청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 조치의 준수입니다
스토킹 잠정조치 변경·취소 사건에서는 먼저 현재 유효한 법원 결정의 내용과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접근금지와 연락금지의 구체적인 범위를 파악하고, 변경이나 취소가 필요한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생활환경이 달라졌다는 사정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기존 잠정조치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변경·취소 신청을 제출했다고 해서 법원의 새로운 결정 전부터 접근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본래의 스토킹범죄와 별도로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조치의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준수 의무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스토킹 관련 형사사건에서 잠정조치의 내용과 변경 필요성, 조치 준수 여부 및 본안 사건의 증거관계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스토킹 잠정조치 변경·취소를 검토하고 있거나 잠정조치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 및 형사재판을 준비하고 있다면 법원 결정문과 사건 진행 자료, 사정 변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절차를 살펴 필요한 형사절차상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51길 11 더스타일빌딩 8층
상담 문의: 02-554-8587
야간·주말 긴급상담: 010-4312-8987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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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이나 배우자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차량에 GPS 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위치공유 기능을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문제 되는 것은 단순히 위치를 확인했다는 사실뿐만이 아닙니다. 위치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취득했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추적행위가 반복되었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위치추적 사건에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법률은 보호하는 법익과 구성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GPS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두 범죄가 모두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차량 GPS 추적기, 휴대전화 위치공유, 위치정보 계정 접근 등 유형별 쟁점을 살펴보고, 위치정보법과 스토킹처벌법의 적용 관계, 반복성 판단, 증거 확보, 경찰·검찰 조사 및 형사재판 대응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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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한 반복적인 메시지 전송, 댓글 작성, 계정 변경 후 연락, 게시물이나 스토리를 이용한 접근은 상황에 따라 스토킹범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SNS를 확인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인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인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 기타·2026-11-16조건부 협박죄,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폭로하겠다”는 말도 처벌될까? 협박·강요·공갈의 구분과 대응 방법
상대방에게 특정 행동을 요구하면서 불이익을 예고했다면 협박죄뿐 아니라 강요죄나 공갈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을 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발언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악 고지의 내용과 맥락, 요구한 행동,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 및 상대방의 실제 반응을 구분하여 형사책임을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