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결과가 나온 수사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검사 결과의 의미와 다른 증거 반박

음성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 사건에서 피의자가 검사를 받은 뒤 음성 결과를 확인하면 혐의가 모두 해소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에서는 단순히 양성인지 음성인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검체를 언제 채취하여 어떠한 검사를 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우선 소변검사인지 모발검사인지, 현장에서 이루어진 간이검사인지 감정기관에서 실시한 정밀감정인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검사 대상이 된 약물의 종류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투약시점과 실제 검체를 채취한 시점 사이에 어느 정도의 간격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검체에서 특정 성분이나 대사물질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검체와 약물의 특성, 개인적 요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성 결과가 나왔다면 단순히 결과지만 제출하기보다 혐의가 특정된 날짜와 검체 채취일을 비교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투약시점을 특정하고 있는지, 특정 기간에 반복적으로 투약했다고 의심하는지에 따라서도 검토해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혐의가 제기된 시점과 가까운 때에 적절한 검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가 음성이었다면 해당 결과가 다른 수사자료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가 음성이어도 다른 증거가 있다면 각각의 증명력을 따져봐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음성인데도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가 계속된다면 수사기관이 어떤 다른 증거를 근거로 혐의를 의심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판매자나 함께 투약했다는 사람의 진술, 텔레그램·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계좌이체나 현금인출 내역, 휴대전화 위치정보, 숙박업소나 차량 등의 CCTV,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모든 자료를 한꺼번에 부인하기보다 각 증거가 실제로 무엇을 증명하는지를 하나씩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인에게 돈을 보낸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송금의 실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거래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마약을 구입했다는 사실은 별개의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송금 전후의 전체 대화나 기존 거래관계가 있다면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메신저에 은어로 의심되는 표현이 있다면 특정 문구만 떼어 보기보다 앞뒤 대화를 확보하여 어떤 상황에서 사용된 표현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라면 언제부터 어떠한 내용을 진술했는지, 투약 날짜와 장소, 방법 등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인지, 진술이 변경된 부분은 없는지,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마약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온 사건을 검토할 때는 “음성이므로 무혐의”라는 결론부터 정해 놓고 대응하지 않습니다. 혐의가 특정된 시점 → 검체 종류와 채취일 → 검사 결과 → 수사기관의 다른 증거 → 각 증거 사이의 연결관계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첫 번째로 수사기관이 언제의 투약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특정 날짜의 1회 투약인지, 일정 기간 반복적인 투약을 의심하는 것인지부터 구분합니다.

두 번째로 검사자료를 확인합니다. 소변·모발 등 어떤 검체를 언제 채취했는지, 어떠한 검사나 감정이 이루어졌는지, 어떤 약물을 대상으로 한 결과인지를 살펴봅니다. 이를 의심받는 투약시점과 비교해야 음성 결과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수사기관이 확보한 다른 증거를 분류합니다. 관련자 진술과 메신저, 계좌내역, 통화기록, 위치자료 등을 구분하고 각 자료가 마약의 구입, 소지, 투약 중 어느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는 것인지 확인합니다.

네 번째로 객관적인 반대자료가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특정 장소에서 함께 투약했다는 진술이 있다면 해당 시간의 카드결제, 차량 운행, 위치자료나 CCTV 등을 통해 실제 동선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금액이 마약대금이라고 의심받는다면 송금 전후의 대화와 기존 금전거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관련자의 진술을 검토합니다. 진술자가 피의자와 언제 만났다고 하는지, 투약 장소와 방법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단순히 “그 사람이 거짓말한다”고 주장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일부 대화가 확보된 경우에도 해당 문구만으로 의미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가능한 경우 전체 대화의 흐름과 대화 상대방과의 관계, 전후 거래내역 등을 함께 살펴 실제 의미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음성 결과를 받은 뒤 기존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전후 대화나 동선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원본 자료를 보존하면서 필요한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음성 결과 자체의 의미를 투약 의심시점과 검체 채취시점을 기준으로 검토하고, 관련자 진술·메신저·계좌거래·포렌식 등 다른 증거와 비교하여 실제 혐의를 뒷받침하는 부분과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해 수사와 재판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

마약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사실은 사건을 검토할 때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 의미는 검체 종류와 채취시점,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투약시점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수사가 계속된다면 수사기관이 어떤 다른 증거를 근거로 혐의를 유지하는지를 확인하고 각 증거의 의미와 객관적인 반대자료를 개별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성 결과 이후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면 감정결과뿐 아니라 문제된 시기의 메시지와 계좌자료, 위치·결제내역 등을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음성 결과의 의미와 관련자 진술, 디지털·금융자료 등 다른 증거를 함께 검토하여 수사와 재판에서 필요한 반박 및 대응 방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