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출 혐의,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발송자 특정과 수출 실행착수

마약 수출 혐의에서 발송자를 특정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국제우편이나 국제특송화물, 택배 등을 통해 해외로 보내려던 물품에서 마약류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은 우선 해당 물품이 어떤 경로로 접수됐고 누가 발송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운송장에 기재된 발송인 정보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실제 발송자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고, 물품을 준비한 사람과 실제 배송업체에 접수한 사람이 서로 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발송자 특정 과정에서는 운송장뿐 아니라 접수 장소의 CCTV, 배송비 결제내역, 휴대전화 위치정보, 택배 예약정보, 통화 및 메시지 내역 등을 함께 살펴 실제 행위자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해외로 나가지 못했어도 실행착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허가되지 않은 마약류의 수출입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규정은 해당 물질이 마약인지, 향정신성의약품인지, 대마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수출입 범죄는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이 때문에 마약류가 실제 외국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수출 관련 형사책임이 당연히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해외로 보낼 계획을 세웠거나 물건을 포장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수출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마약류 수입 사건의 실행착수와 관련하여 단순히 국내 수령 장소를 알려주는 등의 준비행위와 마약류가 들어 있는 우편물을 실제 발송 절차에 넘기는 행위를 구별하여 판단해 왔습니다.

수출 사건에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발송을 위한 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송자 특정과 실행착수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이러한 사건을 검토할 때는 먼저 물품이 준비된 시점부터 적발된 시점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누가 마약류를 확보했는지, 누가 포장했는지, 운송장을 누가 작성했는지, 배송비는 누가 결제했는지, 실제 물품을 배송업체에 전달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관련되어 있다면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과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했다는 판단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휴대전화 포렌식, 메신저 대화,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등을 통해 역할 분담과 공모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실제로 물품을 접수한 경우라도 내용물이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부탁을 받았는지, 물품의 포장 상태는 어떠했는지, 발송에 대한 대가를 받았는지, 해외 수취인과 직접 연락했는지, 과거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발송에 관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실행착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품을 포장해 보관하고 있던 단계와 국제배송업체에 실제 물품을 넘긴 단계는 법적으로 동일하게 평가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물품이 언제 접수됐는지, 배송업체의 전산상 접수가 완료됐는지, 어느 장소에서 압수됐는지 등 객관적인 운송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러한 자료와 본인의 기억을 먼저 대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해서 답하거나 다른 사람의 행위까지 자신의 행동처럼 설명하면 이후 확보되는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사 전에 확인해 볼 자료

마약 수출 혐의는 마약류가 발견됐다는 사실뿐 아니라 실제 발송자가 누구인지, 각 관련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마약류라는 사실과 해외 반출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실제 발송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하는 사건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사건을 검토할 때 압수수색 자료와 휴대전화 포렌식, 운송기록, 대화내역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과 진술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슷한 사안으로 경찰 조사나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전에 물품을 전달받은 경위부터 포장, 접수, 적발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