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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2026-11-18

직장 방문 스토킹 혐의, 업무상 용무가 있었다면? 정당한 방문 목적과 상대방의 불안·공포심 판단 기준

직장 방문 스토킹 혐의, 업무상 용무가 있었다면? 정당한 방문 목적과 상대방의 불안·공포심 판단 기준 대표 이미지

상대방이 근무하는 회사나 사업장에 찾아갔다는 이유로 스토킹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별 후 직장을 방문하거나, 채무 변제와 물품 반환을 요구하기 위해 상대방의 근무지를 찾아간 경우, 업무상 면담이나 민원 제기 과정에서 반복적인 방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방문 목적과 실제 행동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직장을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였는지, 그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정당한 용무가 있더라도 방문 방식과 빈도에 따라 법률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직장 방문 스토킹의 성립요건, 정당한 업무·채권 관련 방문과 불안 유발 행위의 차이, 반복 방문과 대기·감시의 판단 기준, 접근금지 조치 및 경찰·검찰 수사와 형사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증거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01 / 사건의 이해

직장 방문 스토킹 사건, 정당한 용무와 불안 유발 행위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상대방이 근무하는 회사나 사업장을 찾아가는 행위는 일상적인 업무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 방문이나 계약 관련 면담, 물품 반환 요청, 채무 문제 해결, 민원 제기 등 다양한 이유로 직장을 방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방문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찾아가거나, 근무지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동이 반복된다면 스토킹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은 상대방이 정기적으로 출근해야 하는 장소이므로 반복적인 방문이나 대기가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방문 스토킹 사건에서는 방문 목적과 실제 행동을 분리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직장을 찾아갔다면 스토킹죄가 성립할까요?

직장을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한 접근·대기·감시 등의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한 장소와 횟수뿐 아니라 방문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상대방의 의사, 방문 방식과 행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 용무가 있었다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까요?

실제 업무상 용무가 있었다는 사실은 정당한 이유를 판단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전에 약속한 거래처 면담이나 업무 협의, 정해진 절차에 따른 서류 전달 등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방문 방식까지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면담을 거부했는데도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업무와 관계없는 시간에 기다리거나, 출퇴근 동선을 따라가는 행동이 있었다면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방문 목적의 정당성과 실제 행동의 상당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채무 변제나 물품 반환을 요구하기 위한 방문도 스토킹이 될까요?

채권 회수나 물품 반환 요청 등 법률적 이해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방문이 스토킹행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채권이나 반환청구권이 있는지, 방문이 그 권리와 관련된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대면 접촉을 거부했는데도 반복적으로 직장을 찾아가거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압박하는 행동을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권리의 존재와 그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의 적법성은 구분해야 합니다.

직장 앞에서 기다리는 행동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할까요?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직장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일정한 요건 아래 스토킹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로 들어가지 않고 건물 앞이나 주차장, 출입구 주변에서 기다린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스토킹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상대방을 기다렸는지, 우연히 같은 장소에 있었는지, 별도의 용무가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불안하다고 주장하면 스토킹죄가 인정될까요?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는 경우 그 내용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술만으로 모든 법률적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 당시의 행동과 발언, 이전 관계, 방문 횟수, 시간대, 상대방의 반응 등 객관적인 사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행위가 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었는지와 실제 사건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정황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명시적인 위협 발언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불안·공포 유발 가능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직장을 한 번만 방문했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을까요?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의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중요한 구성요건입니다.

따라서 단 한 번의 독립된 방문만 있었다면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인정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하나의 방문 과정에서도 장시간 대기나 여러 차례의 접근 등 구체적인 행동이 있었을 수 있고, 방문 전후의 전화나 메시지, 다른 장소에서의 접근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직장 방문 횟수만 세기보다 전체 행위의 시간적·행동적 연결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방문을 거부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상대방의 거부 의사는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통화 녹음, 이메일, 현장에서의 발언 등을 통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회사 보안 담당자나 동료를 통해 방문 거부 의사가 전달되었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부 의사가 전달된 시점과 그 이후의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명시적인 거부 메시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전 관계와 당시 상황, 행동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 상황 핵심 판단사항 주요 확인자료
업무상 면담 목적 방문 실제 업무 관련성과 방문 방식 약속·업무 연락 기록
채무 변제 요구 권리관계와 요구 방식 계약서·채권 관련 자료
직장 앞 대기 기다림·감시 여부와 목적 CCTV·출입 기록
반복적인 직장 방문 지속성·반복성과 거부 의사 방문 일지·연락 기록
상대방의 불안 호소 행위의 내용과 불안·공포 유발 진술·영상·목격자 자료
접근금지 이후 방문 조치 내용과 위반 여부 결정문·고지·위치 기록

직장 방문 스토킹 사건에서는 정당한 용무의 존재와 실제 방문 방식이 모두 중요합니다. 업무나 채권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반복적인 대기·감시나 원하지 않는 접근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직장에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 불안·공포 유발 행위와 스토킹범죄의 지속성·반복성이 모두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02 /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직장 방문 스토킹의 성립요건과 접근금지 관련 법률

직장 방문 스토킹 사건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특히 스토킹행위의 정의와 지속성·반복성, 정당한 이유의 존재, 피해자 보호조치 및 그 위반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방문 과정에서 협박이나 폭행, 업무방해 등이 있었다면 해당 범죄의 성립 여부도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주요 검토 내용
스토킹처벌법 제2조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의 정의
스토킹처벌법 제3조 신고에 따른 응급조치
스토킹처벌법 제4조 긴급응급조치 관련 규정
스토킹처벌법 제9조 잠정조치의 종류와 결정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형법 제283조 협박죄 관련 규정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관련 규정
형사소송법 제215조 압수·수색·검증과 영장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와 범죄사실의 증명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직장 방문 행위는 무엇일까요?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한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그 유형에는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상대방의 직장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직장 내부로 들어간 경우뿐 아니라 건물 출입구나 주차장 등 주변 장소에서의 행동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와 정당한 이유, 불안·공포 유발 여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지속성 또는 반복성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를 스토킹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 횟수와 시간 간격, 행동의 유사성, 상대방과의 관계, 행위의 연결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직장 방문 외에 전화나 메시지, 출퇴근길 접근 등이 함께 문제 된다면 전체 행위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며칠 동안 방문했는지뿐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률적인 방문 횟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방문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정당한 이유는 방문 목적과 필요성, 방법, 상대방의 의사,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전에 약속한 업무상 면담이나 정해진 절차에 따른 서류 전달은 방문의 정당성을 검토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용무가 존재하더라도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한 이후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위협적인 방식으로 대면을 요구했다면 법률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 목적이 정당하다는 주장만으로 방문 방식과 불안·공포 유발 여부에 관한 검토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직장 방문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어떻게 될까요?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른 일반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행위 시점에 적용되는 법률과 실제 범죄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방문 과정에서 별도의 협박이나 폭행, 업무방해 등이 있었다면 해당 범죄의 성립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이후에도 업무상 방문할 수 있을까요?

스토킹 사건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일정한 거리 이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면 업무상 용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조치를 임의로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결정문이나 고지된 조치의 내용, 적용 장소와 거리, 기간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 불가피한 문제가 있다면 직접 방문하기보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조치의 변경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직장 방문 과정에서 업무방해죄도 문제 될까요?

상대방의 직장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소란을 일으키거나 위력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회사에 방문했거나 면담을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행동의 내용과 업무에 미친 영향, 위력 등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스토킹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는 각각의 법률적 요건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 적용에서 주의할 점

정당한 용무가 있었다는 사실은 스토킹행위의 정당한 이유를 검토하는 데 중요하지만, 반복적인 대기·감시나 원하지 않는 접근까지 자동으로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기존의 업무 관계와 별개로 해당 조치의 내용과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03 /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직장 방문 스토킹 혐의, 경찰조사와 형사재판에서 준비할 증거와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직장 방문 스토킹 사건은 방문 자체의 사실관계보다 방문 목적과 방식, 상대방의 의사, 불안·공포 유발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업무상 용무가 있었다는 주장과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접근이었다는 주장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에서 방문의 경위와 당시의 행동, 방문 전후의 연락 기록, 상대방의 거부 의사, 반복성 및 보호조치의 존재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직장을 방문한 구체적인 목적을 확인합니다

먼저 상대방의 직장을 방문한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 면담이나 거래 관련 협의, 서류 전달, 채무 변제 요청 등 실제 용무가 존재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방문 목적이 사전에 형성된 것인지, 방문 이후에 설명된 것인지 관련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 목적의 실재성은 정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전에 방문 약속이나 업무 연락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방문 전에 상대방 또는 회사 관계자와 약속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업무 메신저, 일정표, 통화 기록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방문을 수락했는지, 일정 변경이나 취소를 통보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 약속의 존재는 방문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이후의 행동까지 모두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방문 날짜와 시간, 횟수를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직장 방문이 언제 몇 차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근무시간 중의 방문과 야간·휴일 방문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문 사이의 시간 간격과 방문 목적이 동일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지속성 또는 반복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넷째, 실제 방문 장소와 이동 동선을 확인합니다

회사 로비와 사무실, 출입구, 주차장 등 어느 장소에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을 직접 찾아갔는지, 회사의 안내를 받아 이동했는지, 별도의 업무 장소에 방문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CCTV와 출입 기록, 주차 내역 등이 당시 동선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치 자료는 적법하게 확보된 범위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다섯째, 직장 앞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본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직장 방문 사건에서는 상대방을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동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앞에 머문 시간과 이유, 실제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 맞추어 대기했는지, 상대방의 이동에 따라 움직였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장소 체류와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대기·감시 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여섯째, 상대방의 거부 의사와 전달 시점을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방문이나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메시지와 통화, 현장에서의 발언, 회사 관계자를 통한 전달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부 의사를 알게 된 시점 이후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곱째, 방문 당시 발언과 행동을 확인합니다

직장에서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면담 요청이나 업무 관련 설명이 있었는지, 위협적인 발언이나 소란이 있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현장 녹음과 CCTV, 목격자 진술 등이 관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불안·공포 유발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실제 발언과 행동의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합니다.

여덟째, 방문 전후의 전화와 메시지 기록을 검토합니다

직장 방문 전후에 전화나 문자메시지, 메신저 연락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연락의 내용과 횟수, 시간대, 상대방의 반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방문과 연락 행위가 하나의 지속적·반복적인 행동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통화 횟수뿐 아니라 실제 연락 내용과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아홉째, CCTV와 출입 기록의 원본을 확인합니다

CCTV는 직장 방문 당시의 행동과 체류 시간, 이동 동선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장면만으로 전체 상황을 판단하지 않도록 영상의 전후 맥락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입 기록과 방문자 등록 내역, 보안 담당자의 기록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보존 기간 경과로 삭제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신속한 보존 요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열째, 목격자 진술과 실제 현장 상황을 대조합니다

직장 동료나 보안 담당자, 방문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관련 사실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방문 목적과 발언, 대기 시간, 상대방의 반응 등에 관한 진술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목격자가 직접 본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이나 출입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이 일치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확인 자료 주요 검토 내용 확인 목적
업무계약서·거래자료 방문 목적과 업무 관련성 정당한 이유 검토
방문 약속·일정 기록 사전 협의와 수락 여부 방문 경위 확인
방문 날짜·시간 기록 방문 횟수와 간격 지속성·반복성 검토
CCTV·출입 기록 현장 행동과 체류 시간 접근·대기·감시 여부
문자·메신저·이메일 방문 목적과 거부 의사 의사에 반한 행위 여부
통화 기록·적법한 녹음 연락 내용과 발언 불안·공포 유발 여부
목격자 진술 현장 행동과 상대방 반응 진술의 객관적 확인
채권·물품 반환 관련 자료 실제 권리관계와 요구 내용 방문 목적 검토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자료 접근금지 내용과 고지 시점 조치 위반 여부 확인
피의자신문조서·변호인의견서 방문 경위와 법률적 쟁점 수사·재판 대응

열한째, 상대방의 불안·공포 호소와 객관적인 행동을 구분합니다

상대방이 직장 방문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다면 그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어떤 행동이 불안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문 당시의 발언과 거리, 시간대, 이전 관계, 반복적인 행동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진술을 일률적으로 배척하거나 그대로 단정하기보다 객관적인 정황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두째, 업무상 방문과 사적인 접촉을 구분합니다

방문에 업무상 목적과 사적인 목적이 함께 존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업무를 이유로 방문했지만 실제로는 개인적인 관계 회복이나 대면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 당시의 대화 내용과 사전 연락, 실제 처리하려던 업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 용무가 있었다는 주장과 실제 행동이 일치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셋째, 접근금지 조치의 존재와 내용을 확인합니다

사건에서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접근금지 거리와 장소, 기간,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조치가 존재한다면 업무상 용무를 이유로 임의로 방문해서는 안 됩니다.

불가피한 업무 문제가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적법한 해결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넷째, 직장 방문과 다른 접근행위의 연결성을 검토합니다

직장 방문 외에 자택 방문이나 출퇴근길 접근, 전화와 메시지 등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행위의 시점과 장소, 목적, 상대방의 반응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개별 행위들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사건을 단순한 방문 횟수로만 판단하지 않고 구체적인 행위의 연결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열다섯째, 경찰조사에서는 방문 목적과 실제 행동을 구분하여 진술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왜 직장을 방문했는지와 상대방을 기다렸는지, 거부 의사를 알고 있었는지 등에 관한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방문 목적에 관한 설명과 실제 현장에서의 행동을 구분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억하는 사실과 추측에 불과한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조사 후에는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표현이 실제 진술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정정이나 추가 기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열여섯째, 검찰 송치 후에는 정당한 이유와 반복성에 관한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경찰이 확보한 CCTV와 연락 기록, 관련 진술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는 방문 목적의 실재성과 상대방의 의사, 불안·공포 유발 여부, 지속성 또는 반복성 등을 구분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방문에 업무상 용무가 있었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계약서와 일정표, 업무 연락 자료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용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방문이 정당하다고 단정하지 않고 실제 행동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열일곱째, 추가 접촉을 피하고 필요한 의사소통 방법을 검토합니다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사건 이후의 행동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접촉을 원하지 않거나 접근금지 조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방문이나 연락을 피해야 합니다.

업무상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방식은 새로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인을 통한 적법한 절차나 회사의 공식적인 업무 처리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열여덟째, 형사재판에서는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별 증명을 검토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이 증명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였는지, 정당한 이유가 없었는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였는지,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인정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CCTV와 연락 기록, 업무자료, 목격자 진술, 보호조치 관련 문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접근금지 조치 위반이나 업무방해 등 별도 혐의가 함께 제기되었다면 각각의 구성요건과 증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 방문 스토킹 사건 대응의 핵심

직장 방문 스토킹 사건에서는 방문 목적의 정당성과 실제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업무상 용무나 채권 관련 권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반복적인 접근과 대기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직장을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 불안·공포 유발 행위와 지속성·반복성이 모두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방문 전후의 연락 기록과 CCTV, 상대방의 거부 의사, 접근금지 조치의 존재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방문 스토킹·접근금지 위반 혐의 형사사건 상담

업무상 면담이나 채권 관련 문제로 상대방의 직장을 방문했다가 스토킹 혐의를 받거나, 반복 방문과 대기·감시 행위가 문제 되고 있다면 방문 경위와 실제 행동에 관한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이러한 사건에서 방문 목적과 상대방의 의사, 불안·공포 유발 여부, 지속성·반복성, 접근금지 조치의 존재 여부를 구분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경찰·검찰 조사 대응, CCTV와 연락 기록 검토,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형사재판 대응에 관한 사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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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FAQ

자주 묻는 질문

Q. 업무상 용무가 있어서 상대방의 직장을 방문했는데도 스토킹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업무상 용무가 있었다는 사실은 방문의 정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 사실만으로 모든 방문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는 등의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스토킹행위의 지속성 또는 반복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방문 약속과 업무자료, CCTV, 연락 기록, 상대방의 거부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채무 변제를 요구하려고 상대방 직장 앞에서 기다렸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나요?

실제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직장 앞에서 기다리는 모든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의 존재와 별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접근이었는지, 기다린 시간과 횟수, 행동 방식, 불안·공포 유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대면을 거부했는데도 반복적으로 직장을 찾아가거나 출퇴근길을 기다렸다면 스토킹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채권 관련 방문이라는 사실만으로 스토킹범죄의 모든 구성요건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05 / 참고자료

관련 법령 및 직장 방문 스토킹 사건 증거자료

자료 주요 내용
스토킹처벌법 제2조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정의
스토킹처벌법 제3조·제4조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
스토킹처벌법 제9조 잠정조치 관련 규정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규정
형법 제283조 협박죄 관련 규정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관련 규정
형사소송법 제215조 압수·수색·검증 관련 규정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형사소송법 제307조 범죄사실의 증명
업무계약서·거래 관련 문서 방문 목적과 업무 관련성
방문 약속·일정 기록 방문 사전 협의 여부
채권·물품 반환 관련 자료 권리관계와 방문 경위
CCTV·출입 기록 방문 시각·장소·행동
문자메시지·메신저·이메일 방문 목적과 상대방의 거부 의사
통화 기록·적법한 녹음 접촉 내용과 발언
방문 날짜·시간 정리표 지속성·반복성 검토
목격자 진술 현장 행동과 상대방의 반응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문서 접근금지의 범위와 위반 여부
피의자신문조서 방문 목적과 행동에 관한 기존 진술
변호인의견서 및 관련 분석자료 정당한 이유·의사에 반한 행위·불안·공포·반복성 검토

직장 방문 스토킹 사건의 법률적 판단은 방문 목적과 실제 행동, 상대방의 의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였는지,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인정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용무나 채권 관련 권리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방문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직장을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접근금지 조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적용 범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와 재판에서는 방문 경위와 CCTV, 연락 기록, 목격자 진술, 보호조치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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