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반환,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형사책임과 민사·피해구제 절차

피해금을 반환했다고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송금한 돈이 여러 계좌를 거쳐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명의자나 현금 인출책, 전달책 등이 수사과정에서 피해금을 반환하고 싶다고 하거나 실제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하는 것은 피해금 반환과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는 같은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피해금을 반환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나 공범관계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피해금이 자신의 계좌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기 공범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형사책임에서는 계좌를 제공하게 된 경위,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피해금이 입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입금 직후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했는지,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는지,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점을 인식한 뒤에도 계속 행동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반면 피해금 반환은 실제 피해를 어느 정도 회복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피해회복과 합의 등이 형사절차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사후적인 반환이 범행 당시의 인식과 가담행위 자체를 소급하여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반환하기 전에 지급정지와 피해환급 절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시행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금융회사를 통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해당 계좌를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계좌 전체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뒤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을 소멸시키고 피해환급금을 결정·지급하는 제도가 운영됩니다. 따라서 피해금이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고 이미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계좌명의자가 임의로 동일한 금액을 다시 피해자에게 지급하기 전에 현재 어느 절차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피해자의 돈이 하나의 계좌에 들어온 사건이라면 특정 피해자 한 사람의 피해금만을 기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이 전체 피해금보다 부족한 경우 피해환급금은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 수와 각 피해액, 계좌잔액 및 피해구제 신청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에는 특별법에 따른 절차가 적용되므로 민사상 청구나 보전처분을 검토할 때에도 현재 지급정지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정지 이후에는 해당 계좌의 채권과 관련한 소송·압류 등에 특별한 제한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피해금이 이미 전액 인출되거나 다른 계좌로 빠져나가 환급절차를 통해 회복할 잔액이 없다면 민사상 반환·손해배상 문제나 형사절차에서의 합의·피해회복을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계좌명의자나 인출책이 피해액 전부를 당연히 부담한다고 단정하기보다 구체적인 행위와 법률상 책임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반환 문제가 함께 발생한 사건을 검토할 때는 돈을 먼저 돌려주면 사건이 해결될 것이라고 접근하기보다 피해금의 흐름과 형사책임, 피해환급 절차 및 민사책임을 각각 나누어 확인합니다.

첫째, 피해금의 흐름을 거래별로 작성합니다. 피해자가 어느 계좌로 얼마를 보냈는지, 자신의 계좌에는 얼마가 입금되었고 그중 얼마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보냈는지,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를 금융거래내역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둘째, 피해금의 흐름과 범죄 인식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나 거래라고 생각했다는 사건이라면 모집광고와 업무설명, 지시내용, 계좌를 사용하게 된 경위, 현금 인출·전달 방식과 수수료 등을 확인합니다. 어느 시점부터 비정상적인 거래일 가능성을 인식했는지도 거래별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셋째, 계좌의 지급정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피해금이 남아 있다면 현재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을 통한 피해환급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임의 반환으로 중복 지급이나 다른 피해자와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환방법을 검토합니다.

넷째, 피해금이 이미 빠져나갔다면 실제 취득한 이익과 전달한 금액을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계좌에 피해금 전액이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을 지시받은 사람에게 전달하고 일정한 수수료만 받은 사건이라면 자금의 흐름과 자신의 실질적인 이익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곧바로 민사상 책임 범위를 결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별도의 법률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회복을 양형자료와 연결하여 준비합니다. 피해자에게 실제로 얼마가 회복되었는지, 피해환급 절차로 지급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추가로 피해회복이나 합의를 진행했는지를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특정 피해자에게만 집중하기보다 전체 피해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형사사건의 입장과 모순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범죄를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사건에서는 별다른 검토 없이 피해금 전액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제출하면 이후 진술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책임을 다툰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서류를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결국 보이스피싱 피해금 반환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송금 → 자신의 계좌 입금 → 인출·이체 → 현재 잔액 → 지급정지·피해환급 → 추가 피해회복·민사절차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고, 그와 별도로 범행에 대한 인식과 가담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