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조사 중 피의자로 전환되는 기준과 대응 방법,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까지

01 참고인 조사 중 피의자로 전환되는 상황은 언제 발생할까요?

경찰이나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자신은 범죄 혐의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참고인은 일반적으로 범죄사실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조사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고인으로 출석했다는 사실이 향후 피의자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확인되거나 기존 진술과 다른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조사대상자의 법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자금의 사용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회계담당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던 중, 해당 담당자가 자금 이체를 직접 지시하거나 일부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정황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에서도 단순한 거래 관계자로 출석했지만 피해자에게 직접 투자설명을 했거나 금전 모집과 분배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범행 가담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은 해당 인물을 단순한 사건 관계인이 아니라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조사 중 본인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피의자로 전환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인에게도 사건과 관련된 자신의 행위나 인식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수사기관이 단순히 타인의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사대상자 자신의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그 혐의에 관한 수사를 개시했는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참고인 조사와 피의자 조사는 같은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조사대상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 고지 절차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명칭만 믿기보다 실제 질문 내용과 수사의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02 참고인과 피의자의 차이, 전환 기준과 진술거부권의 법적 근거

① 형사소송법 제221조의 참고인 조사

「형사소송법」 제221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는 사건을 목격했거나 거래 과정에 관여했거나 범죄사실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가진 사람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인은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의 대상이므로 참고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의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체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별도의 절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참고인이라고 하더라도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피의자 전환은 형식적인 입건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한 대상자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가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이나 작성한 서류의 제목만으로 피의자 여부를 최종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참고인 진술조서라는 형식으로 작성되었더라도 실제로는 조사대상자 자신의 범죄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피의자 신문에 해당한다면 진술거부권 고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차 공범으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피의자 지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이 당시 확보한 자료와 조사 목적, 질문 내용, 수사개시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③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대표적인 계기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범죄 가담 정황이 드러나면 피의자 전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피의자가 참고인을 범행의 공범으로 지목하거나, 참고인의 계좌에서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금전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참고인이 직접 작성한 계약서나 메신저 대화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실행하는 데 관여한 정황이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황은 피의자 전환을 검토하게 하는 사정일 뿐, 각각의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거나 피의자 전환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해당 자료를 토대로 조사대상자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그 혐의에 관한 수사를 개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④ 헌법 제12조 제2항과 진술거부권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이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은 이러한 헌법상 자기부죄거부의 원칙에 기초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실질적으로 피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조사하면서 단순히 참고인이라는 형식을 사용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을 우회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구체화되었다면 이후 조사가 어떤 법적 지위에서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참고인에게 피의자신문과 동일한 진술거부권 고지 절차가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지 의무의 발생 여부는 실제 피의자 지위가 인정되는 시점과 관련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진술거부권 고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 신문에 앞서 진술거부권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한 진술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고지 대상입니다.

피의자는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고인 조사 중 피의자로 전환되었다면 피의자 신문에 필요한 권리 고지와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⑥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의 변호인 참여권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참고인 조사 도중 피의자로 전환된 상황에서는 기존 조사와 이후 피의자 신문을 구분하고, 변호인 참여를 요청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의 고의나 공모 여부, 금전 수수 경위, 범행 가담 정도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질문의 법적 의미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참여는 사실관계를 숨기거나 허위 진술을 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조사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조사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⑦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진술의 증거능력

수사기관이 실질적으로 피의자인 사람을 신문하면서 진술거부권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해당 진술의 증거능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밝혔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진술을 기록한 문서가 진술조서나 진술서 등의 형식으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다만 조사 당시 아직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않았던 사람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진술의 증거능력이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증거능력을 다투려면 조사 당시 수사기관이 어떤 범죄혐의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실제로 누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는지, 권리 고지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⑧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위법수집증거 배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사건에서는 조사 당시의 실질적인 법적 지위와 진술거부권 고지 여부가 증거능력 판단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의 모든 증거가 배제되거나 공소사실 전체가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진술의 수집 경위와 위법의 내용, 다른 증거의 존재 및 증거 사이의 관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03 참고인 조사 중 피의자 전환에 대비하는 실무 대응 방법

① 출석 요청 단계에서 조사 목적 확인

참고인 출석 요청을 받았다면 먼저 어느 수사기관에서 어떤 사건과 관련하여 출석을 요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이 사건의 목격자인지, 거래 관계자인지, 회사의 업무담당자인지에 따라 예상되는 질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구체적인 수사 내용을 모두 알려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출석 요청의 기본적인 취지와 자신의 법적 지위를 확인하는 것은 조사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참고인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 혐의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면 조사 전에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법률적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조사 질문이 자신의 범행 여부로 바뀌는지 확인

참고인 조사에서는 처음에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사건 경위를 묻다가 점차 조사대상자 본인의 행위에 관한 질문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돈을 받았는지 묻던 질문이 본인이 돈을 받은 이유나 사용처, 다른 사람과의 공모 여부를 묻는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질문의 방향이 달라졌다면 현재도 참고인 조사인지, 본인의 범죄혐의에 관한 조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본인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 전환이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 내용과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 조사 목적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③ 현재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명확하게 확인

조사 도중 본인의 범행 여부에 관한 질문이 계속된다면 조사관에게 현재 어떤 지위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로 전환되었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어떤 범죄혐의에 관한 조사인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의 고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대상자의 지위가 변경되었다면 그 전후의 조사내용과 조서 작성방식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참고인이라고 설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피의자 지위가 절대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법적 판단에서는 조사 당시의 실질적인 상황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④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을 구분

참고인 조사에서는 다른 사람의 범행이나 거래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신이 직접 본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 개인적인 추측을 구분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자금이 외부 계좌로 송금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그 자금의 최종 사용처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면 이를 구분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이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의 범행 동기나 공모 여부를 추측으로 단정하면 이후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불명확하다고 설명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한 뒤 답변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⑤ 계좌거래와 메신저 자료를 사전에 정리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사건에서는 계좌거래 내역과 메신저 대화, 계약서 등이 주요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 사건에서는 투자금 모집과 전달 경위, 횡령 사건에서는 자금관리 권한과 사용처, 배임 사건에서는 업무상 의사결정 과정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자신에게 유리한 메시지만 선별하여 제시하거나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자료의 원본과 전체 문맥을 보존하고, 거래일자와 금액, 관련자의 역할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⑥ 피의자 전환 시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 검토

참고인 조사 중 피의자로 전환되었다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범죄의 고의나 공모 여부, 금전 사용처 등 법률적으로 중요한 질문을 받는 경우에는 질문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술거부권은 모든 질문에 대해 행사할 수도 있고 특정 질문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와 별개로 이미 존재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진술을 거부하면 사건이 종결된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해야만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상황을 검토하여 방어권 행사 방향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⑦ 변호인 참여를 요청하고 조사절차 확인

조사 도중 자신의 범죄혐의가 문제 되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변호인 참여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고 필요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의 진술이 서로 다르거나 수사기관이 특정 메시지와 거래내역을 근거로 공모 여부를 질문하는 경우에는 증거의 의미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목적은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적용되는 혐의와 증거, 절차상 권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⑧ 참고인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 확인

조사 후 작성된 조서는 실제 진술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질문과 답변의 일부가 생략되어 진술 취지가 달라지거나 추측에 불과한 내용을 확정적인 사실처럼 기재한 경우에는 정정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조사 도중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되었다면 어느 시점부터 어떤 법적 지위에서 질문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 고지 전후의 진술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조서의 제목과 실제 조사내용이 일치하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서를 충분히 읽지 않은 채 서명하거나 자신의 진술과 다른 부분을 그대로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⑨ 이미 참고인 진술을 마친 뒤 피의자가 된 경우

참고인 조사를 마친 후 일정 시간이 지나 피의자로 입건되거나 다시 출석 요청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이전 참고인 조사에서 어떤 질문을 받았고 어떤 진술을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전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이전에 참고인으로 진술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진술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거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조사 당시 이미 실질적인 피의자 지위에 있었는지, 진술거부권 고지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조서가 어떤 방식으로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전 진술과 다른 설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와 기억의 변화, 새롭게 확인된 자료 등을 근거로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⑩ 형사재판에서 참고인 진술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경우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면 이전 조사에서 작성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질적으로 피의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받은 진술이라면 위법수집증거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조사 당시 피의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았던 경우에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은 작성 주체와 진술자, 증거로 사용하려는 대상 및 형사소송법상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참고인 조사였는지 피의자 조사였는지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조서가 어떤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되는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는 참고인 조사 중 피의자로 전환된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혐의 인식과 수사개시 시점, 진술거부권 고지 여부, 변호인 참여권, 기존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및 객관적인 증거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사와 재판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04 참고인 조사와 피의자 전환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05 참고인·피의자 전환 관련 법령 및 주요 판례

참고인 조사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상 참고인 조사와 피의자 신문에 관한 규정을 구분하고, 대법원이 제시한 실질적인 피의자 지위의 판단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 대법원 2011도8125 판결 · 대한민국 법원

참고인과 피의자의 구별은 사건의 명칭이나 서류 형식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특히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의 발생 여부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은 실제 수사개시 시점과 조사내용,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