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음주사고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복수 가중요소와 중한 처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고가 동일하게 가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도로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운전자에게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가 요구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이러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중과실에 의한 치사상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를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법에서 정한 어린이에 해당하는지, 운전자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그 의무위반과 사고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사고지점의 제한속도와 실제 주행속도, 횡단보도와 교차로의 위치,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시야 제한, 어린이가 나타난 위치, 운전자가 어린이를 최초로 확인할 수 있었던 지점, 제동시점 등을 블랙박스와 CCTV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스쿨존 사고·위험운전치사상은 각각 성립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사고에서는 여러 법률문제가 동시에 등장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음주수치와 측정과정, 실제 운전 여부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안전운전의무 위반과 상해 또는 사망 결과가 인정된다면 특정범죄가중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 문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음주 정도가 더욱 심한 사건에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상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역시 음주 정도뿐 아니라 전방주시와 조향·제동 능력, 비정상적인 주행 여부, 사고 전후의 언행과 보행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음주 + 어린이보호구역 + 어린이 상해’라는 표현만으로 적용 죄명을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각 구성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와 복수의 범죄가 문제될 경우 죄수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사건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사고를 검토할 때는 음주운전이라는 요소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라는 요소, 위험운전 여부와 피해 결과를 각각 분리한 뒤 다시 하나의 사고 과정으로 연결합니다. 여러 가중요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각각의 구성요건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첫째, 사고 장소와 어린이보호구역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도로표지와 노면표시뿐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자료, 사고지점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당시 적용되는 제한속도를 정리합니다.

둘째, 블랙박스와 주변 CCTV를 확보하여 사고 직전의 운전을 초 단위로 살펴봅니다. 차량의 속도, 어린이의 등장 위치, 운전자가 어린이를 인지할 수 있었던 시점, 브레이크 작동시점과 충돌지점을 확인합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이나 구조물 등 시야를 제한한 사정이 있었다면 함께 표시합니다.

셋째,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을 구분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음주량과 마지막 음주시각, 운전거리, 사고 전 주행영상, 경찰관이 확인한 언행과 보행상태, 조향과 제동 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음주수치만으로 위험운전치사상 성립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피해자의 연령과 피해 정도를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 가중처벌에서 말하는 어린이는 13세 미만이므로 사고 당시 연령을 확인하고, 상해 사건이라면 진단명과 골절 여부, 수술·입원기간, 실제 치료경과와 후유증 등을 살펴봅니다.

다섯째, 사고 직후의 조치를 정리합니다. 즉시 정차했는지, 119와 경찰에 신고했는지, 피해 어린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구호조치를 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현장을 이탈한 정황이 있다면 도주차량 관련 문제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사고 이후 이동경위까지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여섯째,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부분과 양형자료를 구분합니다. 음주운전 전력, 음주수치, 사고경위와 과실 정도를 확인하는 한편 피해 어린이의 치료와 피해회복, 보험처리, 합의 진행, 재범방지를 위한 음주관리와 차량처분 등 실제로 이루어진 사후조치를 자료화합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할 때도 형사사건을 빨리 끝내기 위해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어린이가 피해자인 사건에서는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만큼 치료경과와 피해회복 의사를 확인하면서 적절한 방법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사고에서는 음주 → 운전 → 어린이보호구역 진입 → 주행속도와 전방주시 → 어린이 발견 가능시점 → 제동 → 충돌 → 상해·사망 결과 → 구호조치 → 음주측정 → 피해회복의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각 가중요소가 실제로 충족되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