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 바꿔치기 의심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채취·봉인·인계 기록

검사 결과가 의심된다면 채취 단계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소변이나 모발 등에서 특정 성분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가 중요한 증거로 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의자가 투약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면 예상하지 못한 양성 결과를 받아보고 자신의 검체가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때 단순히 “나는 투약하지 않았으니 검체가 바뀐 것 같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검체가 채취된 시점부터 실제 감정에 사용되기까지의 과정을 객관적인 기록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검체를 언제 어디에서 채취했는지, 채취에 참여한 사람은 누구였는지, 어떠한 종류와 양의 검체를 확보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여러 사람의 검체를 연속해서 채취했다면 각 검체를 어떤 방식으로 구분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체 용기에 성명이나 사건 관련 식별번호 등이 어떻게 표시됐는지, 그 정보가 채취 관련 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도 확인사항입니다.

당시 검체 채취에 관한 확인서나 서명 절차가 있었다면 그 내용도 살펴봐야 합니다. 본인이 실제 확인한 내용이 무엇인지와 수사기록에 남아 있는 채취 관련 자료를 서로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봉인부터 감정기관 인계까지 기록이 이어지는지 살펴야 합니다

검체의 동일성을 확인하려면 채취 순간만 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채취한 검체가 감정기관에 도착하기까지 어떠한 상태로 관리됐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먼저 채취 직후 검체가 어떠한 용기에 담겼고 어떤 방법으로 봉인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봉인 또는 포장에 검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있었는지, 봉인 이후 다시 개봉되거나 재포장된 과정이 있다면 그 이유와 기록이 남아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검체를 누가 보관했고 누구에게 넘겼는지, 어느 시점에 감정기관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인계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수사기관 내부에서 담당자가 변경됐거나 검체가 별도의 보관 장소로 이동했다면 그 과정에 관한 자료가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감정기관에 접수된 검체의 종류와 식별정보가 수사기관에서 보낸 자료와 일치하는지도 중요한 확인사항입니다.

이처럼 채취부터 감정까지 검체가 이동한 경로를 연결하여 살펴보면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제기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록의 일부 표현이 다르거나 행정적인 기재가 빠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검체가 바뀌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해당 불일치가 실제 검체의 동일성이나 감정 결과의 신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검체 바꿔치기나 혼동 가능성이 문제되는 사건을 검토할 때는 감정 결과가 틀렸다는 결론부터 정해 놓고 접근하지 않습니다. 채취 → 식별 → 봉인 → 보관 → 운반 → 접수 → 감정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순서대로 재구성합니다.

첫 번째로 검체 채취 관련 기록을 확인합니다. 채취 날짜와 시각, 장소, 검체 종류와 채취에 관여한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봅니다. 피의자가 당시 작성하거나 서명한 자료가 있다면 수사기관의 기록과 내용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합니다.

두 번째로 검체의 식별정보를 확인합니다. 검체 용기나 포장에 부여된 번호와 사건 관련 서류에 기재된 정보, 감정의뢰서 등에 표시된 정보를 서로 비교합니다.

세 번째로 봉인 과정을 확인합니다. 채취한 검체가 현장에서 바로 봉인됐는지, 봉인에 어떠한 표시가 있었는지, 이후 개봉이나 재포장 과정이 있었다면 그 경위가 기록되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네 번째로 보관과 인계 과정을 확인합니다. 검체가 채취된 뒤 어디에서 보관됐는지, 담당자가 직접 감정기관에 전달했는지 또는 다른 절차를 통해 발송됐는지, 중간에 담당자나 보관 장소가 변경됐는지를 검토합니다.

다섯 번째로 감정기관의 접수 및 감정자료와 대조합니다. 감정기관이 접수한 검체의 식별정보와 종류, 접수 시점 등이 수사기관의 감정의뢰 내용과 연결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체의 동일성에 실제로 의문을 제기할 만한 사정이 발견된다면 단순히 “검체가 바뀌었다”고 주장하기보다 어떤 단계에서 어떠한 불일치나 기록의 공백이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채취부터 감정까지의 기록이 일관되게 연결된다면 다른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복용한 처방약이나 의약품이 있다면 관련 진료기록과 처방내역을 확인하고, 간이검사 결과인지 정밀감정 결과인지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마약 사건은 검체 감정 결과만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 계좌거래, 휴대전화 포렌식, 관련자 진술 등 다른 증거가 함께 제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체 관리 문제를 다투더라도 전체 수사자료 가운데 해당 감정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검체 채취와 봉인, 보관·인계 및 감정기관 접수자료를 단계별로 비교하고 다른 수사자료까지 함께 검토하여 검체의 동일성과 감정 결과를 둘러싼 쟁점을 수사와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

검체 바꿔치기나 혼동이 의심되는 사건에서는 의혹 자체를 반복하기보다 검체가 채취된 순간부터 감정기관에서 분석될 때까지의 관리 과정을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각 단계의 식별정보와 날짜, 담당자 및 인계관계가 서로 연결되는지를 확인하면 실제로 검체의 동일성을 다툴 사정이 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검체 감정 결과 때문에 마약 혐의로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면 채취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정리하고 감정 관련 기록과 다른 수사자료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채취·봉인·보관·인계와 감정자료의 연결관계를 확인하여 수사와 재판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