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비게이션 운행기록,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기록 추출과 사용자 특정

내비게이션 기록에서는 무엇이 실제로 저장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내비게이션 기록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차량에서 동일한 정보가 남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한 단말기와 차량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따라 저장되는 정보의 종류와 보존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목적지나 검색장소가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일부 시스템에서는 주행과 관련된 별도의 데이터가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특정 목적지가 검색됐다는 사실만 확인되고 실제로 해당 장소까지 운행했는지는 기록만으로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록에 ‘내비게이션 운행기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동경로 전체가 그대로 저장돼 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제조사의 어떤 장치에서 자료가 확보됐는지, 원본 데이터에는 어떠한 항목이 존재하는지, 수사기관이 그중 무엇을 추출하여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 추출 과정과 원본 데이터가 유지됐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내비게이션이나 차량 시스템의 디지털 기록이 형사사건의 증거로 제시됐다면 최종적으로 출력된 화면만 보는 것보다 자료가 확보된 과정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 자체에서 확인한 화면을 촬영한 것인지, 저장장치나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추출한 것인지, 별도의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분석보고서에 일부 기록만 정리되어 있다면 원본에는 앞뒤 시간대의 다른 기록이 존재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시점의 자료만 분리하면 전체 운행 흐름을 다르게 이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압수·수색이나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라면 압수 대상과 분석 범위, 원본 데이터의 보존 여부 및 분석 결과가 어떠한 방식으로 작성됐는지를 수사기록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표시된 시간과 실제 차량 운행시간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비게이션 자료에서 시간정보가 확인된다면 그 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검색한 시간인지, 목적지를 설정한 시간인지, 차량이 출발하거나 도착한 시간과 관련된 것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치의 시간 설정과 실제 시간이 일치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객관자료와 일정한 시간 차이가 계속 나타난다면 장치의 시간 설정이나 데이터 해석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할 때에는 사건 전후 CCTV의 차량 통과시간, 주차장 입·출차 기록, 하이패스 이용내역, 주유·결제시간 등 독립된 자료와 비교하는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내비게이션에 표시된 숫자만 독립적으로 해석하기보다 실제 차량의 움직임이 확인되는 다른 기록과 시간대를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차량 소유자와 실제 운전자를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차량이 피의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거나 평소 피의자가 주로 운전했다는 사정은 사용자 특정 과정에서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의 소유관계와 특정 시점의 실제 운전자는 구분해야 합니다.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차량이나 회사 차량, 지인에게 빌려준 차량이라면 사건 당시 운전자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량 열쇠를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었는지, 보험상 운전자 범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었는지 등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도주차량 사건처럼 ‘누가 운전했는지’ 자체가 핵심 쟁점이라면 차량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운전 사실을 전제하기보다 사건 시간대의 사용자 특정 자료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 역시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주장한다면 단순히 운전 사실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차량을 사용했다는 사람과 그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자료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 특정은 CCTV·휴대전화·결제자료를 결합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 운전자를 확인할 때에는 하나의 자료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서로 다른 자료의 시간과 장소가 일치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발지나 도착지 주변 CCTV에서 피의자가 운전석에서 내리거나 탑승하는 모습이 확인되는지, 주차장 입·출차 영상에서 운전석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의 위치와 사용내역도 차량 이동기록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특정 시간대에 휴대전화 위치가 차량 이동과 연속적으로 일치하는지, 통화나 앱 사용 등 다른 디지털 기록은 어떠한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주유소·편의점·식당 등의 카드결제와 영수증, 하이패스 이용내역, 주차기록 등이 있다면 내비게이션 기록과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여 실제 이동자와 차량 사용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적지 검색기록과 실제 방문 사실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에서 특정 장소가 검색되거나 최근 목적지로 남아 있는 경우 수사에서는 해당 장소와 사건의 관련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소를 검색했다는 사실과 실제로 그 장소까지 이동했다는 사실은 반드시 동일하지 않습니다. 목적지를 검색한 뒤 운행을 취소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차량을 여러 사람이 사용했다면 해당 목적지를 검색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검색기록 자체에 사용자 신원이 직접 남지 않는 시스템이라면 주변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 장소 검색기록이 범행 장소나 관련 장소와 일치한다면 실제 도착 여부를 CCTV, 주차·결제기록, 휴대전화 위치자료 등과 비교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는 차량 기록과 운전자 특정 자료를 분리해서 검토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내비게이션 운행기록이 증거로 제시된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우선 해당 기록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목적지를 검색한 기록인지, 실제 이동과 관련된 데이터인지, 기록된 시간이 어떤 시점을 나타내는지를 구분합니다.

그다음 기록의 확보와 분석 과정을 살펴봅니다. 차량에서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확보했는지, 원본자료가 존재하는지, 수사보고서에 일부 내용만 정리된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자 특정이 쟁점이라면 차량의 기록과 사람의 기록을 나누어 봅니다. 내비게이션은 차량이 특정 시간대에 어디에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당시 운전석에 누가 있었는지는 CCTV, 휴대전화, 결제·주차기록 등의 자료를 추가로 비교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는 주장이 있는 사건에서는 차량 공동사용 관계와 사건 당일의 이동경로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그 주장과 객관자료가 실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사와 재판에서 우선 확인할 자료

내비게이션 운행기록이 형사사건의 증거로 제시됐다면 먼저 해당 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목적지 검색이나 설정기록인지, 실제 이동과 관련된 자료인지에 따라 증거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고 장치마다 저장되는 데이터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의 이동과 운전자의 신원은 구분해야 합니다. 차량이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로 이동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차량을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었다면 실제 운전자가 누구였는지는 별도의 증거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내비게이션 운행기록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기록의 종류와 추출방법, 시간정보의 의미를 먼저 확인하고, CCTV·휴대전화 위치 및 사용내역·결제·주차·통행자료를 같은 시간선에 배치하여 차량 이동과 실제 사용자 특정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지를 구분해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