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당한 직후 거래자료와 자금 흐름을 정리하는 방법

고소장을 받은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거래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거나 투자금·차용금을 돌려주지 못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피고소인은 “처음부터 속일 생각은 없었다”거나 “사업이 어려워져 지급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당사자의 현재 주장만으로 사건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돈이나 물품을 받을 당시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을 설명했는지, 그 설명이 사실과 달랐는지,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거래 전후 자료를 통해 확인합니다.

따라서 고소 사실을 확인한 직후에는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연락하기보다 고소 내용과 실제 거래 과정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라면 첫 조사 전에 자료 정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에서 거래 당시의 사정이 중요한 이유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현재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되는 법정형은 범행 시점과 법률 개정 시기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돈이나 물품을 받을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도 금전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편취의 고의는 당사자의 진술 하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은 거래 당시의 재산 상태, 수입과 채무, 계약 내용, 자금 사용처, 계약 이행 과정, 일부 변제 여부와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오창훈 변호사가 거래자료를 정리하는 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사기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거래 내용과 실제 자료가 어느 지점에서 일치하고 어느 지점에서 달라지는지입니다.

자료가 많다고 해서 모두 한꺼번에 제출하는 것이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수십 장과 계좌거래내역 수백 페이지를 설명 없이 제출하면 중요한 사실이 자료 속에 묻힐 수 있습니다. 먼저 거래 과정을 하나의 시간표로 만든 뒤 각 사실을 입증하는 원본 자료를 연결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1. 고소 내용과 거래 단계를 대조합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거짓말이 무엇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계약 능력을 과장했다는 것인지, 돈의 사용 목적을 속였다는 것인지, 물품이나 공사를 제공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인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집니다.

2. 거래 일지를 날짜순으로 작성합니다

3. 입금된 돈의 흐름을 별도로 추적합니다

자금 흐름표에는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어느 계좌로 입금되었고, 이후 어느 계좌나 업체로 이동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거래와 관련된 원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외주비, 기존 채무 변제, 현금 인출과 개인적인 지출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받은 돈을 약속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숨기기보다 당시 자금 사정과 사용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불리한 거래만 제외해 만든 자료는 전체 계좌내역과 대조되는 과정에서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4. 원본 자료와 설명 자료를 구분합니다

계좌거래내역이나 메신저 대화는 원본 파일 또는 전체 출력본을 보존하고, 별도의 요약표에 페이지 번호와 의미를 기재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대화 일부만 캡처한 자료는 앞뒤 맥락이 확인되지 않아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사건을 검토할 때는 거래 당시 설명, 실제 이행 준비, 자금 사용처와 사후 변제 노력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의견서와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현재 사기죄 고소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섣불리 민사상 책임까지 모두 부인하거나, 반대로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진술 방향은 고소 내용과 실제 증거를 확인한 뒤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