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계약서 해석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문서 내용과 구두 기망의 관계

01 계약서에 서명했는데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투자계약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 부동산 매매계약, 물품공급계약 등에서는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대방이 설명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한쪽에서는 계약서에 서명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계약 당시 거짓 설명을 믿고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계약 체결 당시 어떤 정보가 제공되었고, 상대방이 무엇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는지입니다. 계약서에 일부 위험이나 조건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별도의 구두 설명이 상대방의 판단에 영향을 주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는 투자 손실 가능성이 기재되어 있지만 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금 손실이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수익이나 지급 조건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구두 설명 역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문구와 구두 설명이 실제로 충돌하는지, 설명이 계약 체결의 중요한 이유였는지, 설명 당시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한 계약 불이행과 형법상 사기죄는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02 계약서 내용과 구두 기망의 관계에 관한 법적 기준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성립요건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사기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그 착오에 따른 재산 처분행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사이의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한 사건에서는 계약 체결 과정의 설명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이 그 설명을 믿고 돈을 지급하거나 재산을 처분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계약이 나중에 이행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계약 당시부터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구두 설명이 다르면 어떻게 판단할까?

계약서는 당사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 지급 조건, 위험 부담 등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계약서만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체결 전후의 대화와 설명, 실제 거래 과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는 수익이 사업 성과에 따라 달라진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상대방에게 확정 수익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면, 그러한 설명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계약 체결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위험과 지급 조건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설명되었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구두 기망의 내용과 증거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판단자료이지만 그 자체로 모든 기망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로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모두 사기일까?

계약 체결 당시 장래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인지,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 실제 사업을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시장 상황이나 자금 사정의 변화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라면, 그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계약 당시부터 약속한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알면서도 상대방에게 중요한 사실을 거짓으로 설명하여 돈을 지급받았다면 사기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단에서는 계약 당시의 자금 상황과 사업 진행 상태, 실제 자금 사용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망이 될까?

사기죄의 기망행위는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뿐 아니라 일정한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는 방식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정보의 미제공이 곧바로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 관계, 계약 체결 경위, 해당 정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의 핵심 조건이나 거래 목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숨겼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당시 알고 있었던 정보와 설명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의 면책조항이나 확인서가 있으면 사기죄가 부정될까?

계약서에 손실 가능성이나 면책조항이 기재되어 있거나 계약 당사자가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는 서명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는 계약 당시 상대방이 어떤 위험을 인식했는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책조항이나 확인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허위 설명이나 기망행위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의 구체적인 문구와 작성 경위, 상대방에게 제공된 설명, 실제 거래 구조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에 기재된 위험 부담과 구두로 설명한 보장 내용이 충돌한다면 그 차이가 계약 체결의 본질적인 부분에 관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구두 설명이 단순한 전망이나 의견인지, 확인 가능한 사실에 관한 허위 진술인지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03 오창훈 변호사가 사기 계약서 해석 사건에서 검토하는 대응 방향

제가 사기 계약서 해석 관련 사건을 검토할 때 먼저 확인하는 것은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계약 체결 과정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설명입니다. 문서에 적힌 내용과 구두 설명이 다르다는 주장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당시 어떤 사실을 설명했고 상대방이 무엇을 믿고 재산을 처분했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계약서 원본과 주요 조항을 확인합니다.

계약서 원본과 수정본, 부속합의서, 약정서, 확인서 등을 확보하여 계약 당사자와 지급 조건, 계약 목적, 이행기한, 위험 부담 및 해지 조건 등을 확인합니다. 계약서가 여러 차례 수정되었다면 각 문서의 작성 시점과 변경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기망당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계약서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해당 조항이 실제 거래 구조와 일치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특정 문구만 분리하여 해석하기보다 전체 계약의 목적과 다른 조항과의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둘째, 계약 체결 전후의 구두 설명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합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화녹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사업설명자료 등을 검토합니다. 설명에 참여한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각자의 역할과 발언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금의 사용처와 수익 보장 여부, 지급기한, 담보 제공 여부 등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면 해당 설명이 계약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구두 설명의 구체적인 표현과 시점은 기망행위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녹취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 발언만 분리하여 판단하기보다 전체 대화의 흐름과 전후 맥락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설명과 실제 대화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계약 당시의 이행 의사와 능력을 확인합니다.

사기죄에서는 계약이 나중에 이행되지 않았다는 결과뿐 아니라 계약 당시의 사정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점의 재산 상태와 채무 규모, 사업 진행 상황, 자금 조달 계획, 계약 이행을 위한 준비자료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했는지, 계약 이행에 필요한 자금과 자산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설명한 내용과 당시 상황이 일치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계약 이후 사업이 실패하거나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 당시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계약 당시부터 설명과 다른 자금 사정이나 사업 구조를 알고 있었다면 그 내용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구두 설명과 상대방의 재산 처분 사이의 관계를 검토합니다.

구두 설명이 실제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설명이 상대방의 착오와 재산 처분으로 이어졌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정보를 중요하게 판단했는지, 계약 체결 전에 어떤 자료를 검토했는지, 언제 돈을 지급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 체결 전후의 계좌이체 내역과 지급 요청 메시지,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지급 시점 등을 정리하면 재산 처분의 경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충분히 알고 거래한 것인지, 구두 설명으로 인해 계약서와 다른 사실을 믿게 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와 설명자료, 지급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경찰조사와 재판에서 계약 불이행과 기망행위를 구분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계약 체결 경위와 당시 설명 내용, 계약 이행 가능성, 금전 지급 및 사용 경위 등에 관한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에 기재된 사실과 실제로 설명한 내용, 이후 발생한 사정을 구분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에는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사정이 변경되었다는 주장이라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자료와 금융거래내역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계약 체결 당시 허위 설명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경우에는 해당 발언의 내용과 맥락, 당시 알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계약서와 구두 설명, 상대방의 착오, 재산 처분행위, 편취의 고의에 관한 증명이 충분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기 계약서 해석 관련 사건에서는 동일한 계약서를 두고도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서에 기재된 내용뿐 아니라 계약 체결 과정에서 실제로 전달된 정보와 그 정보가 거래 결정에 미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사기 사건에서 계약서의 내용과 구두 설명, 계약 당시 이행 의사·능력, 금전 지급 경위 및 관련 증거를 구분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구두 설명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에 관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계약서 원본과 수정본, 녹취자료, 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계약 당시의 사업 및 재산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에 따라 필요한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04 자주 묻는 질문 (FAQ)

05 관련 법령 및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