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기망 내용과 조직 내 역할

‘상담원’이라는 명칭보다 실제로 무슨 말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근무한 사람은 자신이 단순 상담원이나 텔레마케터로 채용됐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는 회사에서 사용한 직책이나 업무 명칭보다 실제 수행한 행동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피해자에게 어떤 신분으로 자신을 소개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했는지,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 관계자를 사칭했는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거나 기존 채무를 정리해 주겠다는 등의 설명을 했는지 등 피해자의 재산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기망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원이 자신의 판단으로 내용을 만들어 말했는지, 조직에서 제공한 대본이나 매뉴얼을 읽었는지도 확인사항입니다. 대본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대출상품이나 허위의 사건·채무가 기재되어 있었다면 이를 읽고 반복적으로 통화하면서 그 내용의 의미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금융정보 등이 사전에 정리된 자료를 제공받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통화 대상자를 어떤 방법으로 확보했다고 설명받았는지,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다른 대본을 사용했는지 등도 업무의 실체를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첫 통화만 담당하고 다른 조직원에게 전화를 넘긴 경우라면 본인이 직접 금전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후속 담당자가 어떠한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는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직 안에서 맡은 역할과 범죄 인식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여러 사람이 업무를 나누어 수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조직 내 역할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근무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구체적인 행동과 가담 정도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누가 업무를 지시했는지, 통화 대상자의 정보를 누가 제공했는지, 대본은 어떻게 전달됐는지, 상담 이후 어떤 조직원에게 업무를 넘겼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기간과 실제 통화 횟수, 피해 발생과 연결되는 통화, 받은 보수와 보수 산정 방식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해외 콜센터나 숙소와 업무공간이 결합된 장소에서 근무한 사건이라면 출국 또는 취업 경위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인 해외취업이나 상담업무라고 설명을 들었지만 현지에 도착한 이후 실제 업무가 달랐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어느 시점에서 범죄 가능성을 알게 되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 초기에는 범죄의 실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반복적인 통화를 하면서 허위 내용을 알게 됐거나 피해자에게 송금·현금전달 등을 유도하는 구조를 인식하게 된 뒤에도 계속 업무를 수행했다면 시점에 따른 인식 변화를 구분해야 합니다.

조직 내에서 팀원을 관리하거나 실적을 확인하고 신규 상담원을 교육하는 역할까지 담당했다면 단순히 전화를 건 사람과는 다른 사실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원’이라는 하나의 표현으로 전체 근무기간의 역할을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사건을 검토할 때는 의뢰인이 “단순 상담만 했다”는 설명만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콜센터 전체의 범행 구조와 함께 개별 피의자가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채용부터 업무 종료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합니다. 어떤 구인광고나 소개를 통해 일을 시작했는지, 누구와 연락했는지, 국내에서 근무했는지 해외로 이동했는지, 처음 어떤 업무라고 설명받았는지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실제 통화업무를 확인합니다. 사용한 대본이나 매뉴얼이 남아 있다면 내용을 검토하고, 어떤 명칭으로 자신을 소개했는지, 피해자에게 어떠한 설명을 했는지, 송금이나 현금전달에 관한 이야기를 직접 했는지 등을 구분합니다.

통화녹음이 확보된 사건이라면 녹음내용과 피의자 진술을 비교해야 합니다. 직접 금전을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허위 설명을 통해 피해자의 판단에 영향을 주고 이후 다른 담당자에게 연결하는 역할을 했다면 전체 범행 구조에서 어떠한 기능을 담당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직 내 지시체계도 정리합니다. 업무를 지시한 사람, 팀장이나 관리자, 함께 근무한 상담원, 후속 업무 담당자 등을 구분하고 의뢰인이 각각의 역할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보수 역시 중요한 자료입니다. 일반적인 급여처럼 고정된 금액을 받았는지, 통화 성공 건수나 피해금액에 따라 수당을 받았는지,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받았는지 등을 계좌거래와 함께 살펴봅니다.

해외에서 근무한 사건이라면 여권과 항공권, 출입국 관련 자료, 현지에서 사용한 메신저와 숙소 관련 자료 등도 확인합니다. 범죄의 실체를 알게 된 뒤 그만두려고 한 정황이 있는지, 실제로 업무에서 이탈한 시점이 언제인지도 사건에 따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피해자별 관여 정도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모든 피해자와 직접 통화했는지, 일부 피해자에게만 연락했는지, 다른 상담원의 통화에는 관여하지 않았는지를 구분해야 실제 가담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말단 상담원이었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기보다 실제 근무기간과 역할, 취득한 이익, 피해 규모와 피해회복 여부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범죄 인식 시점이나 일부 피해자에 대한 관여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대화와 업무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통화 대본과 녹음, 메신저 대화, 급여 및 계좌자료, 출입국 기록과 조직 내 지시관계를 함께 검토하여 실제 기망행위와 범죄 인식, 조직 내 역할 및 가담 범위를 구분하고 수사와 재판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사건에서는 ‘전화만 했다’거나 ‘말단 직원이었다’는 표현만으로 형사책임의 범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피해자에게 전달한 내용과 사용한 대본, 다른 조직원과의 업무 연결, 근무기간과 보수 등을 통해 전체 범행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콜센터 근무로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구인 당시의 대화와 업무 대본, 메신저 지시내용, 급여자료와 출입국 관련 기록 등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실제 기망 내용과 조직 내 역할, 범죄 인식 시점과 피해자별 가담 범위를 검토하여 수사와 재판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