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긁기 손괴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고의와 수리비 범위

차량에 흠집이 생겼다면 고의로 긁은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주차장이나 도로변에서 차량에 흠집이 발견된 뒤 주변 CCTV를 확인하면서 재물손괴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상에 특정 사람이 차량 옆을 지나가거나 차량에 손을 대는 모습이 확인되면 해당 사람이 피의자로 특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손괴 사건에서는 차량에 손상이 있다는 결과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좁은 주차공간을 지나가면서 가방이나 소지품이 차량에 접촉한 상황과 차량 표면에 물건을 대고 일정 거리를 의도적으로 긁은 상황은 법적으로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CCTV를 확인할 때도 단순히 손이 차량에 닿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접촉 전후의 행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차량으로 접근한 경로와 머문 시간, 손이나 물건의 움직임, 한 차례 접촉인지 반복된 행동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와 피의자 사이에 이전부터 주차 문제나 개인적인 갈등이 있었는지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그 자체로 고의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의 동기와 당시 행동을 판단하는 정황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수리비는 실제 손상 부위와 필요한 수리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을 고의로 긁은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손상의 정도와 피해금액입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견적서에 일정 금액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과 관련된 손해의 범위가 언제나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문제가 된 행위로 발생한 흠집이 어디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차량에 기존 스크래치나 찍힘이 있었다면 이번 사건으로 새롭게 발생한 손상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해당 손상을 복구하기 위해 실제로 필요한 수리방법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표면 손상인지, 도색이 필요한지, 판금 작업까지 필요한지, 부품 자체의 교환이 필요한 정도인지 등에 따라 견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의 패널에 발생한 작은 흠집 때문에 넓은 범위의 도색 견적이 제시된 경우에는 해당 작업이 차량 수리 과정에서 필요한 방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겉으로 보기에 작은 흠집이라고 해서 실제 수리비도 반드시 적을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금액은 피해회복과 합의를 준비할 때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무조건 견적을 부인하기보다 손상사진과 견적서, 실제 수리내역 등을 확인하여 합리적인 피해회복 범위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차량 긁기 재물손괴 사건을 검토할 때는 먼저 고의 여부와 피해금액 문제를 분리하여 살펴봅니다. 차량에 흠집이 있다는 사실과 의뢰인이 고의로 해당 흠집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고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CCTV 원본 또는 가능한 한 전체 시간대의 영상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인이 제출한 짧은 장면만 보면 차량에 손을 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전후 영상을 보면 좁은 공간을 통과하는 과정이었거나 다른 행동을 하던 중 접촉한 상황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접촉 장면과 실제 흠집의 위치도 비교합니다. 영상에서 손이나 소지품이 닿은 위치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상 부위가 서로 일치하는지, 긁힌 방향과 당시 움직임이 부합하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직후의 행동 역시 확인합니다. 차량을 확인하거나 다시 돌아보는 모습이 있었는지, 현장을 빠르게 벗어났는지 등이 수사기관의 판단자료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행동 하나만으로 고의를 단정하기보다 전체적인 상황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손상 범위와 수리비를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촬영한 차량 사진과 수리 전후 사진, 견적서와 실제 정비내역이 있다면 서로 비교하여 이번 사건으로 발생한 손해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수리비를 깎으려고 접근하기보다 객관적인 수리자료를 토대로 피해회복 범위를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손괴 자체뿐 아니라 사건 이후의 피해회복 노력도 형사절차에서 제출할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고의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수리비를 전부 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면 이후 그 표현의 의미를 두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과 피해회복을 위한 의사를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CCTV와 차량 손상사진, 사건 전후의 정황, 견적서와 실제 수리내역 등을 함께 확인하여 고의 여부와 피해범위를 구분하고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

차량 긁기 사건에서는 차량에 흠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재물손괴의 고의를 단정해서는 안 되며, 반대로 작은 흠집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나 피해회복 문제를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CCTV의 실제 행동과 차량의 손상 위치를 비교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리 범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차량을 긁었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피해자와 수리비를 두고 다툼이 발생했다면 CCTV와 블랙박스, 손상사진, 견적서 등 사건 관련 자료를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고의 여부와 실제 손상 범위, 피해회복 상황을 함께 검토하여 수사와 재판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