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계좌 모집책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모집 행위와 대가 구조

‘계좌 모집책’이라는 명칭보다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피해금을 입금받거나 이동시키기 위한 계좌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좌 명의자를 구하는 역할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역할을 한 사람을 계좌 모집책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실제 형사책임을 검토할 때는 명칭보다 구체적인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모집 대상자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지인에게 직접 계좌를 빌려달라고 요청했는지, SNS나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지, 아르바이트나 대출을 가장한 안내를 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계좌 명의자에게 어떤 이유로 계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한 거래대금 수령용이라고 설명했는지,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지, 세금이나 회사 업무를 위한 것이라고 했는지 등 실제 대화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번호만 전달받은 것인지,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까지 넘겨받았는지, 휴대전화나 OTP·인증수단 등의 전달에도 관여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계좌가 모집된 이후 카드나 인증수단을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전달했는지까지 확인하면 피의자가 전체 구조에서 어느 단계까지 관여했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두 차례 지인의 계좌를 소개한 경우와 지속적으로 여러 명을 모집하고 계좌를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한 경우 역시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모집기간과 계좌 수, 반복성, 모집 이후의 관리행위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대가를 얼마 받았는지보다 어떤 방식으로 계산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 모집책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받은 돈의 액수뿐 아니라 대가가 어떠한 기준으로 정해졌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계좌 한 개를 확보할 때마다 일정한 금액을 받는 구조였는지, 계좌가 실제 사용된 이후 별도의 수당을 받았는지, 입금된 금액이나 출금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받았는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모집한 계좌의 개수나 실제 자금 흐름에 따라 보수가 증가하는 구조였다면 피의자가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라고 안내받았다고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모집 당시 제시받은 업무내용과 보수조건이 무엇이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수를 현금으로 받았는지, 본인 계좌나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받았는지, 가상자산 등 다른 방식으로 지급받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금자의 명의와 송금 시점, 모집한 계좌의 전달 시점을 비교하면 어떤 행위에 대한 대가였는지를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수가 높았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모집 당시의 설명과 지시내용, 계좌 전달방법, 업무기간, 반복성, 피해금 발생 이후의 행동 등 다른 사정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보이스피싱 계좌 모집책 사건을 검토할 때는 수사기관이 사용한 ‘모집책’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전제로 삼지 않습니다. 최초 제안 → 계좌 명의자 모집 → 계좌·카드 등 전달 → 실제 범행 사용 → 대가 지급의 순서로 사실관계를 다시 구성합니다.

첫 번째로 피의자가 이 일을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지인의 부탁을 받은 것인지, 온라인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것인지, 텔레그램이나 다른 메신저를 통해 상위 지시자를 알게 된 것인지 등을 살펴봅니다. 처음 제시받은 업무 설명이 남아 있다면 원본 대화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실제 모집행위를 사람별로 정리합니다. 누구에게 언제 계좌 제공을 요청했고 어떠한 설명을 했는지, 계좌번호만 전달받았는지 아니면 통장·카드·비밀번호 등까지 전달하도록 했는지를 구분합니다.

세 번째로 모집된 계좌가 이후 어떻게 전달됐는지를 확인합니다. 피의자가 직접 상위 조직원에게 정보를 보냈는지, 카드 수거책이나 전달책에게 장소를 알려줬는지, 택배나 퀵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시했는지 등 자신의 관여 범위를 특정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모집한 계좌와 실제 피해사건을 대조합니다. 모든 모집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된 것인지, 일부만 범행에 사용된 것인지, 각 계좌에서 발생한 피해금과 피의자의 모집행위 사이에 어떠한 연결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여러 피해자가 존재한다면 피해자별·계좌별로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대가를 정리합니다. 계좌 한 개당 정액을 받은 것인지, 실제 사용된 계좌에 대해서만 돈을 받은 것인지, 피해금이나 출금액에 연동된 수당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계좌내역과 메신저 대화를 대조하면 보수의 지급 시기와 산정방식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어느 시점부터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났는지도 중요합니다. 익명 메신저만 사용하도록 한 경우, 대화 삭제를 지시한 경우,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나 카드를 요구한 경우,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등이 있었다면 그 전후로 업무를 계속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범죄 관련성을 부인한다면 단순히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반복하기보다 최초 구인광고와 업무 설명, 지시자와의 전체 대화, 실제 수행한 업무와 보수조건 등 당시 인식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모집한 사람과 계좌를 개별적으로 정리하고, 계좌 전달 과정과 실제 피해금 흐름, 대가 지급내역 및 상위 지시자와의 대화를 비교하여 피의자가 관여한 범위와 범죄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검토하고 수사와 재판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

보이스피싱 계좌 모집책 사건에서는 단순히 계좌를 몇 개 모집했는지만으로 역할과 책임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모집 대상자에게 어떠한 설명을 했고 계좌·카드 등의 전달 과정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모집한 계좌가 실제 피해금 수취에 어떻게 사용됐는지와 그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가를 받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좌 모집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시자와의 메시지나 모집 당시의 대화를 삭제하지 말고 최초 제안부터 마지막 업무까지의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계좌별 모집행위와 실제 피해금 흐름, 대가 구조 및 범죄 인식에 관한 자료를 구분하여 검토하고 수사와 재판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