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마약류 허위기록,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행정위반과 형사책임 구분

먼저 ‘어떤 기록이 허위라는 것인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모든 기록을 하나의 문제로 묶어서 볼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정확히 어떤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료기록부의 기재가 문제인지, 처방전 내용이 문제인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환자·수량·투약일 등의 정보가 실제 내용과 다르다는 것인지에 따라 검토 대상이 달라집니다.

특히 병원 내부 전자의무기록과 마약류 관련 보고자료가 서로 다르다면 어느 단계에서 차이가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사가 직접 입력했는지, 직원이 입력·보고했는지, 단순한 전산상 착오인지도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보고·기록 위반과 실제 마약류 취급행위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의료용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투약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더라도 법에서 정한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보고의무와 관련된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록상의 문제가 실제 처방이나 투약 과정의 위법성과 연결되어 있다면 검토 범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실제 환자에게 정상적으로 투약한 뒤 수량을 잘못 입력한 사안과, 실제 진료·투약관계가 문제되면서 그에 맞춰 기록까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사안을 같은 수준에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진료기록·처방·보고·재고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제가 이러한 사건을 검토한다면 우선 문제된 기간을 특정한 뒤 환자별 자료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하나의 자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록을 서로 대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환자의 실제 내원일과 진료기록
•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 실제 투약·제공 내역과 투약량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내역
• 의약품 구입·입고 및 재고내역
• 수정·취소된 보고가 있다면 수정 전후의 내용
• 전자기록의 작성자와 입력·수정 시점

예를 들어 진료기록에는 1앰플을 투약했다고 되어 있는데 보고자료에는 다른 수량이 입력돼 있다면 단순한 숫자 입력 오류인지, 실제 재고에도 차이가 발생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특정 환자의 정보가 다르게 입력되어 있거나 실제 재고와 장부상 재고가 계속 맞지 않는다면 단순 착오라는 설명만으로 충분한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허위인지 단순 착오인지 객관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기록이 실제와 다르다는 결과뿐 아니라 그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환자를 선택했거나 수량을 잘못 입력한 것인지, 시스템 입력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인지,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면서 기록한 것인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직원이 한 일이라 몰랐다”거나 “실수였다”고 진술하는 것보다 실제 병원의 업무분담 구조와 전산시스템의 권한, 해당 기록의 입력·수정 이력 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건이 문제된 경우에는 건별로 오류 유형을 분류해야 합니다. 동일한 방식의 오류가 반복됐는지, 특정 시기에 집중됐는지, 이후 자발적으로 수정했는지 등도 전체 경위를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조사와 형사수사를 별개의 절차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약류 관리와 관련된 문제는 행정기관의 점검이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가 형사절차의 검토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행정상 보고 오류에 대한 소명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실제 조사 대상과 자료 제출 범위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1월 29일 선고 2025도14687 판결에서 마약류취급자에게 마약류 취급에 관한 보고의무가 이미 발생했다면 이후 폐업신고가 수리됐더라도 이미 발생한 보고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마약류 취급에 따른 법정 보고의무를 별도의 의무로 엄격하게 보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 형사책임이 성립하는지는 적용되는 조항과 행위 당시 법령, 실제 보고 내용, 행위자의 인식과 관여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사 전에 행정위반과 형사책임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의료용 마약류 기록과 관련하여 조사받게 되었다면 잘못된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 놓고 진술하기보다 어떤 기록이 실제와 다른지, 누가 작성했는지, 실제 처방과 투약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재고까지 일치하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환자나 장기간의 기록이 조사 대상이라면 건별로 사실관계를 분리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마약류 관련 사건에서 조사 대상 기록과 실제 취급내역을 비교하고, 행정상 보고·관리 문제와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행위를 구분하여 경찰·검찰 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와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