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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2026-11-05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진행될까? 음주운전 처벌 기준·행정처분·대응 절차 총정리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진행될까? 음주운전 처벌 기준·행정처분·대응 절차 총정리 대표 이미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이 각각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적용 법률과 판단 기준, 불복 방법이 다르므로 측정 수치뿐 아니라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경위, 운전 사실, 사고 여부 및 처분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01 / 사건 개요

음주운전 0.08% 이상, 벌금과 면허취소가 함께 문제되는 이유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으로 측정되었다면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취소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하나의 운전행위에 대하여 형사절차와 행정절차가 각각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행정절차는 운전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지,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동일한 음주운전 사실을 기초로 할 수 있지만 법률상 목적과 처분의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벌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8%는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건에서 운전면허 취소 기준과 관련되는 중요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측정기에 표시된 수치가 언제나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 종료 시각과 음주측정 시각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하강 가능성과 측정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나 교통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의 적용 규정과 행정처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사건에서는 형사처벌의 구성요건, 실제 운전 당시 농도, 면허취소의 법률상 기준, 두 절차의 진행 상태 및 불복 가능성을 각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 관련 법령 및 판단 기준

도로교통법상 0.08% 이상 처벌과 면허취소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음주운전 금지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라고 해서 언제나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부터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으며, 0.08% 이상이면 더 높은 처벌 구간과 면허취소 기준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에는 실제 운전행위가 있었는지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혈중알코올농도별 형사처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기간 내 음주운전 재범 등 별도의 가중처벌 요건이 충족되거나 교통사고로 인한 추가 범죄가 성립하면 적용 규정과 처벌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 처분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음주운전은 일반적으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처분은 운전행위의 인정 여부, 측정 결과, 적용 법령 및 처분 당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취소 여부와 결격기간 등은 도로교통법과 관련 시행규칙의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처분은 형사판결과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형사사건의 결과만 기다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면허취소·정지의 세부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여부, 과거 위반 전력 등에 따라 적용되는 처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에는 면허취소 기준이 문제되므로 수치의 인정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면허가 생계에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법정 취소 기준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거나 처분이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의 감경 가능성은 관련 법령과 심사기준, 위반 전력 및 사고 여부 등을 종합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요건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취소심판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며, 법률상 예외가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기간 계산에 관한 별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처분에 관한 특칙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처분에 필요한 전심절차와 청구기간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불복절차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면허취소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 집행정지 요건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일반적인 형사처벌 기준 운전면허 처분 기준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일반적으로 면허정지 기준. 별도 취소 사유가 있으면 달라질 수 있음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일반적으로 면허취소 기준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일반적으로 면허취소 기준

위 표는 일반적인 음주운전 위반의 기준을 요약한 것입니다. 재범 가중처벌, 음주측정거부, 사고로 인한 추가 혐의, 특별한 면허취소 사유 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 법률 쟁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사건에서 형사처벌과 면허취소는 서로 다른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실제 운전행위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재범 및 사고 여부 등을 판단합니다. 행정절차에서는 면허취소 기준과 처분 절차의 적법성, 불복기간 및 감경 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측정 수치가 0.08%에 근접한 사건이라면 운전 종료 시각과 측정 시각의 차이, 측정 절차 및 혈중알코올농도의 시간적 변화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03 / 형사절차 및 행정처분 대응 쟁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16가지 사항

첫째,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음주측정은 운전이 종료된 이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측정 수치가 0.08%에 근접해 있다면 시간 차이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변화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측정이 늦게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운전 당시 농도가 반드시 낮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음주 시각과 음주량, 운전 종료 시각 및 측정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마지막 음주 시각과 실제 운전 시각을 구분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직후부터 일정한 시간에 걸쳐 변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과 운전을 시작한 시각, 운전을 종료한 시각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가 끝난 직후 운전했는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운전했는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항이 달라집니다.

술을 마신 장소의 결제내역이나 동행인의 진술, 이동기록 등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확인된 사실과 추정을 구분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셋째, 음주측정 시각과 운전 종료 시각 사이의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 종료 직후 측정이 이루어진 경우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측정된 경우는 증거 평가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운전 당시와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같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의 음주측정 기록에 기재된 시각과 실제 운전 종료 시각을 확인해야 합니다.

측정이 지연된 이유와 그 사이의 행동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시간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측정 결과가 무효가 되거나 형사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넷째,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와 하강기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는 흡수와 배출 과정에 따라 시간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 당시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했는지, 하강기에 해당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측정 당시 수치가 운전 당시보다 높았는지 낮았는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정한 시간당 감소 수치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개별 사건의 실제 상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음주량과 음주 시각, 음식 섭취 및 측정 시점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섯째, 호흡측정의 정확성과 측정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의 호흡측정 결과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측정 결과를 평가할 때에는 측정기기의 상태와 사용 절차, 측정 당시의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측정기기 점검기록과 측정 결과지, 측정 횟수 및 관련 기록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측정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이 결과의 신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측정 절차에 관한 의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측정 결과가 당연히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섯째, 호흡측정과 채혈측정의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호흡측정뿐 아니라 채혈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검사 결과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에 따라 확보되는 자료와 검토해야 할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채혈이 이루어졌다면 채혈 시각과 검사 결과, 검체의 관리 및 분석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흡측정 결과와 채혈 결과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측정 시점과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의 수치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자료의 의미를 일률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일곱째, 실제 운전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법률상 운전에 해당하는 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차량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나 시동이 켜져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음주운전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차량을 움직였는지, 어떤 방식으로 조작했는지와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CCTV와 블랙박스, 차량 운행기록 및 목격자 진술 등이 관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행위의 존재와 혈중알코올농도의 인정 여부는 각각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여덟째, 운전 장소와 운전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운전한 장소와 경위가 사실관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은 일반적인 도로 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진 운전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장소만으로 처벌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주차장이나 사유지에서 차량을 움직인 경우에도 구체적인 운전행위와 적용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운전거리와 운전 목적, 당시의 교통 상황 등은 개별 사건의 경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짧은 거리만 운전했다는 이유로 음주운전죄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홉째, 형사처벌과 면허취소가 별도로 진행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사건에서는 형사절차와 행정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경찰 수사와 검찰의 사건 처리, 법원의 재판 등을 통하여 형사책임을 판단합니다.

행정절차에서는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의 요건과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절차의 진행 상태와 제출해야 할 자료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열째,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통지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관련 법률에 따른 행정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처분의 근거와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및 최종 처분 통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청이 어떠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처분했는지와 적용 기준이 적절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분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처분의 적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형식적인 절차상 문제의 존재만으로 모든 경우에 처분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열한째,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요건에 따라 행정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와 법률 적용, 절차적 적법성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인정 여부와 실제 운전 당시의 상태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기준에 따라 처분의 감경 가능성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반드시 취소되거나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열두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청구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는 법률상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 통지를 받은 날짜와 처분이 이루어진 날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각각 청구기간과 절차가 다르며,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처분에 관한 도로교통법상 특칙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불복절차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기한이 경과하지 않도록 현재 사건의 절차적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셋째, 생계형 운전자라는 사정과 면허취소 감경 가능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 중에는 운전이 직업이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면허가 생계에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자동으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경 가능성은 관련 법령과 심사기준,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위반 전력 및 사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사건에서는 일반적인 면허취소 기준이 적용되므로 감경을 제한하는 사유가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사건에서 적용 가능한 절차와 요건을 검토하지 않고 감경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열넷째,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재범 가중처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과거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반복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위반행위의 시점과 내용, 확정된 처분 및 현재 사건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조사받은 경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법률이 정한 기간과 적용 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열다섯째,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추가 혐의와 처벌을 확인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음주운전죄 외에 추가 범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라는 사실만으로 위험운전치사상죄의 모든 구성요건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운전 능력의 저하와 사고 발생 경위, 피해 결과 및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후 구호조치 여부와 현장 이탈 등 별도 사정이 있다면 추가 법률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열여섯째, 경찰 조사와 행정처분 대응을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사건에서는 경찰 조사에 관한 준비와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검토를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사실, 측정 절차 및 적용 처벌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절차에서는 면허취소 기준과 처분 통지, 의견제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은 형사사건의 진행과 별도로 계산될 수 있으므로 각 절차의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운전 사건에서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취소의 동시 진행, 측정 결과의 증명력, 재범 및 사고 관련 추가 혐의, 행정처분 불복절차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 및 면허취소 대응 주요 확인자료

  • 음주운전 적발일과 사건 발생 장소
  • 마지막 음주 시각과 음주량
  • 운전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
  • 음주측정 시각과 측정 결과
  • 호흡측정 결과지 및 측정 경위
  • 채혈 여부와 검사 결과
  • 측정기기 점검 및 관리 관련 자료
  •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 변화와 관련된 사실관계
  • 실제 운전행위와 운전거리
  • 차량 블랙박스 및 CCTV 자료
  • 운전 장소와 이동 경로
  • 사건 당시 동행인 및 목격자 진술
  • 경찰 조사 내용과 피의자신문조서
  • 과거 음주운전 위반 전력
  • 교통사고 발생 여부 및 사고 관련 자료
  •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전통지서
  • 운전면허 행정처분 결정통지서
  • 처분 통지일과 불복기간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련 서류
  • 생계 관련 자료와 감경 제한 사유
  • 형사사건의 검찰 송치 및 재판 진행 상태
사건 상황 우선 확인할 사항 주요 법률적 쟁점
측정 수치가 0.08%에 근접한 경우 운전 시각과 측정 시각, 측정 절차 운전 당시 농도와 면허취소 기준
운전 종료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측정된 경우 음주 시각과 농도 변화 관련 자료 측정 결과의 증명력과 시간적 차이
실제 운전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차량 조작과 이동 여부, 객관적 기록 도로교통법상 운전행위 성립 여부
형사처벌과 면허취소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 수사 진행 상태와 행정처분 통지 형사절차와 행정절차의 구별
면허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 사유와 불복기간, 관련 자료 행정심판·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위반 시점과 처분 내역 재범 가중처벌과 면허처분 기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경위와 피해 결과, 운전 상태 위험운전치사상 등 추가 혐의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사건에서는 측정 수치만으로 모든 법률적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사실, 측정 결과의 신뢰성 및 추가 범죄의 성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절차에서는 면허취소 기준과 처분 절차의 적법성, 불복기간 및 관련 심사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두 절차는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므로 어느 한쪽의 결과만 기다리기보다 각각의 진행 상태와 필요한 자료를 구분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4 / FAQ

음주운전 0.08% 이상 형사처벌과 면허취소에 관한 질문

Q.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벌금과 운전면허 취소가 동시에 이루어지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음주운전은 일반적으로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취소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다만 형사절차에서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책임을 판단하고, 행정절차에서는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의 요건과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면허취소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운전 당시 농도와 운전 사실, 측정 경위 및 처분 절차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Q.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요건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면허취소가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위반 전력, 사고 여부, 처분의 사실적·법률적 근거 및 관련 심사기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불복기간과 도로교통법상 특칙을 검토해야 하며, 면허취소 처분이 취소되는 문제와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는 문제도 구분해야 합니다.

05 / 참고자료

음주운전 형사처벌 및 운전면허 행정처분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주요 내용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4항 음주운전 금지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운전 형사처벌과 재범 가중처벌 관련 규정
도로교통법 제93조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의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의 세부 기준
도로교통법 제82조 운전면허 결격사유 및 재취득 제한 관련 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심판 청구기간
행정소송법 제20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관련 규정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와 범죄사실의 증명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제한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244조의3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및 진술거부권 고지

법령 및 공식자료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원
2026년 11월 5일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는 목적과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각각의 진행 상태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행위의 존재, 측정 결과의 신뢰성 및 적용 처벌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절차에서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과 처분의 사실적·법률적 근거, 절차적 적법성 및 불복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측정 수치가 0.08%에 근접한 사건에서는 운전 종료 시각과 측정 시각의 차이, 혈중알코올농도의 변화 및 측정 절차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측정 시점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반드시 법정 기준보다 낮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요건, 불복기간 및 도로교통법상 특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면허가 생계에 필요하다는 사정은 개별 사건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나 교통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중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위험운전치사상죄 등 추가 혐의의 성립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운전 사건에서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취소의 동시 진행,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증명, 측정 절차의 적법성, 재범 및 사고 관련 추가 혐의,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후속 절차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광고 주체: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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