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대출사기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지원요건과 허위자료의 영향

어떤 정책자금을 어떤 요건으로 신청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정책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지원기관과 상품에 따라 신청대상과 심사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기간이나 업종, 매출, 고용인원, 자금용도, 기업규모 등 다양한 조건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건에서 실제 신청한 정책자금의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대출을 받았다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신청 당시 사업체의 실제 상황과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비교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시점과 실제 영업 여부, 매출 발생내역, 직원의 실제 근무 여부, 세금 신고자료, 사업장 운영상태 등을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원요건 가운데 일부를 실제로 충족하고 있었지만 다른 심사항목에 사실과 다른 자료가 포함된 경우와, 애초에 핵심적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자격을 갖춘 것처럼 자료를 만든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정책자금 대출사기 사건에서는 ‘허위자료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자료가 없었다면 지원이나 대출을 받을 수 없었는가’라는 문제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자료의 내용과 심사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는 매출자료, 재무자료, 근로자 관련 서류, 사업계획서, 거래자료, 계약서 등 다양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면 무엇이 어떻게 달랐는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거래를 매출로 만든 것인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근로자로 기재한 것인지, 사업내용이나 자금용도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것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해당 자료가 심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필수자료였는지, 대출 가능금액이나 한도를 높이는 데 영향을 준 자료였는지, 여러 평가항목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서에 일부 부정확한 기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내용이 대출기관의 판단에 미친 영향까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형식상 하나의 서류에 불과해 보이더라도 지원자격이나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자료였다면 사건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가 허위내용을 알고 있었는지도 별도의 쟁점입니다. 본인이 직접 자료를 만들었는지, 회사 직원이나 세무·회계 담당자가 제공한 자료를 사용했는지, 정책자금 컨설팅업체가 작성한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제출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정책자금 대출사기 사건을 검토할 때는 대출금액과 허위자료만 확인하지 않고 정책자금 공고·요건 → 신청 당시 사업현황 → 자료 작성 → 신청·심사 → 승인·대출 실행 → 자금 사용·상환의 순서로 사건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당시 적용된 정책자금의 지원요건을 확인합니다. 현재의 기준이 아니라 실제 신청 당시 적용되던 공고와 심사기준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어떠한 자격을 갖춰야 했는지를 살펴봅니다.

두 번째로 신청 당시 사업체의 실제 상태를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과 영업기간, 매출, 거래처, 직원, 사업장, 세금 신고자료 등을 확보하여 지원요건과 비교합니다.

세 번째로 제출자료를 하나씩 분류합니다. 정상적인 자료와 사실과 다른 자료를 구분하고, 문제가 된 자료에서는 어떤 항목이 실제와 달랐는지를 특정합니다. 자료 전체가 허위인 경우와 일부 수치나 내용만 다른 경우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자료 작성자를 확인합니다. 대표자가 직접 작성했는지, 직원에게 특정 내용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는지, 컨설팅업체가 자료를 만들었는지와 대표자가 최종적으로 그 내용을 확인했는지를 살펴봅니다.

컨설팅업체가 개입한 사건에서는 단순히 “컨설턴트가 알아서 했다”는 설명만으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업체가 처음에 어떤 방식으로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는지, 허위자료를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지, 신청자에게 어떤 자료와 정보를 요구했는지를 메시지와 이메일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심사기관의 판단과 허위자료 사이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문제가 된 자료가 지원자격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는지, 대출한도를 높이는 데 사용됐는지, 해당 자료가 없어도 다른 요건을 통해 대출이 가능했는지를 당시 심사구조에 맞추어 검토합니다.

여섯 번째로 대출 실행 이후의 자금 흐름도 확인합니다. 대출금이 신청 당시 밝힌 사업목적에 사용됐는지, 실행 직후 컨설팅업체에 상당한 수수료가 지급됐는지, 제3자에게 자금이 이동했는지 등을 계좌자료와 비교합니다.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신청 당시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연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처음부터 대출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신청 당시의 인식과 자료 제출 과정, 이후 사업상황을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첨부자료뿐 아니라 당시 정책자금 공고, 컨설팅 계약과 메시지, 이메일, 세금 신고자료 및 실제 거래내역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이미 제출된 자료를 사후에 수정하거나 관련 대화를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정책자금 대출사기 사건에서 신청 당시의 지원요건과 실제 사업상태, 허위자료의 작성·제출 경위, 신청자의 인식 및 해당 자료가 심사와 대출 실행에 미친 영향을 각각 구분하여 수사와 재판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

정책자금 대출사기 사건에서는 허위자료가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접근하기보다 신청 당시 실제 지원요건과 사업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문제가 된 자료의 작성자와 신청자의 인식, 자료의 내용이 지원자격이나 대출 승인·한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연결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경찰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신청 당시의 공고와 신청서, 첨부자료, 실제 매출·거래·고용자료, 컨설팅업체와의 대화 및 대출금 사용내역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실제 지원요건 충족 여부와 허위자료의 작성·제출 경위, 심사기관의 판단에 미친 영향을 각각 구분하여 필요한 대응 방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