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방해,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영장 집행 적법성과 방해행위

압수수색에 항의했다는 사실과 형사상 방해행위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주거지나 사무실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 당사자가 영장의 범위를 확인하거나 압수 대상이 아닌 물건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사관과 언쟁을 벌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자료와 개인 자료가 함께 보관되어 있거나 휴대전화·컴퓨터처럼 많은 정보가 저장된 전자기기가 대상이라면 집행범위를 둘러싼 의견 충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영장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거나 압수 대상인지 확인을 요청하고, 변호인에게 연락하겠다고 말하거나 집행방법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면 수사관을 밀치거나 붙잡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면서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경우에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압수하려는 휴대전화나 서류를 빼앗아 숨기거나 파손하는 등 별도의 행동이 있었다면 그 행위의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형사책임이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압수수색 방해 사건에서는 단순히 “영장 집행에 협조했는가”라는 기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수사관이 어떤 집행을 하고 있었고 당사자가 정확히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시간순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를 검토하려면 영장 집행의 적법성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어야 하므로 압수수색을 둘러싼 사건에서는 당시 영장 집행의 적법성이 중요한 선행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대상자, 수색할 장소, 압수할 물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무실을 대상으로 한 영장인데 실제로는 별개의 공간까지 수색했는지, 특정 범죄와 관련된 자료를 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련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다른 자료까지 확보했는지 등을 실제 집행기록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장의 제시와 참여 기회 등 집행과정도 확인 대상입니다. 전자정보의 경우 저장매체 자체를 확보한 것과 그 안의 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도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현장에서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전자정보에 대한 모든 후속 탐색이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영장과 실제 집행범위를 비교해야 합니다.

다만 영장 집행방법에 이견이 있다고 해서 물리적인 방법으로 집행을 막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 내용을 명확히 밝히고 관련 자료를 남긴 뒤 법적 절차에서 다투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압수수색 방해가 문제된 사건을 검토할 때는 당사자가 화를 냈는지부터 판단하지 않고 영장 제시부터 충돌이 발생하기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다시 구성합니다. 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된다면 당시 수사관이 어떠한 직무를 집행하고 있었는지와 그에 대해 어떠한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특정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영장 사본을 기준으로 집행범위를 확인합니다. 영장에 적힌 혐의와 수색장소, 대상자 및 압수할 물건을 정리한 뒤 실제 압수목록과 비교합니다. 집행범위를 둘러싸고 현장에서 어떠한 이의가 제기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둘째, 충돌 직전의 상황을 세분화합니다. 수사관이 어느 공간으로 이동하려 했는지, 어떤 물건을 확보하려 했는지, 당사자가 무엇이라고 항의했는지, 수사관이 어떤 요구를 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단순히 “압수수색을 방해했다”는 표현만으로는 실제 행위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형태를 확인합니다. 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몸이 부딪힌 것인지, 손으로 수사관을 밀거나 잡은 것인지,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물리적으로 대치했는지 등을 현장 영상과 관계자 진술을 통해 비교합니다. 폭행의 정도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동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넷째, 압수 대상물을 이동·은닉했다는 혐의가 있다면 그 시점을 확인합니다. 영장 집행 사실을 알기 전에 물건을 옮긴 것인지, 수사관이 압수하려는 것을 확인한 뒤 가져가거나 숨긴 것인지에 따라 행위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초기화나 파일 삭제 등이 함께 문제된다면 그 시각과 실제 삭제내용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현장 자료를 가능한 한 빠르게 확보합니다. 건물 CCTV와 사무실 내부 영상, 현장 녹음, 출입기록, 압수수색영장과 압수목록, 참여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합니다. 현장에 여러 수사관과 관계인이 있었다면 각 사람이 실제로 어느 장면을 직접 보았는지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째, 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다투는 주장과 방해행위 자체에 관한 주장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집행절차에 위법한 부분이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절차가 어떠한 이유로 문제되는지 특정해야 하고, 동시에 공무집행방해 혐의에서는 자신에게 어떠한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주장되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압수수색 방해 사건에서는 영장 제시 → 집행범위 확인 → 수사관의 구체적인 집행행위 → 당사자의 이의제기 → 물리적 충돌 또는 물건 이동 → 압수 완료까지의 과정을 재구성하여 영장 집행의 적법성과 실제 방해행위를 각각 판단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