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 염색·탈색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검사 신뢰성과 대체 검체

염색이나 탈색을 했다면 모발검사를 어떻게 봐야 할까

마약류 투약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는 소변검사와 함께 모발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변과 모발은 약물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과 검체의 특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여러 검사 결과를 함께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발을 반복적으로 염색하거나 탈색한 사람이 검사를 받으면 검사 결과의 의미를 둘러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탈색과 같은 화학적 처리는 모발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언제 어떤 시술을 몇 차례 받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염색·탈색 사실만으로 모발검사 결과가 당연히 무효가 되거나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모발검사에서 특정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과거의 투약 가능성이 언제나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염색·탈색의 종류와 시점, 모발이 채취된 시점, 검사 대상 성분과 실제 감정 결과를 하나의 시간관계로 연결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 신뢰성과 대체 검체는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모발검사 결과가 증거로 제시된 사건이라면 우선 감정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부위에서 어느 정도의 모발을 채취했는지, 모근 쪽과 끝부분이 구분되었는지, 모발을 구간별로 나누어 검사했는지, 어떠한 성분이나 대사체가 검출되었는지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염색과 탈색의 영향 역시 구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단순한 염색인지 강한 탈색을 반복한 것인지, 전체 모발을 처리했는지 일부만 처리했는지, 시술 이후 새롭게 자란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등에 따라 검토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피 모발을 통한 검사가 곤란하거나 그 결과의 해석에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 과정에서 다른 검체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신체의 다른 부위에서 채취한 체모 등이 검사에 이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로 어떤 검체가 채취되었고 각각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체 검체 역시 두피 모발과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검체마다 성장 특성과 검출 가능한 시간범위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어떤 검체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투약 의심시점과 연결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염색·탈색 이력이 있는 마약 모발검사 사건을 검토할 때는 먼저 투약 의심시점, 염색·탈색 시점, 모발 채취시점을 하나의 시간표로 정리합니다. 세 시점의 관계가 정리되어야 검사 결과가 사건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감정 결과를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단순히 ‘양성’ 또는 ‘음성’이라는 결론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검체에서 어떤 성분이 검출되었는지, 모발을 어떠한 방식으로 나누어 검사했는지 등 감정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봅니다.

둘째, 염색·탈색 이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합니다. 미용실 예약내역과 카드결제내역, 영수증, 시술 전후 사진이나 미용실 확인자료 등이 남아 있다면 실제 시술시점을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억에만 의존하여 대략적인 날짜를 진술하기보다 확인 가능한 자료를 먼저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채취된 모발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염색 또는 탈색된 부분과 새롭게 자란 부분이 구분되는지, 채취 당시 모발 길이가 어느 정도였는지, 수사기관이나 감정기관의 기록에 모발 상태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넷째, 다른 검체의 결과와 비교합니다. 두피 모발뿐 아니라 체모나 소변 등 다른 검체를 함께 채취했다면 각각의 결과가 일치하는지, 결과에 차이가 있다면 검체 특성과 채취시점 등을 고려했을 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다섯째, 검사 결과만으로 사건 전체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마약류의 구입·수수에 관한 계좌내역, 메신저 대화, 통화기록, 이동경로, 관련자의 진술 등 다른 증거가 존재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모발검사의 증명력과 별개로 다른 증거에 의해 투약 여부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탈색 이력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단순히 “탈색했으니 검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의 검사 결과라는 이유만으로 그 의미를 확인하지 않고 받아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 시술 이력과 검체 상태, 감정방법과 결과, 다른 검체 및 수사증거를 서로 연결하여 검사 결과가 실제 혐의사실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한 대응 과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