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욕억제제 오남용,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의료 목적과 불법 유통 구분

식욕억제제라고 해서 모두 같은 법적 취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체중감량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가운데에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되는 식욕억제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식욕억제제와 관련하여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처방받은 제품명과 성분, 용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원칙적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사용·수수·매매·제공 등을 제한하면서도, 법에 따라 의료인으로부터 투약받거나 약국에서 적법하게 구입·양수하여 소지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체중관리와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받은 경우와, 처방과 무관하게 인터넷·SNS·지인 등을 통해 약을 구입한 경우는 출발점부터 다르게 살펴야 합니다.

특히 수사과정에서는 누구의 진료를 위한 처방이었는지, 처방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약국에서 누가 약을 수령했고 최종적으로 누가 복용했는지를 단계별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다한 처방 문제와 다른 사람에게 약을 유통한 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식욕억제제 사건에서는 ‘오남용’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더라도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반복적으로 처방을 받은 문제와 처방받은 약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한 문제는 동일한 행위가 아닙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에 대하여 안전사용 기준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관리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식욕억제제를 처방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거나 과도한 수량을 처방한 의료기관 등에 대한 점검·적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방받은 환자에게 문제가 된 사건에서는 처방 횟수나 수량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경위와 증상, 의사의 판단, 처방기간과 용량, 다른 의료기관에서 중복으로 처방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본인에게 적법하게 처방된 향정신성의약품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투약을 위해 제공하는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본인에게 투약하기 위해 적법하게 제공받아 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사람에게 투약하거나 그 사람의 투약을 위해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는 취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식욕억제제 오남용 사건을 검토할 때는 단순히 처방 횟수나 보유하고 있던 약의 수량만 확인하지 않고 진료와 처방부터 약의 실제 복용 또는 최종 전달까지 전체 이동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첫째, 문제가 된 약의 정확한 성분을 확인합니다. 식욕억제제라는 용도만으로 마약류관리법 적용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처방전, 약 봉투, 조제내역 등을 통해 제품명과 성분을 특정한 뒤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둘째, 실제 의료 목적을 확인합니다. 체중과 건강상태를 이유로 의료기관을 방문했는지, 의사에게 어떠한 증상과 복용내역을 설명했는지, 진찰 후 어떤 용량과 기간으로 처방되었는지를 진료기록과 처방전으로 정리합니다. 단순히 ‘다이어트를 위해 먹었다’는 설명보다 실제 진료과정을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반복 처방이 문제된다면 병원별 처방이력을 하나로 정리합니다. 어느 날짜에 어느 의료기관에서 어떤 성분을 몇 정 처방받았는지, 처방기간이 겹쳤는지, 기존 복용사실을 의료진에게 알렸는지 등을 비교합니다. 마약류 취급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조제·투약 등 취급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기록도 수사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넷째, 약의 최종 귀속을 확인합니다. 처방받은 수량 가운데 실제 본인이 복용한 양과 남은 약의 수량, 폐기 또는 보관 경위를 확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 약이 있다면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얼마나 전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다섯째, 불법 유통이 의심된다면 거래자료를 별도로 분석합니다. 카카오톡·텔레그램·문자메시지 등의 대화, 계좌입금, 현금수수, 택배·퀵서비스 내역 등을 확인하여 단순한 처방·복용 문제인지 아니면 실제 판매·수수·제공이 이루어진 사건인지를 구분합니다.

여섯째, 다른 사람 명의가 사용된 사건에서는 진료받은 사람과 처방명의자를 반드시 분리합니다. 누가 병원에 예약했고 실제로 누가 진료를 받았는지, 증상을 설명한 사람과 약을 수령한 사람이 누구인지, 최종 복용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 역시 약의 실제 사용목적과 전달경위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단순히 반성문을 준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처방과 유통 규모, 실제 취득한 이익, 반복 여부와 기간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의료진의 관리 아래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재발방지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도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식욕억제제 사건에서는 진료 목적 → 병원 방문 → 처방 → 약국 조제 → 약 수령 → 본인 복용 → 잔여 약 보관 → 타인 전달 여부 → 금전수수 여부의 순서로 약의 흐름을 추적하여 의료 목적의 적법한 사용과 오남용 또는 불법 유통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