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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2026-11-12

대마액상 흡입 사건, THC·CBD 성분 확인과 소지·사용 증거에 따른 형사처벌 및 수사 대응 방법

대마액상 흡입 사건, THC·CBD 성분 확인과 소지·사용 증거에 따른 형사처벌 및 수사 대응 방법 대표 이미지

전자담배 형태의 대마액상을 흡입하거나 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 제품의 외형이나 명칭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액상에 포함된 성분과 함량, 흡입·소지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 해당 성분에 대한 인식 등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01 / 사건의 이해

대마액상 흡입 사건, 액상의 성분과 사용 사실을 왜 구분해야 할까요?

전자담배 형태의 기기를 이용하여 액상을 흡입한 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일반적인 대마초 흡연 사건과 달리 액상의 외형만으로 성분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 전자담배 액상과 대마 유래 성분이 포함된 액상은 외형이나 사용 방식이 유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의 명칭이나 판매자의 설명만으로 해당 액상이 법률상 대마 또는 다른 마약류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에서 구매한 전자담배 액상에 THC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해당 성분의 종류와 법적 분류, 피의자의 인식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품에 대마 관련 문구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감정 결과 규제 성분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마약류관리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대마액상으로 의심되는 카트리지가 발견되었다는 사실과 피의자가 이를 직접 흡입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액상을 소지했다는 혐의에는 보관 장소, 소유·관리 관계, 액상의 존재에 대한 인식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 혐의에는 흡입행위의 존재, 사용 시점, 관련 진술, 생체시료 검사 및 전자담배 기기와의 관련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마액상 사건에서는 액상의 성분, 소지 사실, 사용 사실, 고의를 각각 나누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마액상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핵심 사항

① 액상에서 검출된 성분의 정확한 명칭과 법적 분류
② THC·CBD 및 기타 칸나비노이드 성분에 관한 감정 결과
③ 압수된 액상과 실제 흡입한 액상이 동일한지
④ 액상을 누가 구매하고 보관·관리했는지
⑤ 실제 흡입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지
⑥ 마약류 성분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⑦ 압수·수색, 시료 채취 및 감정 절차가 적법했는지

대마액상 사건에서는 특정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혐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행위의 성립 요건과 관련 증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02 /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대마액상 성분과 소지·사용에 적용되는 법률 기준

① 대마액상도 마약류관리법의 적용을 받을까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는 대마의 범위를 규정하며, 대마초와 그 수지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 등 법에서 정한 대상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대마에서 유래한 성분을 함유한 액상 제품도 그 성분과 제조 형태에 따라 법률상 대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전자담배 액상이 대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대마 관련 명칭이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대마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대마액상으로 의심되는 물건이 압수된 경우에는 실제 성분과 제품의 성격을 확인하기 위한 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합성 칸나비노이드 등 대마와 유사한 작용을 하는 물질은 법률상 대마가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 등 다른 규제 범주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성분별 구분이 필요합니다.

② THC와 CBD는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THC는 대마의 주요 정신활성 성분으로 알려져 있으며, CBD는 그와 다른 특성을 가진 칸나비노이드 성분입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THC 또는 CBD라는 명칭이 아니라 해당 성분이 어떤 제품에 포함되어 있고, 관련 법령에서 어떻게 분류되는지입니다.

특히 대마 유래 CBD 제품이라고 하여 국내에서 당연히 자유로운 소지·사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의 원료, 추출 부위, 제조 형태, THC 등 다른 규제 성분의 함유 여부 및 법률상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CBD 제품이라도 국내 법령상 동일하게 취급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THC의 이성질체나 다른 칸나비노이드 성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물질이 범행 당시 법령에서 규제되는 성분인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기록에 THC 또는 CBD라는 명칭이 등장한다면 감정서의 정확한 물질명과 적용 법령을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대마 흡연·섭취 및 소지에 대한 처벌 규정

마약류관리법 제3조는 법률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마의 흡연 또는 섭취 등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행위 및 법에서 정한 대마 소지 등의 행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마액상을 전자담배 형태로 흡입한 경우에는 해당 물질이 법률상 대마에 해당하는지와 그 사용 방식이 법에서 금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대마액상을 소지한 혐의가 함께 제기되었다면 실제 사용행위와 별도로 소지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대마액상의 수입, 매매, 알선, 제조 또는 영리 목적의 행위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액상을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한 사건은 단순 소지·사용 사건보다 법적 쟁점과 처벌 범위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④ 액상 성분 감정 결과가 중요한 이유

대마액상 사건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 감정기관의 성분 분석 결과가 주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감정서에는 검사 대상 물질과 검출 성분, 분석 결과 등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 결과를 검토할 때에는 검출 성분의 명칭뿐 아니라 감정 대상의 동일성과 시료의 채취·보관·이송 과정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개의 카트리지가 압수되었다면 어느 카트리지에서 어떤 성분이 검출되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흡입에 사용된 것으로 지목된 액상과 감정 대상 액상이 동일한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압수된 액상에서 규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은 해당 액상의 성분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피의자가 그 액상을 실제로 흡입했다는 사실까지 당연히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성분 감정 결과와 사용행위에 관한 증거는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⑤ 대마액상 소지죄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대마액상 소지 혐의에서는 피의자가 해당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관리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의 가방이나 차량에서 대마액상이 발견되었다면 발견 장소와 보관 경위, 다른 사람의 접근 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량이나 주거지에서 액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인의 소지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구매했는지, 누가 보관했는지, 피의자가 해당 물건의 존재와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직접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물건을 보관하거나 관리했다면 소지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누구인지와 실제 소지자가 누구인지는 반드시 일치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⑥ 실제 흡입·사용 사실은 어떻게 입증될까요?

대마액상 사용 혐의에서는 실제 흡입행위가 있었는지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진술, 관련자 진술, 전자담배 기기, 구매기록, 메신저 대화 및 생체시료 검사 결과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변검사나 모발검사에서 대마 관련 성분 또는 대사체가 검출되었다면 사용 사실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만으로 언제나 특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특정 액상을 흡입했다는 사실이 직접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체의 종류와 채취 시점, 검출 물질, 분석 방법 및 다른 증거와의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한 소변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의 모든 대마 사용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생체시료 검사 결과는 그 검사 방법과 시간적 한계를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⑦ 대마 성분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해당 물건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조는 범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일반 전자담배 액상이라고 알고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당시 실제로 어떤 성분이 포함된 물건이라고 인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THC라는 화학적 명칭을 정확하게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고의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물건이 대마 등 규제 물질이라는 점을 인식했는지, 적어도 그러한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소지하거나 사용했는지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제품의 표시, 판매자의 설명, 구매 경로, 가격, 대화 내용 및 사용 전후의 행동 등이 이러한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당시 인식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⑧ 소지와 사용은 반드시 함께 성립할까요?

대마액상을 사용한 사건에서는 사용 이전에 액상을 소지한 정황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지와 사용은 법률상 서로 구별되는 행위입니다.

대마액상을 보관했지만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사건과 대마액상을 흡입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은 증거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소지와 사용이 하나의 연속된 행위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 행위의 관계와 죄수 판단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소지와 사용을 모두 혐의로 제시했다면 각 행위의 시점, 장소, 대상 물건 및 증거를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범죄 성립과 죄수 관계는 구체적인 공소사실 및 적용 조항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증거 유형 주요 확인 사항
액상 성분 감정서 규제 성분 검출 여부와 감정 대상의 동일성
압수된 카트리지·기기 보관·관리 관계와 실제 사용 여부
구매·결제 기록 구매자, 거래 내용, 제품 설명 및 인식 여부
메신저·SNS 대화 성분에 대한 설명, 소지·사용 관련 진술
소변·모발 검사 검출 물질, 검사 시점 및 사용행위와의 관련성
관련자 진술 실제 흡입 장면, 진술의 일관성 및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03 /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액상 성분과 소지·흡입 증거를 분리하여 검토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대마액상 사건에서는 전자담배 기기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이나 THC가 검출되었다는 사실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형사책임을 판단하려면 어떤 물질이 검출되었는지, 해당 물질이 법률상 규제 대상인지, 피의자가 이를 소지하거나 사용했는지, 그 성격을 인식했는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에서 압수물과 감정 결과를 먼저 확인하고, 구매·보관·사용 경위에 관한 증거를 각각 나누어 검토합니다.

① 정확한 적용 법률과 혐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먼저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마액상 소지 혐의인지, 흡입·사용 혐의인지, 구매·매매 또는 수입 혐의까지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특히 합성 칸나비노이드가 검출된 사건이라면 법률상 대마인지 향정신성의약품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범행 당시 시행된 법률과 규제 물질 지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적용 조항과 수사기관이 특정한 범죄사실을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액상 성분 감정서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대마액상 사건에서는 성분 감정서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감정서에 기재된 검출 성분의 정확한 명칭과 감정 대상 물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개의 액상이나 카트리지가 압수된 경우에는 각 물건의 감정 결과를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사용한 것으로 지목된 액상과 규제 성분이 검출된 액상이 동일한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감정 결과에 관한 의문이 있다면 분석 방법, 시료의 보관·이송 과정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액상의 구매·보관 경위를 확인합니다

소지 혐의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액상을 누가 구매했는지, 어디에서 보관했는지, 누가 관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주거지나 공동사용 차량에서 발견된 물건이라면 다른 사람의 접근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구매내역과 배송기록, 결제수단 및 메신저 대화 등이 관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구매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소지 혐의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배·관리 관계와 해당 물건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④ 실제 흡입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인합니다

액상을 소지했다는 사실과 실제 흡입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사용 혐의를 제기했다면 사용 시점과 장소, 사용한 물건 및 관련 진술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담배 기기에서 규제 성분이 검출되었더라도 피의자가 직접 흡입했다는 사실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자 진술, 현장 영상, 피의자 진술 및 생체시료 검사 결과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시점의 흡입행위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각 증거가 그 시점의 행위를 얼마나 뒷받침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⑤ 소변·모발 검사 결과를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마약류 사건에서는 소변검사와 모발검사 결과가 주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는 검체의 종류, 채취 시점, 검출 물질 및 분석 방법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성 결과가 나왔다면 어떤 성분 또는 대사체가 검출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결과가 특정 대마액상의 사용을 직접 뒷받침하는지, 다른 증거와 결합하여 판단해야 하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음성 결과가 나왔다면 검사 시점과 검출 가능 기간 등을 고려하여 그 의미를 해석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 하나만으로 사용 여부와 사용 시점을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⑥ 마약류 성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피의자가 일반 전자담배 액상이라고 알고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당시의 실제 인식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어떤 설명을 했는지, 제품에 어떤 표시가 있었는지, 구매 과정에서 성분에 관한 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의 가격과 거래 방식, 사용 전후의 대화 내용 등이 관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합법적인 제품이라고 설명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형사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가 실제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와 그 인식이 객관적인 자료에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⑦ 압수·수색 및 증거 수집 절차를 확인합니다

대마액상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전자담배 기기, 액상 카트리지 및 관련 물건이 압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는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인지, 적법한 임의제출인지 등 절차적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자료를 확보한 경우에는 압수·수색 범위와 관련성, 참여권 보장 및 자료 추출 절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압수된 액상과 감정기관에 전달된 시료가 동일한지 확인할 수 있는 기록도 검토해야 합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위법 사유와 해당 증거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⑧ 경찰조사에서는 소지와 사용에 관한 진술을 구분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액상을 어디에서 구했는지, 어떤 성분이라고 알고 있었는지, 실제로 흡입했는지 등을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구매·소지 사실과 사용 사실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직접 경험한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 사건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을 구분하여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조사 후에는 피의자신문조서에 실제 진술 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관련 대화기록이나 구매자료를 임의로 삭제·수정하거나 다른 사람과 진술을 맞추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⑨ 형사재판에서는 범죄 성립과 양형자료를 구분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액상이 법률상 규제 물질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이 이를 소지하거나 사용했는지, 해당 물질의 성격을 인식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성분 감정서, 압수물의 동일성, 생체시료 검사, 구매·보관 기록 및 관련자 진술 등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범행 경위, 사용 횟수, 관련 전력, 재범방지 노력 및 치료·상담 이력 등 양형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사건에서는 재범 위험성과 관련한 사정도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사정이나 치료 의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 등 특정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04 / 자주 묻는 질문

대마액상 흡입·소지 사건 관련 FAQ

Q. 대마액상을 가지고만 있었고 실제로 흡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대마액상의 소지와 사용은 서로 구별되는 행위입니다. 실제 흡입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액상이 법률상 대마 등 규제 물질에 해당하고, 피의자가 그 성격을 인식하면서 소지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소지 관련 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용 혐의는 실제 흡입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액상의 성분, 보관 경위, 사용 여부 및 관련 증거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Q. 일반 전자담배 액상인 줄 알고 흡입했는데 THC가 검출되었다면 처벌받나요?

THC 등 규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범죄 성립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가 실제로 어떤 액상을 흡입했는지, 해당 물질이 법률상 규제 대상인지, 마약류 성분의 존재를 인식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자의 설명, 제품 표시, 구매 경위 및 대화기록 등이 고의 판단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분의 정확한 명칭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고의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05 / 참고자료

대마액상 사건 관련 법령 및 절차 참고자료

자료 주요 내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마약류 및 대마의 법률상 정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대마의 흡연·섭취 등 금지행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제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대마 흡연·섭취 및 관련 소지행위 등에 대한 처벌
형법 제13조 구성요건적 사실의 인식과 고의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자료 압수물 성분 분석 및 생체시료 검사 관련 자료
대법원 양형위원회 마약범죄 양형기준 마약류 범죄의 양형요소 및 권고형량 검토

법령 및 관련 자료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 법원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대법원 양형위원회

대마액상 흡입 사건, 성분 감정과 소지·사용 증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마액상 사건에서는 액상의 외형이나 제품 명칭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떤 성분이 검출되었는지, 해당 성분이 법률상 규제 대상인지, 피의자가 이를 소지하거나 사용했는지 등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압수된 액상과 실제 흡입한 액상이 동일한지, 소변·모발 검사 결과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마약류 성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대마액상 사건의 성분 감정 결과, 압수물, 구매·보관 경위, 생체시료 검사 및 관련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마액상 흡입 또는 소지 혐의로 경찰조사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액상의 정확한 성분과 각 혐의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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