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2026-09-23

여러 병원 중복처방,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환자 고의와 의료진 설명 내용

여러 병원에서 같은 계열의 약을 처방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환자의 불법적인 고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의료용 마약류가 문제된 사건에서는 환자가 기존 처방 사실을 숨겼는지, 실제 치료 목적이 있었는지, 의료진에게 어떤 증상과 복용내역을 설명했는지, 의료진은 중복처방 가능성을 알고도 처방했는지 등을 진료기록과 투약내역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01 여러 병원에서 처방받았다면 모두 ‘의료쇼핑’일까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수면제, 진통제, 식욕억제제, ADHD 치료제 등 의료용 마약류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여러 의료기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분을 처방받은 내역이 수사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이 여러 곳이라는 사실 자체와 불법적인 목적으로 약을 취득했다는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사나 근무지 변경, 기존 병원의 예약 문제, 증상의 지속이나 악화, 진료과 변경 등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짧은 기간 여러 병원을 반복적으로 방문하면서 기존 처방 사실을 알리지 않고 동일한 약을 처방받거나, 실제 복용량을 넘어서는 약을 지속적으로 확보했다면 수사기관은 그 경위와 목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처방 사건에서는 단순히 병원 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각 병원 방문 당시 환자가 어떤 증상을 호소했고, 기존 처방에 관해 무엇을 설명했으며, 어떤 진료를 거쳐 약이 처방되었는지를 병원별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02 환자의 고의는 ‘기존 처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수사에서는 환자가 자신의 기존 처방내역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의도적으로 숨겼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같은 성분을 처방받고 있다는 사실을 묻는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 초진 문진표에 복용 중인 약을 어떻게 작성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각 병원에서 서로 다른 증상을 이야기했는지, 처방받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설명했는지, 처방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다른 의료기관에서 같은 약을 다시 처방받았는지 등은 환자의 당시 인식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존 처방 사실을 의료진에게 알렸거나, 의료진이 투약내역을 확인한 상태에서 의학적 판단에 따라 처방했다면 그 사실 역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진에게 알렸다는 내용이 진료기록이나 문진표에 남아 있는지, 약을 변경하거나 용량을 조정하기 위한 진료였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 병원에서 처방받았다’와 ‘속여서 처방받았다’는 같은 사실이 아닙니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병원 방문 횟수뿐 아니라 환자가 의료진에게 제공한 정보, 기존 약의 복용 여부, 처방 간격과 실제 치료 경과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3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 의료진 설명과 진료기록을 맞춰봅니다

제가 여러 병원의 중복처방이 문제된 사건을 검토할 때는 먼저 전체 처방내역을 날짜순으로 배열합니다. 어느 병원에서 어떤 성분을 며칠분 처방받았고 다음 병원 방문까지 며칠이 지났는지를 정리하면 실제 중복되는 기간과 수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각각의 처방 당시 의료진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기존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지, 약효가 부족하거나 부작용이 있다고 설명했는지, 의사가 기존 약의 중단이나 병용 여부를 설명했는지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기억과 진료기록이 다른 경우에는 기억만으로 대응하기보다 초진기록, 문진표, 의무기록, 처방전, 약국 조제내역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의료진이 다른 병원의 처방을 알고 있었는지, 투약내역을 조회했는지 여부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방받은 약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확인합니다. 치료 목적으로 정상적으로 복용했는지, 처방량보다 과다하게 복용했는지, 사용하지 않은 약이 남아 있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건네거나 판매한 정황이 있는지는 서로 다른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복처방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자료

· 병원별 방문일자와 진료과목
· 약품명·성분명·용량과 처방일수
· 실제 처방기간이 서로 겹치는 정도
· 초진 문진표와 기존 복용약 기재내용
· 의무기록에 남아 있는 증상과 진료내용
· 기존 병원의 처방을 의료진에게 알렸는지 여부
· 의료진이 투약내역을 조회했는지 확인할 자료
· 중복복용·병용·복용방법 등에 관한 의료진 설명
· 약국별 조제일자와 실제 조제수량
· 병원을 변경하거나 추가 방문한 구체적인 이유
· 처방약을 실제로 복용한 기간과 남은 약의 수량
· 약을 제3자에게 양도·판매한 정황이 있는지 여부

특히 의료진 설명 내용은 사건이 발생한 뒤 새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당시 진료기록과 문진표에 어떤 내용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환자의 설명과 의료진의 기록이 어느 부분에서 일치하거나 다른지를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04 자주 묻는 질문

Q. 여러 병원에서 같은 약을 처방받으면 그 자체로 처벌되나요?

병원이 여러 곳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약을 어떤 경위로 처방받았는지, 해당 약이 마약류에 해당하는지, 실제 치료 목적과 사용방법은 무엇이었는지, 처방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거나 기존 처방을 의도적으로 숨겼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의사가 다른 병원 처방을 알고도 약을 처방했다면 중요한가요?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환자가 기존 처방을 숨긴 것인지, 의료진에게 알렸음에도 진료상 판단으로 추가·변경 처방이 이루어진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경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료진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법적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처방량, 사용목적과 실제 복용·보관·처분 경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5 참고자료 — 처방 횟수보다 전체 진료과정을 확인합니다

검토 항목	주요 확인사항
중복처방	병원 수가 아니라 동일·유사 성분의 처방일과 처방기간이 실제로 얼마나 중복되는지
환자의 인식	기존 처방 사실과 남아 있는 약의 양을 알고 있었는지
환자의 설명	문진 과정에서 기존 복용약과 다른 병원 진료 사실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의료진 설명	중복복용·용량·복용방법·기존 약 중단 등에 관해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치료 목적	실제 증상·질환과 진료과정이 존재하고 처방약을 그 치료를 위해 사용했는지
처방 이후	실제 복용량, 남은 약, 과다사용 여부 및 제3자 양도·판매 여부

마약류관리법은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처방과 사용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정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는 의료진에게는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이나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사실과 개별 환자의 형사책임은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 병원에서 처방받은 기록만으로 환자가 처음부터 불법적인 취득이나 사용을 의도했다고 단정하기보다 각각의 진료 당시 어떤 정보를 의료진에게 제공했고 어떤 의학적 판단으로 처방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법상 의료인은 환자나 보호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처방전뿐 아니라 진료기록과 문진표 등을 통해 복용방법이나 기존 약과의 관계에 관해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여러 병원의 중복처방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기억에 의존하여 병원별 진료를 설명하기 전에 전체 처방·조제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환자의 실제 치료 경과와 병원별 진료기록, 기존 처방 고지 여부, 의료진의 설명 및 처방 이후 약의 사용내역을 확인하여 수사와 재판에서 구분해야 할 쟁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