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젤리 섭취 사건, 성분 표시와 대마 성분에 대한 고의 인식을 구분하는 법적 기준
대마젤리 등 대마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섭취한 경우에는 제품에서 검출된 성분뿐 아니라 섭취자가 그 성분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제품 포장지의 THC·CBD 표시, 구입 및 전달 경위, 섭취 전후 대화, 마약류 감정 결과 등을 통해 고의 인정 여부와 수사·재판 대응 방법을 살펴봅니다.
01 / 사건의 이해
대마젤리인 줄 모르고 먹었다면 처벌될까요?
최근에는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 초콜릿, 사탕 등 식품 형태의 제품이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간식과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 제품의 성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섭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식품 형태로 제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마약류 규제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해외여행 중 지인이 건네준 젤리를 먹었는데, 귀국 후 해당 제품에 THC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젤리에 실제로 규제 대상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는지와 섭취자가 그 성분을 인식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반대로 제품 포장에 THC 또는 Cannabis라는 표시가 있었고, 섭취 전 관련 설명을 들었다면 그 사정이 고의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마젤리 사건에서는 제품 자체의 성분 분석과 섭취자의 주관적인 인식에 관한 증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마젤리 섭취 사건의 핵심 쟁점
① 제품에서 검출된 성분이 법률상 대마에 해당하는지
② 포장지에 THC·CBD·Cannabis 등의 표시가 있었는지
③ 제품을 구입하거나 전달받은 경위가 무엇인지
④ 섭취자가 대마 성분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⑥ 제품 감정과 생체시료 검사 결과가 무엇인지
특히 성분 표시가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로 해당 표시를 읽고 이해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제품의 포장 상태와 섭취 당시 상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대마 성분의 법적 범위와 고의 인정 기준
①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의 범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는 대마초와 그 수지, 이를 원료로 제조한 제품, 법령에서 정한 화학적 합성품 및 이를 함유하는 혼합물질 등을 대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마 성분을 함유한 젤리나 사탕도 구체적인 성분과 제조 경위에 따라 법률상 대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줄기와 그 제품에 관한 법률상 제외 규정이 있으므로, 모든 대마 유래 식품을 일률적으로 불법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제품에 어떤 성분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 법령상 예외가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② THC와 CBD는 어떻게 구별할까요?
THC는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의 약자로, 대마의 주요 정신작용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CBD는 칸나비디올(Cannabidiol)의 약자로, THC와 약리학적 특성이 다르지만 국내에서는 법령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2025. 5. 29. 선고 2022두60776 판결에서 고농도의 CBD 분리정제 성분이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품에 THC가 없고 CBD만 표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에서 자유롭게 소지하거나 섭취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제품에 표시된 성분명과 실제 감정 결과, 법률상 예외 또는 허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표시·자료 | 주요 확인사항 |
|---|---|
| THC 표시 | 성분 함유량, 실제 검출 여부, 섭취자의 인식 |
| CBD 표시 | 성분의 법적 분류, 제조 형태, 허가·예외 여부 |
| Cannabis·Hemp 표시 | 실제 원료와 성분, 표시의 의미 및 제품 특성 |
| 대마잎 그림 | 포장 형태, 경고 표시, 성분 인식 관련 정황 |
| 제품 감정 결과 | 검출 성분, 분석 대상, 검체의 동일성 |
③ 대마 섭취의 처벌 규정
마약류관리법 제3조는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마와 관련된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제3조 제1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사용한 경우 등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마젤리를 섭취한 행위가 법률상 대마 사용에 해당한다면 해당 처벌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품을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한 행위,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한 행위는 섭취행위와 구별되는 별도의 범죄사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행위 유형과 적용 조항을 확인해야 하며, 섭취에 관한 법정형이 모든 대마 관련 범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 고의와 미필적 고의의 구별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에서도 원칙적으로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섭취자가 제품에 대마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의 인정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다만 대마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섭취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의심할 수 있었다는 사정과 실제로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다는 사정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제품의 외관, 포장 문구, 판매 장소, 가격, 섭취 전 설명 및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⑤ 제품 표시를 몰랐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제품에 THC나 Cannabis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더라도 섭취자가 이를 실제로 확인했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지인이 포장을 제거한 상태로 젤리를 건네주었거나, 일반 간식이라고 설명하여 섭취한 경우라면 그 전달 경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품을 직접 구입하면서 성분 설명을 확인했거나, 섭취 전 대마 성분에 관한 대화를 나눈 기록이 있다면 고의 인식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외국어를 이해하지 못했다거나 제품이 젤리 형태였다는 주장만으로 고의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대마 성분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국내에서 합법이라고 오인한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⑥ 대법원 2022두60776 판결의 의미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2두60776 판결은 CBD 성분의 법적 분류와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대마초의 종자나 성숙한 줄기처럼 법률상 대마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원료로 했더라도, 그로부터 추출·제조한 고농도의 CBD 분리정제 성분이 법률상 대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제품이 대마의 어느 부위에서 유래했는지만으로 규제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해당 판결은 CBD 원료의 법적 분류가 문제 된 행정사건입니다. 대마젤리를 섭취한 개인에게 고의가 있었는지까지 판단한 판결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섭취 사건에서는 성분의 법적 분류와 섭취자의 고의 인식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03 /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성분 감정과 섭취 당시의 인식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대마젤리 섭취 사건에서는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제품을 섭취했는지, 그 제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섭취자가 성분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는 각각 구분해야 할 문제입니다.
제가 이러한 사건을 검토할 때 먼저 확인하는 부분은 제품의 성분과 포장 상태, 구입·전달 경위, 섭취 당시의 인식 및 관련 감정 결과입니다.
① 제품의 포장지와 성분 표시를 확인합니다
제품 포장에 THC, CBD, Cannabis, Hemp 등의 문구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마잎 그림이나 경고 문구, 성분 함유량 표시가 있었다면 해당 내용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품에 표시가 있었다는 사실과 섭취자가 그 표시를 확인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섭취 당시 포장 상태, 제품을 전달받은 방식, 제품 사진 및 구매 페이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구입·전달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대마젤리를 직접 구매했는지, 지인에게 받았는지, 해외에서 섭취했는지에 따라 검토할 사항이 달라집니다.
직접 구매한 경우에는 구매내역, 판매 페이지, 결제기록 및 제품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인에게 전달받은 경우에는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일반 간식이라고 소개받았는지, 성분에 관한 대화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섭취한 경우에는 행위 장소와 시점, 행위자의 국적 및 적용 법률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된 제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법률에 따른 형사책임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제품 감정 결과와 생체시료 검사를 구분합니다
수사기관은 압수한 제품의 성분을 감정하거나 소변·모발 등 생체시료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제품 감정은 해당 물건에 어떤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반면 생체시료 검사는 특정 성분이나 대사체의 검출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로, 검사 종류와 채취 시점 등에 따라 해석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 특정한 젤리를 섭취했다는 사실이나 고의까지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체의 채취·보관 경위, 검사 방법, 검출 성분 및 다른 섭취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④ 고의 인식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검토합니다
대마 성분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는 당사자의 진술뿐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제품 구매 전 검색기록, 판매자와의 대화, 제품 설명, 지인의 안내, 섭취 전후 메시지 등이 관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성분을 알 수 있었던 상황과 실제로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한 상황은 구별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품의 외관만으로 고의를 단정하거나, 반대로 젤리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고의를 부정하는 접근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⑤ 경찰조사에서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제품을 어디에서 받았는지,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포장지를 확인했는지, 섭취 후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등을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추측하여 단정적으로 진술하기보다 직접 경험한 사실과 확인 가능한 자료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제품이나 대화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원본을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는 법률에 따라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조사 후 작성된 조서에 자신의 진술 취지가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⑥ 형사재판에서는 성분·행위·고의를 나누어 판단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해당 제품이 법률상 대마에 해당하는지, 실제 섭취행위가 있었는지, 섭취 당시 고의가 인정되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성분 감정 결과가 명확하더라도 섭취자의 인식에 관한 증거가 충분한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성분을 인식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구체적인 행위 내용, 범행 경위, 재범방지 노력 및 관련 양형자료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범 여부나 섭취 횟수, 제품의 양, 다른 마약류 관련 행위의 존재 등도 사건에 따라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불기소나 선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증거관계와 적용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04 / 자주 묻는 질문
대마젤리 섭취 관련 FAQ
Q. 대마젤리인 줄 모르고 먹었는데 마약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처벌되나요?
마약류 성분이나 대사체가 검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섭취 당시의 고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의 성분, 실제 섭취 경위, 포장 상태, 전달자의 설명 및 섭취자가 대마 성분을 인식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성분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고의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Q. THC가 없고 CBD만 들어 있는 젤리라면 국내에서 합법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국내 마약류관리법령은 CBD도 일정한 형태에서 대마로 규제하고 있으며, 대법원 2022두60776 판결 역시 고농도 CBD 분리정제 성분의 대마 해당성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THC가 없다는 표시만으로 합법성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실제 성분과 제조 형태, 법령상 예외 및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05 / 참고자료
관련 법령과 판례
| 자료 | 주요 내용 |
|---|---|
|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 대마의 정의 및 규제 대상 범위 |
| 마약류관리법 제3조 | 대마 관련 금지행위 |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 대마 사용 등 관련 행위의 처벌 규정 |
| 형법 제13조·제16조 | 고의 및 법률의 착오 관련 규정 |
| 대법원 2022두60776 | CBD 분리정제 성분의 대마 해당성 |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 6. 10. 자료 | CBD 등 대마 주요성분의 국내 규제 관련 안내 |
대마젤리 섭취 사건, 성분 검출과 고의 인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대마젤리 섭취 사건은 제품에 마약류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법적 쟁점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의 실제 성분, 구입 및 전달 경위, 포장지의 표시 내용, 섭취 당시의 인식과 관련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THC·CBD 등 성분의 법적 분류와 섭취자의 고의 여부는 서로 다른 판단 단계이므로 각각에 관한 증거를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관련 감정자료, 구매내역, 메시지, 당사자 진술 및 적용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마젤리 섭취 혐의로 경찰조사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제품의 성분 표시와 섭취 당시의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여 법률적 쟁점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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