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손괴,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효용 침해와 위험성

타이어가 완전히 망가져야 재물손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 문제나 개인적인 갈등으로 타인의 차량 타이어를 날카로운 물건으로 찌르거나 공기를 빼는 행동이 발생해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손괴는 물건을 완전히 부수는 경우에만 한정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물건 자체의 형태가 일부 유지되고 있더라도 본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사용가치를 떨어뜨렸다면 ‘효용을 해한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이어 사건에서는 단순히 구멍이나 흠집의 크기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손상으로 타이어가 정상적인 주행과 안전 확보라는 본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효용 침해와 주행 위험성을 어떻게 판단할까

타이어는 차량의 하중을 지지하고 노면과 직접 접촉하면서 주행과 제동을 담당하는 부품입니다. 따라서 외관상 작은 손상이라도 손상된 위치와 깊이 등에 따라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이어에 구멍이 발생해 공기압이 계속 감소하고 정상적인 주행이 곤란해졌다면 효용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손상 때문에 수리나 교체가 필요하게 되었다면 이 역시 실제 사용가치가 훼손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표면 흔적에 그쳤고 타이어의 기능이나 안전성에 실질적인 영향이 없었다는 주장이 있다면 실제 손상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나 수리비 액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타이어 사진, 정비업체 점검결과, 교체내역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위험성’은 재물손괴죄와 별도로 추상적인 위험만 존재하면 곧바로 범죄가 성립한다는 의미로 접근하기보다는, 타이어 손상으로 본래 기능과 사용가치가 실제로 침해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사정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구성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타이어 손괴 사건을 검토할 때는 먼저 행위 자체와 그 결과를 분리하여 확인합니다. 차량 주변에 있었다거나 타이어에 접촉했다는 사실과 실제 타이어의 효용을 훼손했다는 것은 각각 증거를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CCTV와 블랙박스를 확보합니다. 누가 차량에 접근했는지뿐 아니라 어떤 물건을 들고 있었는지, 어느 타이어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차량 주변에 머문 시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손상 자체를 객관화합니다. 사건 직후의 타이어 사진과 정비업체의 점검내용, 견적서와 교체내역을 비교하여 손상의 위치와 정도를 확인합니다. 기존에 마모나 손상이 있었는지도 사건에 따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손상과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살펴봅니다. CCTV에 차량 주변의 행동만 촬영되어 있고 실제 타이어를 찌르는 장면이 명확하지 않다면 사건 전후 공기압 상태, 발견시점, 차량 이동 여부와 주변의 다른 영상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고의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행동의 구체적인 모습을 확인합니다. 날카로운 도구로 타이어를 반복적으로 찌른 것인지, 우발적인 접촉이었는지, 차량 소유자와 이전부터 갈등이 있었는지, 사건 전후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등에 따라 손괴의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회복도 중요한 대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액을 확인하고 타이어 교체비나 관련 손해를 배상하거나 합의를 진행할 것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적인 연락이나 반복적인 접촉은 오히려 갈등을 키울 수 있으므로 합의 과정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효용 침해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단순히 “차가 움직였으니 타이어가 망가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보다 실제 손상 부위와 정비 결과를 토대로 정상적인 기능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