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카드 전달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물품 내용과 범죄 인식

택배나 서류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카드였던 경우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현금을 직접 수거하는 역할뿐 아니라 특정 장소에서 물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가 수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인광고나 메신저를 통해 배송·심부름 업무라고 소개받은 뒤 “서류를 받아 전달하면 된다”, “고객 물품을 회수하는 업무다”라는 지시를 받고 움직였는데, 실제 전달한 봉투나 상자 안에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 경우 먼저 구분해야 하는 것은 실제로 전달한 물품이 무엇이었는지와 당사자가 당시 그 내용물을 무엇이라고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물품을 직접 확인했는지, 포장 상태는 어떠했는지, 전달책에게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전달 과정에서 카드라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은 언제인지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단순히 “몰랐다”고 설명하기보다 최초 업무 제안부터 실제 전달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드 전달과 보이스피싱 범죄 인식은 어떻게 판단될까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전달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는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보관·수령하는 등의 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전달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카드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입출금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공범 또는 방조 책임이 추가로 문제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범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체 구조나 구체적인 피해자까지 모두 알고 있어야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배송 업무가 아닐 가능성이나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도 계속 역할을 수행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공범의 고의나 공동가공의 의사를 판단할 때 피고인의 주장만을 기준으로 하기보다 역할 분담, 범행 전후의 행동, 지시 내용과 가담 정도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카드 전달 사건 역시 전달행위 하나만 분리하기보다 그 전후 과정 전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보이스피싱 카드 전달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실제 전달한 물품과 의뢰인이 당시 알고 있던 물품의 내용이 일치하는가입니다.

먼저 최초 구인광고나 업무 제안 내용을 확인합니다. 정상적인 택배·서류배송·채권회수 업무라고 설명을 들었는지, 처음부터 카드나 통장 등의 금융수단을 전달하는 업무라고 안내받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당시 광고 화면이나 문자, 카카오톡·텔레그램 등의 대화가 남아 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물품의 상태를 살펴봅니다. 밀봉된 봉투를 그대로 전달했는지, 직접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는지, 카드를 별도의 포장 없이 건네받았는지, 전달 과정에서 상대방이 카드나 계좌에 관해 언급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반복성도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내용물을 몰랐더라도 여러 차례 같은 일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타인 명의 카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비정상적인 업무라는 의심을 갖게 된 사정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건을 전달했다면 각각을 하나로 묶어 설명하기보다 첫 번째 전달부터 마지막 전달까지 인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시간순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대가 지급방식도 함께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배송업무와 비교해 상당히 높은 금액을 지급받았는지, 건별로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받았는지, 교통비와 별도로 수당을 지급받았는지 등이 수사 과정에서 질문될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조사를 받은 상태라면 조서에 “카드인 것을 알고 있었다”, “이상한 업무라고 생각했다”와 같이 인식에 관한 진술이 어떤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진술 취지와 다르게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면 이후 확보되는 객관자료와 함께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