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물 처분, 공무상표시무효죄와 재산범죄를 구분하는 법적 판단 기준

01 압류물 처분, 소유자의 물건이라도 형사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상 채무나 금전거래 분쟁으로 법원의 강제집행이 진행되면서 공장 기계, 사무실 비품, 매장 집기 또는 재고품 등이 압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관이 물건에 압류표시를 부착하고 채무자에게 그대로 보관하도록 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이후 채무자가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압류된 기계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거나, 재고품을 매각하고, 압류표시가 붙은 집기를 제3자에게 넘겼다면 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는 해당 물건이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여 처분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과 압류 이후에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압류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위해 일정한 재산에 법률상 제한을 발생시키는 절차입니다. 집행관이 적법하게 실시한 압류의 표시를 훼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는 물건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별개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물건을 실제로 이동하지 않았더라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는 공무상표시무효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계약서 작성이나 압류 대상과 관계없는 재산의 처분까지 모두 같은 범죄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02 공무상표시무효죄와 재산범죄의 성립 요건

① 형법 제140조의 공무상표시무효죄

「형법」 제140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은닉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문의 정식 제목은 공무상비밀표시무효이며, 압류표시와 관련된 범죄는 일반적으로 공무상표시무효죄라고 부릅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압류표시를 제거하거나 파손하는 행위뿐 아니라 표시가 가지는 실질적인 효력을 약화시키는 행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공무원이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했는지, 그에 관한 표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89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점유하는 방법으로 압류합니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경우에는 봉인 등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고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채무자가 압류물을 계속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임의로 처분할 권한까지 부여받는 것은 아닙니다.

② 대법원 2015도5403 판결: 압류물을 옮기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8년 7월 11일 선고 2015도5403 판결에서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점유까지 이전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집행관이 압류표시를 부착한 점포 내 시설물을 채무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고, 점포 출입문 열쇠도 넘긴 사실이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압류물의 법률상 처분 제한과 압류표시의 실질적인 효용을 구별했습니다. 압류된 물건이 기존 장소에 그대로 남아 있더라도 제3자에게 양도되고 점유가 이전되었다면 표시 자체의 효력이 사실상 약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압류물 처분 사건에서는 물건이 실제로 어디에 있었는지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과 점유 이전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③ 대법원 2024도6213 판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용

대법원은 2025년 12월 4일 선고 2024도6213 판결에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하면서 고시문이 부착된 이후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했다면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은 압류표시나 가처분 고시문을 직접 훼손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점유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집행 표시의 효용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제3자의 점유가 실제로 이전되었는지, 해당 강제처분이 어떤 내용을 금지하는지, 기존 점유관계가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④ 모든 압류 관련 위반행위가 공무상표시무효죄는 아닙니다

대법원은 2016년 5월 12일 선고 2015도20322 판결에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한 사실과 그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의 내용이 고시되었을 뿐 구체적인 강제집행행위가 없었다면, 그 명령을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압류결정이나 가처분 결정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실제 집행관이 압류 또는 가처분을 집행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⑤ 횡령죄와 권리행사방해죄의 차이

압류물을 임의로 처분한 사건에서는 공무상표시무효죄 이외에 횡령죄나 권리행사방해죄가 함께 주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범죄는 적용 요건이 다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압류물이 타인 소유이고 이를 보관하던 사람이 임의로 처분했다면 횡령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자기 소유의 물건을 보관하다 처분했다는 사실만으로 타인의 재물에 관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취거하거나 은닉·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문제 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횡령죄에서는 타인 소유 재물의 보관관계가 중요하고, 권리행사방해죄에서는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한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관계가 중요한 판단사항입니다.

물건이 타인의 소유이면서 타인의 점유 아래 있었고 이를 무단으로 가져갔다면 절도죄 등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⑥ 강제집행면탈죄와도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하거나 허위양도 또는 허위채무 부담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무상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실시한 강제처분의 표시와 그 효용을 보호하는 범죄인 반면,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해할 위험을 발생시키는 특정한 재산처분행위를 문제 삼습니다.

강제집행이 이미 이루어졌는지,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양도한 것인지, 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매매나 양도라는 사실만으로 허위양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동일한 사건에서 여러 혐의가 주장되더라도 각각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와 죄수관계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03 압류물 처분 사건에서 수사와 재판을 준비하는 방법

압류물 처분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물건을 처분하게 된 이유만 설명하기보다 압류집행의 내용과 물건의 소유·점유관계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압류집행조서와 압류물 목록 확인

먼저 법원의 압류 또는 가압류 결정과 실제 집행관이 작성한 집행 관련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 대상 물건이 무엇인지, 압류표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해당 물건을 누가 보관하도록 지정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물건이 같은 장소에 보관되어 있었다면 실제로 압류된 물건과 압류 대상이 아닌 물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집행관의 압류물 목록과 현장 사진, 물품의 모델명 및 제조번호 등을 비교하면 물건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매각·반출 시점과 점유 이전 여부

압류물을 처분했다는 의혹이 있다면 실제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시점과 대금 지급일, 물건이 인도된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히 매각을 논의한 것인지,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실제로 제3자가 물건의 점유를 이전받은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압류물이 원래 장소에 남아 있더라도 보관 장소의 관리권이나 점유가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관련 판례에 비추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물건의 소유권과 실제 보관관계 확인

압류된 기계나 집기가 실제로 누구의 소유인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물건이라도 회사 소유인지, 개인 소유인지, 임대 또는 리스 물건인지에 따라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 소유의 기계를 위탁받아 보관하던 사람이 임의로 처분한 경우와 자기 소유 기계를 채권자의 압류집행 이후 처분한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또한 압류물의 소유권에 다툼이 있다면 매매계약서, 구매대금 지급자료, 세금계산서, 리스계약서 등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④ 압류 사실에 대한 인식과 처분 경위

공무상표시무효 혐의에서는 압류 또는 강제처분의 표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자신의 행위가 그 표시의 효용을 해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 당시 현장에 있었는지, 집행관의 설명을 들었는지, 압류표시를 확인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건을 옮긴 이유가 영업상 필요 때문이었다는 설명도 처분 경위를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옮겼다는 사정만으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한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압류집행의 내용이나 물건의 동일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경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⑤ 압류절차에 이의가 있다면 별도의 방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압류물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거나 압류절차에 법률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압류표시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것이 적법한 대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의 적법성이나 집행대상에 이견이 있다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에 관한 이의, 제3자이의의 소 또는 집행정지 등 해당 요건에 맞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구제수단은 누가 권리를 주장하는지, 어떤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집행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압류의 취소나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도 적법한 결정과 집행기관의 절차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⑥ 경찰·검찰 조사와 형사재판 대응

경찰·검찰 조사에서는 압류가 실시된 날짜부터 물건의 실제 처분까지의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압류표시의 효용이 침해되었는지, 해당 물건이 타인 소유였는지, 별도의 집행면탈 목적이나 재산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횡령죄나 권리행사방해죄가 함께 주장되는 사건에서는 물건의 소유관계와 보관관계, 실제 점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자료와 압류물 목록, 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원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서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허위 계약서를 사후에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압류물을 다시 처분하거나 제3자에게 옮기는 행위 역시 추가적인 법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 여부와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을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실제 인정되는 행위 및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는 압류물 처분 관련 사건에서 압류집행의 내용, 물건의 소유·점유관계, 제3자 처분 경위, 공무상표시무효죄와 재산범죄의 성립 여부 등을 구분하여 수사 및 재판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04 압류물 처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05 압류물 처분 관련 법령 및 주요 판례

압류물 처분 사건에서는 공무원이 실시한 강제집행의 표시와 물건에 관한 재산권, 점유관계, 채권자의 강제집행 이익을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형법 제140조 · 민사집행법 제189조 · 형법 제323조 · 형법 제327조 · 형법 제355조 · 대법원 2015도5403 판결 · 대법원 2024도6213 판결 · 대법원 2015도203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