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유심 제공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대가·개통수량·사용처 인식

보이스피싱 수사에서는 피해금을 전달하거나 계좌를 제공한 사람뿐 아니라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나 유심의 개통·제공 과정에 관여한 사람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심을 개통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로 여러 회선을 개통한 뒤 유심을 넘겼는데, 이후 해당 번호가 보이스피싱 전화나 문자 발송 등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제가 먼저 확인하는 것은 유심을 몇 개 개통했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누구에게 어떤 설명을 듣고 제공했는지입니다.

정상적인 휴대전화 사용을 위해 한 회선을 개통했다가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와 처음부터 여러 회선을 개통하여 건별 대가를 받고 전달한 경우는 구체적인 정황이 다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도 단순한 제공 사실뿐 아니라 개통과 전달의 전체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유심을 제공한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개통·양도 방식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통신용으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과정에서 명의 제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제 계약 구조와 제공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제공한 유심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경우에는 해당 범죄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면서 통신수단을 제공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등 형법상 공범 관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공범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범행에 사용된 수단을 제공했다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범행에 대한 인식, 구체적인 역할과 가담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직접 만난 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도 어렵고, 반대로 제공한 유심이 실제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결과만으로 당시 모든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제공 당시의 인식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정황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보이스피싱 유심 제공 사건을 검토할 때는 우선 유심을 제공했다는 결과보다 처음 제안을 받은 시점부터 실제 전달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대가입니다. 누가 먼저 유심 개통을 제안했는지, 한 회선당 얼마를 지급하기로 했는지, 실제 받은 금액은 얼마인지, 현금·계좌이체·가상자산 등 어떤 방법으로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개통수량입니다. 한 번만 개통한 것인지 여러 회선을 개통했는지, 짧은 기간 동안 여러 통신사를 이용했는지, 추가 개통을 요구받았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개통 횟수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어떤 설명을 했고 본인이 이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용처에 대한 인식입니다. 상대방이 업무용 휴대전화라고 설명했는지, 광고나 문자 발송에 사용한다고 했는지,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들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유심만 전달하고 휴대전화 단말기는 본인이 가지고 있었는지, 개통 직후 유심을 분리하도록 지시받았는지, 택배나 퀵서비스를 통해 특정 장소로 보내도록 했는지 등 전달 방식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진술과 함께 통신사 개통자료, 계좌거래내역, 문자와 메신저 대화, 통화내역, 택배·퀵서비스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확보된 경우에는 관련 대화나 연락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디지털포렌식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 단순히 “어디에 쓰는지 몰랐다”고만 설명하기보다 처음 받은 제안, 개통한 날짜와 수량, 받은 금액, 전달 상대방과 방법, 당시 사용 목적에 대해 들었던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와 대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조사를 받은 경우라면 조서에 실제 진술 취지가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메시지나 금융거래자료 등이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유심 제공 사건에서는 실제 유심이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결과뿐 아니라 제공 당시 어떤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가, 개통수량, 전달 방법과 사용처에 관한 설명을 서로 분리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비슷한 사안으로 경찰 조사, 검찰 송치 또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개통과 전달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와 진술이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검토하고 수사와 재판 단계에 필요한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