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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2026-11-11

합성대마 사용 사건, 성분에 대한 인식과 구입 경위가 형사책임 판단에 중요한 이유

합성대마 사용 사건, 성분에 대한 인식과 구입 경위가 형사책임 판단에 중요한 이유 대표 이미지

합성대마 사용 혐의에서는 단순히 약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해당 물질이 법률상 규제 대상인지, 피의자가 어떤 성분의 물질이라고 인식하고 사용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구입 당시의 설명과 거래내역, 성분 감정 결과, 투약 경위는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01 / 사건의 이해

합성대마 사용 사건, 성분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혐의가 부정될까요?

합성대마는 일반적으로 대마의 주요 작용 성분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도록 만들어진 합성 칸나비노이드 계열 물질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액상 전자담배나 흡연용 제품, 식물성 재료 등에 혼합된 형태로 유통되는 경우가 있으며, 제품의 외관만으로 실제 함유 성분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을 사용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단순히 제품을 흡입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해당 물질이 법률상 어떤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합성대마라는 명칭은 일상적인 표현이므로, 법률상 대마와 동일한 분류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성분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임시마약류 관련 규정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피의자가 해당 제품을 어떤 경로로 구입했는지, 판매자가 무엇이라고 설명했는지, 피의자가 마약류 성분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합성대마 사용 사건에서는 실제 검출된 성분과 범행 당시의 규제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피의자가 어떤 물질이라고 인식했는지, 실제 사용이 증명되는지, 구입과 소지 등 별도의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담배 액상인 줄 알고 사용했다면 어떻게 판단할까요?

합성대마 사건에서는 일반 전자담배 액상이나 합법적인 제품으로 알고 구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성분에 대한 인식과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관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품의 명칭이나 판매자의 설명만으로 고의가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당시의 대화내용, 판매 방식, 가격, 포장과 표시, 이전 구매 경험, 제품 사용 전후의 대화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마약류 성분을 알지 못했고 그러한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용인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면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02 /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합성대마 사용의 성립요건과 적용 법률

합성대마 사용 사건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토됩니다. 다만 실제 성분이 향정신성의약품인지, 임시마약류인지, 그 밖의 규제 대상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합성대마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제품이라도 검출 성분과 범행 시점에 따라 법률상 평가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감정 결과와 해당 시점의 법령 및 지정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 주요 내용
마약류관리법 제2조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정의와 분류
마약류관리법 제3조·제4조 마약류 관련 금지행위 및 취급 제한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일정한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의 처벌
마약류관리법 제61조 해당 조문에서 정한 마약류 관련 위반행위의 처벌
형법 제13조 범죄의 고의와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한 인식
형법 제27조·제29조 불능미수 및 미수범 처벌의 법적 근거

일부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 사용은 법률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된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합성대마 사용 사건에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입이나 매매, 수수, 소지, 사용은 각각 별도의 행위 유형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적용 조항과 법정형은 성분 분류와 행위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성분 인식과 미필적 고의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마약류 사용죄에서 고의가 인정되려면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와 관련된 구성요건적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반드시 해당 화학물질의 정확한 명칭이나 법률 조항을 알고 있어야만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마약류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가능성조차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의 성립에 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미필적 고의는 단순히 위험을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심의 의사는 직접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구매 경위와 대화내용, 제품의 표시, 거래 방식, 사용 경험 등 외부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 실제 사용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의 미수 처벌

대법원 2025년 합성대마 사용 불능미수 관련 판결

대법원은 구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5호의 합성대마 사용죄에 관하여 해당 조항이 미수범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실제 사용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불능미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실제 합성대마 사용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사용하려는 고의로 실행에 착수했고 행위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불능미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적용되는 구 마약류관리법이 해당 사용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마약류 사건에서 사용의 고의와 실행행위가 문제 되더라도 실제 사용이 증명되었는지, 해당 범죄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판결은 당시 적용된 구법에 관한 판단이므로, 다른 성분이나 다른 시기에 발생한 사건까지 동일한 결론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검사 결과에서 성분이 검출되면 사용죄가 반드시 성립할까요?

소변이나 모발검사에서 특정 성분 또는 대사체가 검출되었다면 마약류 노출이나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의 의미는 검출된 성분과 분석 방법, 시료 채취 시점, 검출 가능한 기간, 다른 증거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 자체에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사실과 피의자가 그 제품을 실제 사용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감정 결과뿐 아니라 실제 사용 경위와 피의자의 인식에 관한 증거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3 /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합성대마 사용 사건에서 성분 인식과 구입 경위를 검토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합성대마 사용 사건에서는 제품의 외관이나 명칭만으로 실제 성분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 문제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을 검토할 때 먼저 감정 결과를 통해 물질의 법적 분류를 확인하고, 피의자가 구입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와 실제 사용 사실이 어떻게 입증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실제 검출된 성분과 규제 시점을 확인합니다

합성대마라고 불리는 물질은 종류가 다양하며, 성분에 따라 법률상 분류와 적용되는 처벌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수된 제품의 감정서에 어떤 성분이 기재되어 있는지, 그 성분이 사건 당시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임시마약류 등으로 규제되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물질의 지정 시점과 범행 시점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행위 당시 적용되는 법률을 정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분명과 법적 분류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합성대마라는 표현만으로 혐의와 처벌 수위를 단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둘째, 구입 경위와 판매자의 설명을 확인합니다

제품을 언제,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구입했는지 확인하고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온라인 주문내역, 판매 페이지, 거래 당시의 메시지, 송금기록, 배송내역 등은 구매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전자담배 액상으로 안내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실제 판매 화면이나 거래 대화에 그러한 설명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판매자가 마약류 효과를 암시했거나 구매자가 그러한 효과를 기대한 정황이 있다면 성분 인식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한 주장에 맞춰 거래 경위를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확인되는 기록을 바탕으로 당시의 인식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셋째, 성분에 대한 인식과 사용의 고의를 구분합니다

피의자가 제품의 정확한 화학적 성분명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마약류 사용의 고의가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제품에 규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그러한 가능성을 용인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면 고의에 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제품 구매 과정, 가격, 판매 방식, 이전 사용 경험, 사용 전후의 메시지 등 간접적인 자료를 통해 피의자의 인식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실제로 알고 있었던 내용과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을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실제 사용 여부와 감정 결과를 검토합니다

합성대마 사용 혐의에서는 압수물 감정서, 소변 및 모발검사 결과, 사용 도구, 관련 진술 등이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제품에 특정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과 피의자가 그 성분을 실제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에 특정 물질이 검출되었다면 시료 채취 시점과 분석 방법, 검출 성분의 의미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실제 사용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사건에서는 적용 법률상 미수범 처벌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에서 확인할 핵심 자료

압수물 감정서, 소변·모발검사 결과, 구매 및 송금내역, 판매 페이지, 거래 대화내용, 배송기록, 제품 포장과 표시, 사건 당시 적용되는 마약류 지정 규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 사용의 입증과 성분에 대한 인식, 구입·소지 등 별도의 행위는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경찰조사에서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대조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제품의 구입 경위, 판매자와의 관계, 사용 횟수, 성분에 관한 인식, 대금 지급 및 배송 과정 등에 관한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기억하는 사실과 추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구분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특히 제품의 성분을 언제 처음 알게 되었는지는 고의 판단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구입 당시와 수사 개시 이후의 인식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거래내역이나 메시지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관련자와 진술을 맞추는 행위는 증거관계와 수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진술조서에 실제 진술 취지가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째, 형사재판에서는 범죄 성립과 양형자료를 구분합니다

합성대마 사용 혐의가 형사재판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성분의 법적 분류, 실제 사용 사실, 고의의 존재, 적용 법조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 사실과 고의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중심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사용 횟수와 기간, 구입 경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했는지 여부, 과거 범죄전력, 치료 및 재활 노력 등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 사건은 단순 사용뿐 아니라 구입, 소지, 수수 등 별도의 범죄사실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별로 대응 방향을 구분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치료와 상담, 재활 프로그램 참여 등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특정한 형사처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성대마 사용 및 마약류 사건 관련 법률 상담

합성대마 사용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구입한 제품의 성분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성분 감정 결과와 거래기록, 실제 사용 경위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합성대마 관련 사건에서 적용되는 마약류관리법 규정과 성분 인식, 구입 및 사용 경위, 수사기록과 감정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건에 맞는 법률적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와 검찰 단계, 형사재판에서 문제 되는 구성요건과 증거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의견서 제출과 양형자료 준비에 관한 사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1길 11 더스타일빌딩 8층
상담 문의: 02-554-8587
야간·주말 긴급상담: 010-4312-8987

04 / FAQ

자주 묻는 질문

Q. 일반 전자담배 액상인 줄 알고 합성대마를 사용했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일반 전자담배 액상으로 알고 사용했다는 주장만으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제품의 성분과 법률상 규제 여부, 구입 당시 판매자의 설명, 거래내역, 피의자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규제 성분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는지 여부가 고의 판단에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합성대마를 사용하려 했지만 실제 사용이 증명되지 않았다면 미수죄로 처벌되나요?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구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5호의 합성대마 사용죄에 관하여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실제 사용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불능미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다른 성분이나 다른 시기에 적용되는 규정, 구입·소지 등 별도의 범죄 성립 여부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05 / 참고자료

관련 법령 및 대법원 판례

자료 주요 내용
마약류관리법 제2조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정의와 분류
마약류관리법 제3조·제4조 마약류 관련 금지행위와 취급 제한
마약류관리법 제59조·제61조 성분 분류와 행위 유형에 따른 처벌 규정
형법 제13조 고의와 구성요건적 사실의 인식
형법 제27조·제29조 불능미수와 미수범 처벌의 근거
대법원 2025년 합성대마 불능미수 판결 구 마약류관리법상 합성대마 사용죄의 미수범 처벌 여부
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 증거재판주의와 증거의 증명력 판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감정자료 압수물 성분 분석, 소변·모발검사 및 감정 결과

본 글은 합성대마 사용과 성분 인식, 구입 경위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설명한 것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검출 성분의 종류, 범행 당시의 마약류 지정 상태, 사용 및 구입 경위, 고의에 관한 증거, 적용 법령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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