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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2026-11-13

마약 알선 혐의, 거래를 연결한 행위도 처벌될까? 알선 행위의 범위와 대가 여부에 따른 수사·재판 대응

마약 알선 혐의, 거래를 연결한 행위도 처벌될까? 알선 행위의 범위와 대가 여부에 따른 수사·재판 대응 대표 이미지

마약류 거래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거나 거래 성사를 돕는 과정에서 마약 알선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처를 전달한 사실과 법률상 알선행위가 성립하는지는 구별해야 하며, 거래에 대한 인식, 관여 정도, 대가 수수 여부 및 실제 거래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01 / 사건의 이해

마약 알선 사건, 단순한 소개와 거래를 연결한 행위는 어떻게 다를까요?

마약류 사건에서는 직접 마약을 판매하거나 구매한 사람뿐 아니라 거래 과정에서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한 사람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인으로부터 마약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다른 사람의 연락처를 전달하거나,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거래 조건을 전달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 거래 당사자를 연결하고 거래가 진행되도록 도운 행위가 문제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단순히 마약을 직접 취급했는지뿐 아니라 마약류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그러나 연락처를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마약 알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마약류를 거래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거래를 성사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마약 알선 사건에서는 단순한 인적 소개와 거래를 위한 적극적인 연결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수료나 사례금을 받았는지, 금전적 이익을 약속받았는지, 거래가 실제로 성사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거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알선행위가 언제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선행위 자체가 어느 단계까지 이루어졌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마약 알선 혐의에서 먼저 확인할 8가지

① 거래 대상이 어떤 종류의 마약류인지
②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한 구체적인 행위가 있는지
③ 마약류 거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④ 연락처 전달에 그쳤는지, 거래 조건까지 조율했는지
⑤ 거래대금이나 수수료를 받거나 약속받았는지
⑥ 실제 거래 성사 여부와 알선행위의 완료 여부
⑦ 메신저·통화·계좌기록이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지
⑧ 단독 알선인지, 매매·매매미수 또는 공범 혐의도 문제 되는지

연락처만 전달했는데 마약 알선 혐의를 받는 경우

가령 A가 지인 B로부터 특정 마약류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을 아느냐는 질문을 받고 C의 연락처를 전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후 B와 C 사이에서 마약류 거래가 진행되었고, 수사기관이 A의 메신저 기록을 확보하면서 A도 알선 혐의로 조사받게 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A가 C의 연락처를 전달했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당시 B의 요청 내용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C가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또한 A가 거래 가격과 수량을 전달했는지, 거래 장소를 정했는지, 거래대금 전달이나 물품 수령에 관여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반면 A가 거래 목적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적인 연락처만 전달했다면 범죄 성립에 필요한 인식과 관여행위가 있었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핵심은 단순한 친분관계가 아니라 실제 마약류 거래와 연결되는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02 /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마약류관리법상 알선의 의미와 마약 종류별 처벌 기준

① 마약 알선은 어떤 행위를 의미하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매매·수수뿐 아니라 일정한 거래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선은 거래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마약류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연결하거나 중개하는 행위와 관련됩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를 구매자에게 소개하고 구체적인 거래를 연결하거나, 양측의 의사를 전달하여 거래 성사를 돕는 경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약류 거래와 무관한 일반적인 소개행위까지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선행위가 성립하려면 실제 행동과 거래에 대한 인식, 관련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연락처 전달, 거래 조건의 조율, 거래대금 전달 및 마약류 인도 관여를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②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규제 대상 물질을 크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로 구분합니다.

같은 알선행위라고 하더라도 거래 대상이 어떤 마약류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금지규정과 처벌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거래와 대마 관련 거래는 각각 해당 물질의 법률상 분류와 구체적인 행위 유형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향정신성의약품은 법률상 세부 분류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표현만으로 법정형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수사기록에 기재된 약물명과 성분 분석자료, 적용 법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대표적인 확인사항 법률상 쟁점
마약 거래 대상 물질과 법률상 분류 해당 물질의 매매·알선 금지규정과 벌칙
향정신성의약품 약물명, 성분 및 가목~마목 분류 세부 분류별 금지행위와 법정형
대마 대마 해당성 및 거래 연결 경위 대마 매매·매매알선 관련 규정

마약류관리법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는 마약류의 종류와 구체적인 행위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향정신성의약품 중 필로폰 등 나목에 해당하는 물질의 매매알선은 법률상 중한 처벌 대상이 되며, 해당 행위 유형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대마 매매알선 등 다른 유형의 범죄에는 별도의 법정형이 적용되므로, 마약 알선이라는 표현만으로 모든 사건의 처벌 수위를 동일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법정형은 범행 당시 시행되던 마약류관리법, 해당 물질의 분류 및 수사기관이 적용한 구체적인 조항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③ 단순히 연락처를 알려준 것도 마약 알선인가요?

연락처를 전달한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마약 알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처를 알려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상대방이 마약류를 거래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연결하려는 행동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약류 판매자를 알고 있다는 이유로 구매를 원하는 사람에게 해당 판매자의 연락처를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거래를 연결했다면 알선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거래 목적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적인 연락처를 전달했다면 범죄 성립에 필요한 인식과 행위가 있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락처 전달이라는 외형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관련 대화의 전체 맥락을 살펴야 합니다.

④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했지만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마약 알선 사건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문 중 하나는 수수료나 사례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는지입니다.

마약류관리법상 일반적인 매매알선 범죄는 반드시 금전적 대가를 받아야만 성립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따라서 무료로 거래를 연결했다는 사정만으로 알선행위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행위의 경위, 거래 관여 정도 및 양형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수료를 받았다는 사실은 거래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정황이 될 수 있지만, 금전 수수 사실만으로 마약 알선행위의 모든 요건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해당 금전이 실제로 마약류 거래의 대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⑤ 거래대금을 전달한 경우에는 알선인가요, 매매 공범인가요?

마약류 거래 과정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돈을 전달한 경우에는 단순 알선을 넘어 다른 범죄 성립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대금을 수령하여 판매자에게 전달하거나, 거래대금의 일부를 자신의 몫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실제 역할과 범행에 대한 인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거래를 주도했는지, 판매자와 공동으로 범행을 진행했는지, 단순한 중개자였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매매알선뿐 아니라 매매 범행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이체 내역이나 송금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금전의 실제 목적과 흐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⑥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알선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마약류 거래가 실제로 성사되지 않았더라도 알선행위 자체가 어느 단계까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선은 매매와 구별되는 독립적인 행위 유형이므로, 최종적인 마약류 인도나 대금 지급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알선행위가 언제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순히 거래를 연결하겠다고 말한 단계인지, 실제로 거래 당사자를 연결하거나 거래를 중개하는 행위가 이루어진 단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범죄의 기수·미수 성립 여부와 미수범 처벌규정의 적용 가능성은 구체적인 법조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처벌 가능성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⑦ 마약 알선과 마약 매매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마약 매매는 마약류를 대가를 받고 거래하는 행위와 관련되며, 매매알선은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연결하거나 중개하는 행위와 관련됩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두 행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대금을 직접 받았거나 판매 가격을 정하고 물품 인도까지 주도한 경우에는 단순 알선이 아니라 매매 또는 공동범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연락을 연결하고 거래 조건을 전달하는 역할에 그쳤다면 알선행위의 성립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목상 중개자라고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행위가 알선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거래 구조와 금전 흐름, 마약류의 이동 및 당사자들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⑧ 마약 거래에 관한 인식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마약 알선 혐의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관련 거래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메신저 대화, 통화내용, 거래 조건, 금전 수수 내역 및 전후 행동 등을 통해 거래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마약류의 명칭이나 거래 수량, 가격, 전달 방법에 관한 대화가 존재한다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단어나 표현이 등장한다는 사실만으로 행위자의 인식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의 전체 맥락과 실제 행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은어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표현이 당시 대화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⑨ 메신저 대화만으로 마약 알선 혐의가 인정될 수 있나요?

마약 알선 사건에서는 텔레그램 등 메신저 대화가 중요한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의 연락처를 연결한 기록, 거래 조건을 전달한 내용, 거래 장소와 시각을 조율한 대화 등이 확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화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알선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실제로 어떤 의미로 작성되었는지, 거래 연결행위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일부 대화만 발췌된 경우에는 전후 대화와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계정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일치하는지도 사건에 따라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⑩ 수수료를 받은 계좌이체 내역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마약 알선 사건에서 금전 수수 내역은 거래 관여 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나 구매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반복적으로 지급받았다면 해당 금전이 어떤 목적으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좌이체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금전이 마약 알선의 대가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차용금 변제, 개인적인 금전거래 또는 다른 거래대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송금 시각과 관련 대화, 실제 거래 경위를 비교해야 합니다.

반대로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다른 증거를 통해 알선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⑪ 마약 알선에 여러 차례 관여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 차례 마약류 거래를 연결한 혐의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각 행위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각 거래의 시각, 상대방, 대상 마약류, 거래 방식 및 대가 수수 여부가 중요합니다.

또한 각각의 알선행위가 독립적인 범죄로 평가되는지, 법률상 죄수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여러 건의 거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래에 동일한 역할로 관여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특정한 거래별로 어떤 증거가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⑫ 마약 알선 혐의가 인정되면 초범도 실형을 받을 수 있나요?

마약 알선 범죄는 거래 대상 마약류의 종류와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중한 형사처벌이 규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필로폰 등 중한 법정형이 적용되는 마약류의 매매알선 사건에서는 실제 관여 정도와 거래 횟수, 범행 경위 및 대가 수수 여부 등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마약류 범죄와 함께 기소되었는지, 범죄수익이 존재하는지, 재범 위험성과 관련된 사정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은 적용 법조와 증거관계, 양형요소 및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03 /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마약 알선의 구체적인 역할과 거래 관여 정도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마약 알선 사건에서는 마약류를 직접 소지하거나 판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당사자를 연결하거나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약류 거래와 관련된 사람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과 법률상 알선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에서 먼저 수사기관이 특정한 알선행위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마약류 거래에 대한 인식, 실제 관여 정도, 대가 수수 여부 및 관련 증거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① 어떤 마약류의 거래를 알선했다는 혐의인지 확인합니다

마약 알선 사건에서는 먼저 거래 대상 물질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구분하고 있으며, 향정신성의약품도 세부 분류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특정한 약물명과 적용 법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약물의 정확한 성분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감정자료나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 대상 물질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 수위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② 단순한 소개인지 실제 거래 알선인지 구분합니다

연락처를 전달하거나 사람을 소개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그 행위가 어떤 목적과 경위에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거래를 원하는 사람과 판매자를 의도적으로 연결했는지, 거래 조건을 전달했는지, 실제 거래 진행을 도왔는지 살펴야 합니다.

반면 거래 목적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적인 소개만 이루어졌다면 범죄 성립에 필요한 인식과 관여행위가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대화의 일부만 확인하기보다 전체 대화와 실제 행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③ 마약류 거래에 대한 인식을 확인합니다

알선 혐의에서는 거래가 마약류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따라서 대화내용, 통화기록, 거래 조건 및 전후 행동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표현이 마약류 거래를 의미하는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대화의 전체 맥락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과 연락한 모든 사람에게 범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대화와 행동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④ 거래 조건을 누가 정했는지 확인합니다

마약 알선 사건에서는 거래 가격, 수량, 장소 및 시각을 누가 정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피의자가 단순히 연락을 연결한 사람인지, 거래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람인지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 가격을 직접 결정하거나 구매자에게 판매 조건을 제시했다면 그 역할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다른 사람이 정한 조건을 단순히 전달한 경우에도 그 전달행위가 실제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 조건에 관한 대화와 실제 행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⑤ 수수료와 사례금의 존재 및 성격을 검토합니다

마약 알선 사건에서 대가 수수 여부는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수료를 받았는지, 금전 지급을 약속받았는지, 실제 송금내역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금전이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마약 알선의 대가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송금 시각과 금액, 관련 대화 및 금전거래의 목적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알선행위 자체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금전 수수 여부와 범죄 성립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⑥ 알선과 매매·공동정범·방조범의 관계를 검토합니다

마약류 거래에 관여한 행위가 단순 알선에 해당하는지, 매매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한 것인지 구분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대금 수령, 마약류 보관·전달, 판매 조건 결정 및 범행 수익 분배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매매알선 외에 다른 범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용한 혐의명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행위와 법률상 구성요건을 비교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의 거래와 관련하여 여러 혐의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각 범죄의 성립 요건과 죄수관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⑦ 메신저 대화와 통화기록의 전체 맥락을 확인합니다

마약 알선 사건에서는 메신저 대화와 통화기록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대화만으로 실제 역할을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의 작성자, 작성 시각, 전후 맥락 및 다른 자료와의 연결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화 속 표현이 실제 마약류 거래를 의미하는지, 거래를 성사시키려는 행동과 연결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디지털 증거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되었는지도 사건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⑧ 계좌이체 내역과 실제 거래의 연결관계를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이 계좌이체 내역을 근거로 수수료 수수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송금인과 수취인, 송금 시각, 금액 및 관련 대화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금전거래가 존재한다면 각각의 거래 목적을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한 금전거래와 마약류 거래의 대가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객관적인 거래자료와 대화내용이 서로 일치한다면 그 증거관계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⑨ 경찰조사 전 사실관계와 진술 범위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를 알게 된 경위, 연락처 전달 여부, 거래 조건에 관한 대화, 대가 수수 여부 및 실제 거래 진행 상황 등을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기억하는 사실과 객관적인 자료를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으로 단정하지 않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조사 종료 후에는 피의자신문조서에 실제 진술의 취지가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마약류 거래에 대한 인식, 알선의 목적 및 대가 수수 여부에 관한 표현을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⑩ 검찰 단계에서는 거래별 증거와 적용 법조를 검토합니다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되면 검찰 단계에서 수사기록과 증거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건의 알선 혐의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각 거래별로 어떤 행위가 확인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 대상 마약류의 종류와 적용 법조, 실제 알선행위의 존재 및 범죄에 대한 인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구성요건과 증거의 연결관계를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제 관여 정도, 범행 경위, 대가 수수 여부 및 관련 양형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⑪ 형사재판에서는 알선행위의 입증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건이 기소된 경우에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 알선행위와 범죄에 대한 인식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단순한 소개행위와 실제 거래 알선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메신저 대화, 계좌이체 내역 및 관련자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자의 진술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가 발생한 이유와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수집 과정에 법률상 문제가 있다면 증거능력에 관한 검토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의 내용이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⑫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역할과 양형자료를 검토합니다

마약 알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 대상 마약류의 종류와 적용 법조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 횟수, 관여 정도, 대가 수수 여부, 범행 경위 및 관련 전력 등이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연결 역할에 그쳤는지, 거래를 적극적으로 주도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범죄수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추징 등 별도의 법적 효과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에서도 실제 행위의 범위와 역할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특정한 양형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나 감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04 / 자주 묻는 질문

마약 알선 혐의와 대가 여부 관련 FAQ

Q. 마약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 주었지만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면 알선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수수료나 사례금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마약 알선 혐의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관리법상 매매알선 범죄에서는 거래 당사자를 연결하거나 거래 성사를 돕는 구체적인 행위와 마약류 거래에 대한 인식이 중요합니다. 대가 수수 여부는 실제 관여 정도와 범행 경위, 양형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매매알선 범죄의 성립에 반드시 금전적 대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Q. 마약을 직접 보거나 전달하지 않고 연락처만 알려준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마약류를 직접 소지하거나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거래 당사자를 의도적으로 연결하는 등 알선행위가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연락처를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목적에 대한 인식, 연락처를 전달한 경위, 거래 조건 조율 여부 및 실제 관여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메신저 대화와 통화기록, 금전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5 / 참고자료

마약 알선 관련 법령과 형사절차 참고자료

관련 법령·자료 주요 내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의 정의와 분류
같은 법 제3조 마약류 관련 일반적인 금지행위
같은 법 제4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취급 금지 등
같은 법 제58조~제61조 마약류의 종류 및 행위 유형에 따른 벌칙
형법 제30조 및 제32조 공동정범 및 방조범 관련 규정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대한민국 법원 판례 검색 마약류 매매알선의 성립 범위와 공범관계, 증거 판단

관련 법령 및 판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 법원

마약 알선 혐의, 대가를 받았는지보다 실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마약 알선 사건에서는 마약류를 직접 판매하거나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거나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마약류 거래와 관련된 사람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알선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거래에 대한 인식, 실제 연락처 전달 경위, 거래 조건 조율 여부 및 금전 수수 내역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수수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알선행위가 인정될 수 있으며, 반대로 금전거래가 확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마약 알선의 모든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거래 대상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수사기관이 특정한 알선행위와 적용 법조, 관련 증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마약 알선 사건에서 실제 거래 관여 정도와 범죄 성립 요건, 수사 및 재판 단계의 증거관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률상 쟁점을 검토하여 필요한 형사절차상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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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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