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스토킹 혐의, GPS 확인만으로 처벌될까? 위치정보법 위반과 스토킹처벌법의 병합 판단 기준
헤어진 연인이나 배우자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차량에 GPS 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위치공유 기능을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문제 되는 것은 단순히 위치를 확인했다는 사실뿐만이 아닙니다. 위치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취득했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추적행위가 반복되었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위치추적 사건에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법률은 보호하는 법익과 구성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GPS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두 범죄가 모두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차량 GPS 추적기, 휴대전화 위치공유, 위치정보 계정 접근 등 유형별 쟁점을 살펴보고, 위치정보법과 스토킹처벌법의 적용 관계, 반복성 판단, 증거 확보, 경찰·검찰 조사 및 형사재판 대응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01 / 사건의 이해
위치추적 행위가 스토킹범죄와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함께 문제 되는 이유
위치추적 사건은 연인이나 배우자 사이의 갈등, 이별 이후의 연락 문제, 가족 간 분쟁, 채무관계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차량에 GPS 추적기를 설치하거나, 이전에 공유받은 위치정보 계정을 이용하여 이동 경로를 계속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위치정보를 수집한 행위 자체가 적법했는지와 그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2023년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위치정보 제공·배포 등 위치정보와 관련된 행위 유형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치추적 사건을 단순히 미행이나 접근행위에 한정하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개정법의 시행 시점과 실제 행위일, 구체적인 행위 방식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에 GPS 추적기를 부착했다면 무조건 스토킹죄일까요?
상대방 차량에 GPS 추적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설치 경위와 위치정보 수집 방식,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취득했다면 위치정보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GPS 추적기를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상 규정된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 정당한 이유가 없는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인지,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인정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GPS 설치와 별도로 실제 이동 경로를 따라가거나 주거지 또는 직장에 접근했다면 그 행위도 독립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위치공유 기능을 이용한 경우는 어떨까요?
휴대전화에는 가족 위치공유, 기기 찾기, 위치공유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위치정보를 확인한 경우에는 최초 동의가 있었는지, 동의한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이후 동의가 철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제 당시 상호 동의하에 위치를 공유했더라도 이별 후 상대방이 공유 중단을 요청했다면 이후의 이용행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위치를 확인했다면 동의 없는 수집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정 접근이 기술적으로 가능했다는 사실과 법률적으로 허용된 이용이었다는 사실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위치추적 사실을 몰랐다면 스토킹이 아닐까요?
위치추적 사실을 상대방이 당시 알지 못했다는 사정은 사건의 구체적인 판단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만으로 스토킹처벌법의 적용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법정 행위 유형이 문제 되는지, 행위가 상대방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위치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이를 이용해 접근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단순한 위치정보 취득과 위치정보를 이용한 접근·미행, 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은 서로 다른 행위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한 번 설치하고 여러 차례 위치를 확인했다면 반복성이 인정될까요?
스토킹범죄에서는 스토킹행위의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GPS 장치를 한 번 설치했더라도 이후 위치정보를 여러 차례 조회하거나 이를 이용한 접근행위가 반복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적으로 생성된 위치기록의 개수만으로 스토킹행위의 반복 횟수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 위치수집과 사용자의 능동적인 조회, 정보 전달, 실제 접근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반복행위로 특정한 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각 행위의 일시와 방법, 관련 증거를 대조해야 합니다.
위치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경우는 어떨까요?
상대방의 위치정보를 가족이나 지인, 제3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위치정보법상 제3자 제공과 스토킹처벌법상 관련 행위 유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해 위치정보를 제공하거나 배포했다면 구체적인 전송 방법과 수신자, 정보 내용, 당사자의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위치정보 전달이 곧바로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법률이 정한 행위 유형과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행위 유형 | 주요 쟁점 | 확인할 증거 |
|---|---|---|
| 차량 GPS 설치 | 설치 권한·동의·정보수집 방식 | 장치, 설치 영상, 서비스 기록 |
| 휴대전화 위치공유 | 동의 범위·철회 여부 | 계정 설정, 대화기록, 접속기록 |
| 반복 위치조회 | 자동 수집과 능동적 조회 구별 | 앱 로그, 서버 기록, 기기 분석 |
| 위치정보 전달 | 제3자 제공·배포와 법정 행위 유형 | 메신저, 전송기록, 수신자 진술 |
| 위치정보 이용 접근 | 접근·미행 등 스토킹행위 여부 | CCTV, 이동기록, 통화·메시지 |
위치추적 사건에서는 'GPS를 사용했다'는 하나의 사실을 위치정보의 취득, 저장, 조회, 제3자 제공, 실제 접근행위로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각 행위가 어느 법률의 어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위치정보법과 스토킹처벌법, 두 법률의 성립요건과 병합 판단
위치추적 사건에서 우선 검토해야 할 법률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다만 휴대전화 계정에 무단 접근하거나 별도의 정보통신망 침입행위가 있었다면 다른 법률의 적용 여부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주요 검토 내용 |
|---|---|
| 위치정보법 제15조 | 동의 없는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금지 및 예외 |
| 위치정보법의 벌칙 규정 | 구체적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 규정 확인 |
| 스토킹처벌법 제2조 |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정의 |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
| 스토킹처벌법의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관련 규정 | 접근·연락 제한 등 피해자 보호조치 |
| 형법 제40조 |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상적 경합 |
| 형법 제37조·제38조 | 경합범의 성립과 처벌 |
| 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의2 | 증명 기준과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
위치정보법: 동의 없는 개인위치정보 수집이 핵심입니다
위치정보법 제15조는 법률에서 정한 예외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치추적 사건에서는 먼저 수집된 정보가 법률상 개인위치정보에 해당하는지, 누가 정보를 취득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수집·이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동의가 있었다면 그 동의가 어떤 서비스와 목적, 기간에 관한 것이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했다는 주장과 실제로 허용된 범위를 넘어 이용했다는 주장은 구분해야 합니다.
위치정보법상 처벌은 적용되는 개별 금지규정과 벌칙 조항, 행위 당시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반 유형을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법정 행위 유형과 지속성·반복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지는 일정한 행위 중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는 접근·따라다니기·진로 막기, 주거지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특정 행위, 위치정보 관련 행위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치추적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구체적인 행위가 법정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특히 2023년 개정으로 추가된 행위 유형을 적용하려면 실제 행위일과 개정법 시행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스토킹처벌법 제18조는 일반적인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벌 여부와 수위는 법정 구성요건의 충족 여부, 행위의 내용, 피해 상황, 관련 증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GPS 추적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가중처벌 규정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치정보법 위반과 스토킹범죄는 모두 성립할 수 있을까요?
두 법률은 서로 다른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사건에서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행위가 위치정보법상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별도로 그 위치정보를 이용해 상대방을 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접근했다면 스토킹범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치정보법 위반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스토킹범죄가 인정된다고 해서 위치정보법 위반의 모든 구성요건이 당연히 충족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각의 행위와 증거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두 혐의가 병합되면 처벌도 단순히 합산될까요?
하나의 사건에서 위치정보법 위반과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함께 기소되었다고 해서 법정형이 기계적으로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동일한 하나의 행위가 두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서로 구별되는 여러 행위가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서로 구별되는 범죄행위가 여러 개 존재한다면 형법 제37조와 제38조의 경합범 규정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개별 법률의 구성요건과 특별법 관계, 행위의 동일성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죄수관계를 단순하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스토킹 사건에서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응급조치나 법원의 잠정조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사안에 따라 접근이나 연락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치가 내려졌다면 적용 대상과 금지 내용, 기간, 불복 절차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혐의를 다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내려진 조치를 임의로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조치 위반 자체가 별도의 법률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건 대응과 보호조치 준수는 구분해야 합니다.
두 법률의 병합 판단에서 중요한 점
위치정보법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규제를, 스토킹처벌법은 법정 스토킹행위와 그 지속성·반복성 등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두 범죄의 성립 여부를 각각 판단한 뒤 동일한 행위인지 별개의 행위인지에 따라 죄수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03 /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위치추적 스토킹 혐의, 경찰조사와 형사재판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위치추적 사건에서는 GPS 장치나 위치공유 앱이 사용되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해당 정보가 어떤 경위로 취득되고 이용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위치정보법 위반과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두 법률의 구성요건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에서 위치정보 취득 방식, 동의 여부, 실제 조회 및 이용기록, 상대방과의 관계, 접근행위의 존재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행위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먼저 GPS 설치행위가 문제 되는지, 위치정보 조회가 문제 되는지, 위치정보를 이용한 접근이나 제3자 제공이 문제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여러 행위를 하나의 사건으로 조사하고 있다면 각각의 행위일과 방법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위치정보법 위반과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모두 문제 되는 경우에는 각 혐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위치정보를 취득한 기술적 방식을 확인합니다
차량 GPS 추적기, 휴대전화 위치공유, 기기 찾기 서비스, 계정 연동 등 위치정보를 취득한 방식에 따라 관련 증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된 장치와 서비스의 종류, 설치 또는 설정 시점, 계정의 소유 및 관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자동으로 생성된 위치기록과 사용자가 직접 조회한 기록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위치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위치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연인 사이에서 위치공유 기능을 사용한 경우에는 최초 설정 당시의 합의와 이후 변경된 의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동의가 있었다면 그 범위와 목적,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동의가 없었다면 관련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고 법률상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동의 철회 또는 위치공유 중단 요청을 확인합니다
과거에 위치공유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모든 이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위치공유 중단을 요청했는지, 계정 접근을 제한했는지, 관련 메시지를 보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동의 철회 전후의 위치조회 내역을 구분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문자와 메신저 대화, 계정 설정 변경 기록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GPS 설치와 실제 위치조회 기록을 구분합니다
GPS 장치를 설치한 사실과 이후 위치정보를 확인한 사실은 서로 다른 행위입니다.
장치가 자동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했는지, 사용자가 직접 앱에 접속하여 조회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서버에 저장된 위치기록이 모두 피의자의 직접 조회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서비스 구조와 접속기록, 기기 사용내역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여섯째, 반복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행위를 특정합니다
스토킹범죄에서는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반복행위로 보는 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치정보 조회가 여러 차례 이루어진 것인지, 실제 접근행위가 반복된 것인지, 정보 제공행위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히 위치기록이 많이 생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스토킹행위가 반복되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일곱째, 위치추적과 실제 접근행위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위치정보를 이용해 상대방의 주거지나 직장, 자주 방문하는 장소에 접근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실제 이동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CCTV, 차량 이동기록, 통화기록, 메시지 등을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치정보를 확인했다는 사실과 실제로 상대방을 따라다녔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위치정보를 활용한 접근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그 행위의 경위와 반복성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여덟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는지 확인합니다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관계 종료 경위와 연락 중단 요청, 위치공유에 관한 합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한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행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의 전체 경위와 관련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아홉째, 불안감 또는 공포심과 관련된 사정을 확인합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행위의 방법과 횟수, 당사자 관계, 사건 전후의 상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위치추적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이후의 연락 또는 접근행위가 있었다면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현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법정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열째,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 확인합니다
위치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면 전송 내용과 수신자, 전달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위치정보 제공·배포행위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법정 구성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위치정보가 포함된 화면을 공유했는지, 실시간 위치 링크를 전달했는지, 단순히 장소를 언급한 것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위치정보법과 스토킹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열한째, 전자정보의 원본성과 분석 과정을 확인합니다
위치추적 사건에서는 휴대전화와 GPS 장치, 애플리케이션 접속기록 등 전자정보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록이 어떤 장치에서 생성되었는지, 누가 관리했는지, 수사기관이 어떤 방법으로 확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위치정보가 자동으로 생성된 것인지 사용자가 직접 조회한 것인지 기술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디지털포렌식 결과와 분석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준비할 자료 | 검토 목적 |
|---|---|---|
| GPS 장치 | 장치 정보, 구매·설치 자료 | 설치 주체와 사용 방식 확인 |
| 위치공유 설정 | 앱 설정, 계정 기록 | 동의와 접근 권한 확인 |
| 동의 철회 | 문자, 메신저, 설정 변경기록 | 이용 허용 범위의 변화 확인 |
| 위치조회 | 접속 로그, 서버 기록 | 자동 수집과 직접 조회 구별 |
| 반복행위 | 일시별 조회·접근 기록 | 지속성·반복성 검토 |
| 실제 접근 | CCTV, 차량 이동기록 | 미행·접근행위 여부 확인 |
| 제3자 제공 | 메신저, 전송기록 | 위치정보 제공·배포 여부 확인 |
| 피해자 의사 | 연락 중단 요청, 대화기록 | 의사에 반하는 행위 여부 검토 |
| 전자정보 분석 | 포렌식 보고서, 증거목록 | 증거의 생성·확보·분석 경위 확인 |
| 수사·재판기록 | 고소장, 조서, 공소장, 결정문 | 혐의별 구성요건과 보호조치 확인 |
열두째, 범행 시점과 개정법 시행 시점을 확인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위치정보 관련 행위 유형이 추가된 시점과 실제 사건 발생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법 시행 전의 행위에 이후 신설된 처벌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이어진 사건이라면 각 행위를 시점별로 나누어 적용 법률을 검토해야 합니다.
열셋째, 경찰조사에서는 각 혐의의 사실관계를 구분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GPS 설치 경위, 위치정보 이용 목적, 동의 여부, 실제 조회 횟수, 상대방에게 접근한 사실 등을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위치정보를 취득한 행위와 실제로 상대방에게 접근한 행위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자동으로 생성된 위치기록을 본인이 직접 확인한 것으로 단정하거나 기억이 불명확한 내용을 추측하여 진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조사 후에는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열넷째, 검찰 단계에서는 두 법률의 적용 근거를 각각 검토합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위치정보법 위반과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각각 어떤 행위에 기초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동일한 GPS 이용행위를 두 범죄의 근거로 삼고 있는지, 위치정보 취득과 별도의 접근·미행·정보 제공행위가 존재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행위별 일시와 적용 법률, 증거의 대응관계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열다섯째, 형사재판에서는 증거와 죄수관계를 함께 검토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공소장에 기재된 위치정보 수집행위와 스토킹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위치정보의 취득·조회·제공행위가 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스토킹행위의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증명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지, 서로 다른 범죄행위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상상적 경합이나 경합범 관련 법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를 바탕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열여섯째, 피해자 보호조치의 내용과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수사와 별도로 접근·연락 제한 등 보호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존재한다면 금지되는 행동과 적용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과 관련된 설명이나 합의를 위해 직접 연락하는 행위도 보호조치 위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상 제한을 먼저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열일곱째,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는 별도로 준비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위의 경위와 기간, 반복 정도, 피해 상황, 사건 이후의 조치 등이 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위치추적 중단이나 관련 장치의 사용 중지 등 실제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그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관련 자료를 보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임의로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기록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범죄의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위치추적 스토킹 사건 대응의 핵심
위치정보 취득의 적법성과 스토킹행위의 성립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GPS 설치, 자동 수집, 직접 조회, 제3자 제공, 실제 접근행위를 구분하고, 동의 여부와 지속성·반복성, 개정법 적용 시점, 두 범죄의 죄수관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치추적 스토킹·위치정보법 위반 형사사건 법률 상담
GPS 추적기나 위치공유 기능을 이용한 사실로 위치정보법 위반 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위치정보의 취득 경위, 동의 여부, 실제 이용행위와 반복성 등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이러한 사건에서 위치정보 관련 전자기록과 당사자 간 대화, 수사기록 등을 검토하여 각 혐의의 성립요건과 죄수관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검찰 조사와 형사재판에서 필요한 경우 변호인 참여, 디지털 증거 검토,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공판 대응에 관한 사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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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FAQ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 차량에 GPS 추적기를 설치하면 위치정보법 위반과 스토킹죄로 모두 처벌되나요?
GPS 추적기를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 두 범죄가 모두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치정보법 위반 여부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방법과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는 법정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인지,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두 범죄가 모두 문제 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행위인지 별개의 행위인지에 따라 죄수관계를 판단해야 합니다.
Q. 연인 사이에 동의하고 사용하던 위치공유 기능을 이별 후에도 확인했다면 스토킹범죄가 되나요?
교제 당시 위치공유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별 후의 모든 위치정보 이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동의의 범위와 목적, 동의 철회 여부, 실제 위치조회 방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법률이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지속성 또는 반복성 등 관련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위치정보를 단순히 확인한 경우와 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는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05 / 참고자료
관련 법령 및 증거 검토자료
| 자료 | 주요 내용 |
|---|---|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관련 금지 및 예외 |
| 위치정보법의 관련 벌칙 규정 | 개별 위반행위의 처벌 규정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정의 |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규정 |
| 스토킹처벌법의 보호조치 관련 규정 |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
| 형법 제40조 | 상상적 경합 |
| 형법 제37조·제38조 | 경합범의 성립과 처벌 |
| 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의2 | 증명 기준과 위법수집증거 |
| GPS 장치 및 서비스 이용기록 | 설치·수집·조회 경위 확인 |
| 위치공유 애플리케이션 설정 | 동의 및 접근 권한 확인 |
| 계정 접속 및 서버 로그 | 자동 위치수집과 직접 조회 구분 |
| 문자·메신저 대화기록 | 위치공유 동의·철회와 당사자 의사 확인 |
| CCTV 및 차량 이동기록 | 실제 접근·미행행위 확인 |
| 위치정보 전송기록 | 제3자 제공·배포 여부 확인 |
| 디지털포렌식 보고서 | 전자정보의 생성·확보·분석 경위 |
|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관련 문서 | 보호조치의 내용과 적용 기간 |
| 수사 및 재판기록 | 고소장,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장, 증거목록 |
위치추적 스토킹 사건의 법률적 판단은 위치정보의 취득·이용 방식, 동의 여부, 스토킹처벌법상 행위 유형, 지속성·반복성, 피해 상황 및 실제 행위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법 위반과 스토킹범죄는 각각의 구성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두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행위의 동일성과 죄수관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시행 시점과 구체적인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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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근무하는 회사나 사업장에 찾아갔다는 이유로 스토킹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별 후 직장을 방문하거나, 채무 변제와 물품 반환을 요구하기 위해 상대방의 근무지를 찾아간 경우, 업무상 면담이나 민원 제기 과정에서 반복적인 방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방문 목적과 실제 행동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직장을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였는지, 그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정당한 용무가 있더라도 방문 방식과 빈도에 따라 법률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직장 방문 스토킹의 성립요건, 정당한 업무·채권 관련 방문과 불안 유발 행위의 차이, 반복 방문과 대기·감시의 판단 기준, 접근금지 조치 및 경찰·검찰 수사와 형사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증거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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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한 반복적인 메시지 전송, 댓글 작성, 계정 변경 후 연락, 게시물이나 스토리를 이용한 접근은 상황에 따라 스토킹범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SNS를 확인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인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인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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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특정 행동을 요구하면서 불이익을 예고했다면 협박죄뿐 아니라 강요죄나 공갈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을 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발언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악 고지의 내용과 맥락, 요구한 행동,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 및 상대방의 실제 반응을 구분하여 형사책임을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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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등의 발언으로 협박죄 수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쟁점은 실제로 가족에게 위해를 가했는지뿐 아니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되었는지입니다. 협박죄는 반드시 상대방 본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처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말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협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발언이 협박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자와 해악 대상자의 관계, 전달 경위,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 발언자의 고의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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