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압수수색, 영장 범위와 회계자료 정리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

01 사기 압수수색, 계약서와 회계자료가 중요한 이유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사업자금의 사용처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이후 사기 혐의로 고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자금의 수령 경위와 실제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회사 사무실,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회계장부, 은행 계좌거래 내역,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이 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메신저 대화, 전자결재 기록처럼 거래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도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 혐의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수색은 범죄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강제수사 절차이며, 실제 범죄 성립 여부는 확보된 증거와 법률상 구성요건을 바탕으로 별도로 판단합니다.

특히 정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불이행인지, 계약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취득하려 했는지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거래 초기의 자료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수수색 현장에서는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이후 수사 단계에서는 회계자료와 계약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02 사기죄 성립 요건과 압수수색영장의 법적 범위

① 형법 제347조와 사기죄의 판단 기준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 그에 따른 착오와 재산적 처분행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등 구성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도 중요한 판단사항입니다.

금전거래나 투자계약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계약 당시의 자금 사정, 변제 의사와 능력, 사업 진행상황, 상대방에게 제공한 정보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계약 당시부터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계약서가 존재하거나 일정 부분 변제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 혐의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② 압수수색영장의 대상과 장소는 제한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대상에 한정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임의제출물의 압수 등 영장 없는 압수의 예외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114조 및 제219조에 따른 영장에는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신체·물건, 영장의 유효기간 등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기 압수수색 현장에서는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의 내용과 압수 대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투자계약과 관련된 회계자료가 압수 대상이라면 해당 거래와 관련된 계약서, 자금 입출금 내역, 전자자료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료까지 압수할 수 있는지는 영장의 구체적인 문언과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③ 컴퓨터와 회계프로그램의 전자정보 압수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및 제219조에 따르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관련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범위의 선별 압수가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률상 요건에 따라 저장매체의 복제본이나 원본을 반출하는 방식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회계프로그램에 저장된 장부, 거래처별 매출자료, 전자세금계산서, 이메일, 메신저 자료 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하나의 서버나 컴퓨터에 여러 회사 또는 여러 거래처의 자료가 함께 저장되어 있다면 압수 대상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대법원 2019모2584 결정의 의미

대법원은 2022년 7월 14일자 2019모2584 결정에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관한 절차적 통제와 전자정보 압수의 한계를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하고, 원칙적으로 참여권자의 절차 참여를 보장하며, 압수한 물건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압수목록을 교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자정보가 포함된 저장매체나 복제본을 외부로 반출하여 탐색하는 예외적인 사정은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도 참여권과 적법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결정은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영장이 존재한다는 사실뿐 아니라 실제 집행 방식과 절차 준수 여부도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절차상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하여 모든 압수자료의 증거능력이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증거수집 경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03 압수수색 대응과 회계자료 정리에서 중요한 사항

사기 압수수색 사건에서는 영장 집행 당시의 대응과 압수 이후의 증거 분석을 나누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회계자료가 방대한 사업 관련 사건에서는 개별 거래의 성격과 자금 흐름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① 압수수색 현장에서 영장과 압수목록 확인

압수수색이 시작되면 집행기관과 영장을 확인하고, 영장에 적힌 장소와 물건의 범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18조 및 제219조에 따라 영장 제시 절차가 적용되며, 제121조와 제122조 등에 따른 참여권과 사전통지 절차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의 대상과 범위에 이견이 있다면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집행을 방해하기보다 구체적인 문제를 밝히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의견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29조는 압수한 경우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나 소지자 등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압수된 계약서와 장부, 저장매체 및 전자정보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압수목록과 관련 교부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처분에 법률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를 통한 불복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서와 회계장부의 내용 비교

사기 혐의가 계약이나 투자금과 관련되어 있다면 최초 계약 체결 당시의 설명 내용과 실제 계약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지급 조건, 자금 사용 목적, 수익 지급 방식, 계약 해지 및 반환 조건 등이 회계자료와 일치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계장부에는 거래가 기록되어 있어도 실제 금전 이동 내역이나 사용 목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부상 거래와 은행 입출금 기록, 세금계산서, 지급 증빙을 함께 대조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③ 자금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지급한 금전이 어디로 이동했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계좌별 입출금 내역을 거래일 순서로 정리하고, 각 거래에 대응하는 계약서나 지출 증빙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투자금이 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이후 거래처로 지급되었다면 실제 지급 목적과 거래의 존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와 관계자의 개인계좌 사이에 자금 이동이 있었다면 그 법적·회계적 원인과 관련 증빙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 목적의 지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의 설명 내용과 실제 자금 사정, 거래 전체의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④ 회계자료의 불일치와 작성 경위 확인

사기 사건에서는 회계장부의 금액과 실제 은행거래 내역이 서로 다르거나, 같은 거래가 여러 장부에 중복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했다면 단순한 입력 오류인지, 거래 취소나 수정전표에 따른 것인지, 실제 자금 이동과 장부 처리 사이에 시차가 발생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계자료의 작성자와 작성 시기, 승인 절차 및 변경 이력을 확인하면 거래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와 관련된 전자장부나 계약자료를 임의로 삭제·변경하거나 사후에 작성한 문서를 과거 작성된 원본처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추가 설명자료나 정리표가 필요한 경우에는 원본과 구별하여 작성 시점과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⑤ 압수 이후 의견서와 증거자료 제출

압수수색이 종료된 이후에는 확보된 자료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증거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기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계약 당시 제공한 정보, 실제 사업 수행 내역, 변제계획의 근거, 자금 사용 내역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나 편취 범위에 다툼이 있다면 지급 내역과 반환 내역, 중복 계산 여부, 별도 거래의 존재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회계자료의 검토 과정과 계산 근거를 정리한 설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나 회사의 주요 업무자료가 압수되어 사업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압수 목적과 수사 필요성, 사본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법한 반환·가환부 절차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는 사기 사건에서 압수수색영장의 범위와 전자정보 수집 절차, 계약 및 회계자료의 내용, 자금 흐름과 진술의 일치 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04 사기 압수수색 관련 자주 묻는 질문

05 사기 압수수색 관련 법령 및 주요 판례

사기 압수수색에서는 사기죄의 구성요건과 영장 집행 절차, 전자정보 압수 원칙 및 절차 위반에 대한 권리구제 방법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형법 제347조 · 형사소송법 제215조 · 형사소송법 제106조 · 수사준칙 · 대법원 2019모258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