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인출책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카드 취득 경위와 범죄 인식

인출행위보다 앞선 카드 취득 과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고,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를 통해 현금을 인출한 뒤 다시 전달하는 방식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직접 현금을 찾은 사람이 이른바 ‘인출책’으로 수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출 장면은 은행이나 ATM CCTV, 거래내역 등을 통해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형사절차에서는 현금을 인출했다는 객관적인 행동뿐 아니라 피의자가 그 돈의 성격과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카드를 취득한 과정입니다. 구인광고를 보고 업무를 시작했는지, 지인에게 부탁받았는지, 퀵서비스나 특정 장소를 통해 카드를 받았는지, 카드 명의자와 실제 지시자가 달랐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카드와 함께 비밀번호를 어떠한 방법으로 전달받았는지도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업무라고 설명받게 된 과정부터 카드 수령, 비밀번호 전달, 최초 인출까지의 흐름을 확인해야 당시의 범죄 인식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범죄 인식은 최초 인출과 이후 반복 인출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 사건에서는 범죄의 구체적인 구조와 피해자의 신원을 모두 알고 있었는지만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관련된 자금을 인출하는 것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받아들이고 역할을 계속 수행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피의자의 진술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모집방법, 업무 설명, 카드 수령방법, 인출 지시와 전달방식, 수수료, 거래 횟수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단순한 현금 전달이나 채권회수 업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라도 이후 여러 사람 명의의 카드를 반복적으로 전달받거나, ATM을 옮겨 다니며 현금을 찾도록 지시받고, 인출한 현금을 다시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면 각 거래 단계에서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인출과 마지막 인출 당시의 인식을 반드시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과정에서는 어느 시점에 어떠한 사정을 접했고 그 이후에도 왜 인출을 계속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거래별로 카드 수령과 인출·전달 과정을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보이스피싱 인출책 사건을 검토할 때는 ATM에서 돈을 찾은 장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모집되어 카드를 손에 넣었고 인출한 돈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확인합니다.

첫째, 최초 모집자료를 확보합니다. 구인사이트 게시글, 문자나 메신저로 받은 업무 설명, 상대방의 프로필과 연락처, 급여·수수료에 관한 대화를 확인합니다.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판단하게 된 구체적인 설명과 자료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둘째, 카드별 수령 과정을 정리합니다. 어느 날짜에 어디에서 누구 명의의 카드를 받았는지, 카드와 비밀번호가 각각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사용 후 카드를 반환하거나 폐기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셋째, ATM 거래내역과 지시 대화를 맞춰봅니다. 인출시각과 장소, 금액을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한 뒤 해당 시점의 메신저 지시와 비교합니다. 여러 ATM을 이동하도록 한 이유나 1회 인출금액을 나누도록 한 지시가 있었다면 그 내용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인출 이후의 현금 흐름을 확인합니다. 현금을 특정 장소에 두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직접 전달했는지, 무통장송금이나 별도의 계좌를 이용했는지 등을 구분합니다. 자신이 실제 취득한 금액이 있다면 전체 인출액과 수수료를 혼동하지 않고 별도로 정리합니다.

다섯째,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게 된 시점을 점검합니다. 계좌나 카드 사용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은행 직원이 거래 목적을 확인했는지, 카드 명의자가 계속 달라졌는지, 지시자가 신분을 숨기거나 대화를 삭제하라고 요구했는지 등을 거래 순서에 따라 확인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는 주장에 머무르기보다 실제 모집과 업무 설명, 최초 카드 수령 당시의 상황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범죄 인식을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실제 가담기간과 인출 횟수, 담당한 역할, 취득이익 및 피해회복 여부 등을 정확히 구분하여 대응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 사건에서는 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별도의 법률위반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집 → 카드 취득 → 비밀번호 전달 → 피해금 입금 → 현금 인출 → 전달 → 수수료 지급의 순서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각 단계에서 적용될 수 있는 혐의와 증거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