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없는 시설물 사고,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사고조치 의무와 손해배상

사람이 다치지 않았어도 교통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장 차단기나 건물 외벽, 담장, 펜스, 가드레일 등을 충격한 뒤 현장을 떠났다가 CCTV나 차량번호를 통해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사람이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에는 차량의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한 경우뿐 아니라 물건을 손괴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시설물 사고 역시 사고 후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문제되는 피해자 구호조치와 시설물만 파손된 사고에서 필요한 현장조치는 내용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고 상황에 따라 당시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조치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후미조치는 손해배상과 목적이 다릅니다

시설물 사고에서는 형사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조치의무는 단순히 파손된 시설물의 수리비를 지급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 아닙니다.

사고로 도로 위에 시설물이나 파편이 떨어졌는지, 차량 통행에 장애가 생겼는지, 추가 사고의 위험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필요한 현장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 시설물 수리비를 전부 지급했다는 사정과 사고 당시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시설물 사고에서는 운전자가 충격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좁은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작은 시설물과 접촉했거나 대형 차량의 후미 부분이 시설물에 닿은 경우처럼 실제 사고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충격의 정도와 차량 손상상태, 블랙박스 영상·음성, 차량의 움직임, 사고 직후 정차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CCTV에서 사고 직후 차량이 잠시 멈췄다가 출발하는 모습이 확인되는지, 운전자가 내려서 뒤를 확인했는지, 동승자와 어떤 대화를 했는지 등의 정황도 사고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했는지는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고 후 필요한 조치의 정도는 모든 사고에서 동일하지 않습니다. 시설물이 도로 쪽으로 넘어졌는지, 파편이 흩어졌는지, 통행 중인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추가 위험이 있었는지, 시설물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시설물이 파손되어 차로를 가로막고 있다면 후속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건물 안쪽의 시설물에 경미한 접촉이 있었고 사고로 인한 추가적인 교통상 위험이나 장해가 없었다면 요구되는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사고 당시 현장을 촬영한 사진과 CCTV, 시설물 파손 위치, 도로와의 거리, 파편 발생 여부, 차량 통행상태 등을 확보하여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신고의무와 현장 조치의무도 구분해야 합니다

시설물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반드시 동일한 방식으로 경찰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사고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면서도 일정한 물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고의무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신고의무가 없는 경우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사고 현장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신고의무와 별개로 그 조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할 정도의 사고는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설명만으로 대응하기보다 실제로 정차했는지, 시설물 상태를 확인했는지, 관리주체에 연락하거나 자신의 연락처를 남겼는지, 추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했는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시설물 전체 교체비가 적정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와 별도로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주체가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사고로 발생한 실제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파손된 부품만 교체할 수 있는지, 전체 시설물을 교체해야 하는지, 기존 시설물의 노후나 사고 전 손상이 있었는지, 견적에 사고와 관계없는 공사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을 진행하는 과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보험회사가 시설물 소유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있는지와 운전자가 별도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지도 중복되지 않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회복 자료를 형사절차에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단순히 송금내역만 준비하기보다 수리견적서, 보험처리 내역, 합의서나 피해회복 확인자료 등 지급의 원인과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은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위험과 필요한 조치를 살펴봅니다

대법원은 사고 후 조치의무에 관하여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 그 정도는 통상 요구되는 범위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적 피해가 경미하다는 이유만으로 사고 후 조치의무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물적 피해가 크지 않더라도 사고 후 즉시 정차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고후미조치가 문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고 후 정차하고 사고상황을 확인했으며 추가적인 교통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그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시설물의 수리금액만이 아니라 사고 직후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가 형사절차의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사와 재판에서 우선 정리할 자료

시설물 사고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사고 자체를 인식했는지, 현장에 어떠한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했는지, 사고 직후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CCTV와 블랙박스, 사고 직후 촬영된 사진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객관자료가 있다면 진술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시설물 파손 교통사고에서 사고 인식 여부와 사고 후 필요한 조치, 현장에 발생한 교통상 위험을 구분하고, 별도로 시설물의 실제 손해와 보험·배상자료를 확인하여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