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환전책,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거래경위와 공범 인식

환전했다는 사실과 보이스피싱 공범이라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여러 단계로 이동시킨 뒤 현금이나 외화 또는 가상자산 등으로 전환하여 최종적으로 조직에 전달하는 구조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환전이나 자금 전달을 담당한 사람이 이른바 ‘환전책’으로 수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환전책이 피해금을 다른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범행의 완성이나 범죄수익의 이동에 관여했다고 보고 사기 공동정범이나 방조, 범죄수익 관련 범죄 등의 성립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전이라는 행동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 구조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조직원과 직접 만나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신원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공범에 관한 책임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사건에서는 누구의 제안으로 거래를 시작했고, 어떤 설명을 들었으며, 돈을 받은 뒤 무엇으로 환전하여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를 처음 거래부터 마지막 거래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경위와 공범 인식은 어떤 사정으로 판단될까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공범에 대한 고의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범죄의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모두 알고 있었는지만을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과 관련된 자금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역할을 계속 수행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환전업무 자체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거래 방식이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사업자와의 거래였는지, 거래 상대방과 자금 명의자가 계속 달라졌는지, 입금 직후 환전을 요구했는지, 환전한 돈을 다시 제3자에게 전달하도록 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수료 역시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환전업무와 비교하여 이례적으로 높은 대가를 받았거나 단순한 환전·전달 업무에 비해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았다면 수사기관은 그 이유와 당사자의 인식을 확인하려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공범 인식은 어느 한 가지 사정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모집 경위, 업무 내용, 거래 횟수와 규모, 지시 방식, 수수료, 금융기관의 경고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결론부터 진술하기보다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고 어떤 이유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했는지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보이스피싱 환전책 사건을 검토할 때는 먼저 환전행위 자체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을 별도의 쟁점으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돈을 환전하거나 전달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도 당시 그 돈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최초 모집 과정을 확인합니다.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지원했는지, 지인의 소개를 받았는지, 기존에 정상적으로 거래하던 업체의 요청이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구인광고와 문자·메신저 대화가 남아 있다면 삭제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거래별 자금 흐름을 작성합니다. 입금자, 입금액과 시각, 환전 종류, 환전액, 최종 전달 상대방이나 계좌·지갑 등을 표 형태로 정리하면 자신이 실제로 담당한 범위와 반복성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셋째, 지시 내용을 거래별로 비교합니다. 매번 같은 사람이 지시했는지,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높은 연락수단만 사용했는지, 대면 없이 지시가 이루어졌는지, 입금자와 환전 결과를 받을 사람이 달랐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넷째, 범죄를 의심하게 될 만한 사정이 언제 발생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거래가 반복되면서 입금 명의가 계속 달라지거나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금융기관에서 거래 목적을 확인했다면 그 이후의 인식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실제 취득한 대가를 확인합니다. 전체 피해금이 자신의 계좌를 거쳐 갔다는 사실과 자신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구분해야 합니다. 약속받은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실제 지급액, 지급 시점 등을 계좌내역이나 대화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환전이라고 믿게 된 구체적인 근거를 자료와 연결해야 합니다. 반대로 거래 구조와 대화내용 등을 볼 때 범죄에 대한 인식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리한 전면 부인보다는 실제 가담기간과 역할, 취득이익, 피해회복 여부 등을 구분하여 수사와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하나의 피해금이 여러 계좌와 환전 단계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전체 조직에서 어느 단계에 관여했는지, 다른 조직원과 어떠한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개별 피해와 자신의 행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수사기록과 금융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