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거 물품 절도,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공동사용 물건과 개인소유 구분

01 함께 사용한 물건이라고 모두 공동소유인 것은 아닙니다

연인이나 친구가 한 집에서 생활하다가 관계가 끝난 뒤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컴퓨터, 가구와 같은 물건을 한쪽이 가져가면서 절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건을 가져간 사람은 “같이 사용하던 물건” 또는 “나도 돈을 보탠 물건”이라고 주장하고, 상대방은 자신이 구입한 개인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으로 사용했다는 사실과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카드로 구입하고 대금을 전부 부담했지만 생활 편의를 위해 상대방도 사용하도록 한 경우라면 개인소유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두 사람이 비용을 나누어 지급하고 공동재산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면 공유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02 절도죄에서는 소유권과 점유, 불법영득의사를 함께 판단합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절취란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가져와 자신의 점유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개인소유 물건을 공동주거에서 몰래 가지고 나왔다면, 자신도 평소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절도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이 공용공간에 있었더라도 소유자가 구입·관리하며 계속 지배하고 있었다면 타인의 점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구입한 공유물도 주의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공유물이 절도죄나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이 될 수 있고, 공유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가 점유하는 공유물을 임의로 가져가거나 처분하면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일부 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물건 전체를 마음대로 가져가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을 누가 점유하고 있었는지도 죄명 구별에 영향을 줍니다. 상대방 또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점유하던 물건을 일방적으로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처음부터 적법하게 단독 보관하던 공동소유 물건을 판매하거나 반환하지 않았다면 횡령죄 성립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은 절도죄에 필요한 불법영득의사를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물건을 가져간 목적, 반환 계획, 매각·폐기 여부, 반환 요구 이후의 대응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03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공동주거 물품 절도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물건별 소유관계입니다. 집 안에 있던 물건을 한꺼번에 공동재산 또는 상대방 개인재산으로 단정하지 않고, 각 물건의 구입자, 대금 부담자, 공동구입 합의, 선물 여부와 실제 관리상태를 개별적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카드·계좌 내역과 메시지, 사진, 제품의 모델명 및 일련번호, 보증서와 수리내역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산 물건”, “비용을 반씩 부담했다”, “이사할 때 네가 가져가라”와 같은 대화가 있다면 소유관계와 처분 승낙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물건을 가져간 이후의 정황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반환 요구를 받기 전에 돌려주려 했는지, 이미 판매하거나 제3자에게 넘겼는지, 반환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절했는지, 연락을 차단하거나 물건의 소재를 숨겼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툼 과정에서 잠시 옮겨 둔 것인지, 상대방을 배제하고 계속 사용하거나 처분하려 한 것인지에 따라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물건별 구입 증빙과 현재 소재, 반환 요구 내용, 상대방의 답변을 정리해야 합니다.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공동구입 또는 사용승낙을 주장할 객관적인 자료와 물건을 가져가게 된 경위, 반환 또는 정산 의사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04 자주 묻는 질문

05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할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