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절도,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절도와 자동차불법사용 구분

주차된 차량 안에서 열쇠를 발견해 운전하거나, 직장·정비소·렌터카 업체에서 관리하던 차량을 허락 없이 이용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차량을 평소 사용해 왔지만 이번 운행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차량을 가져간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을 가져갈 당시부터 다시 돌려줄 생각이 있었는지, 차량을 어느 정도 사용하려 했는지, 원래 장소 또는 권리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반환할 계획이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차량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차량을 영구적으로 보유하거나 판매할 계획이 있어야만 절도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잠시 운전하려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상당한 시간 동안 차량을 점유하거나 멀리 이동해 버리고, 원래 장소와 무관한 곳에 차량을 방치했다면 권리자를 배제하려는 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실제로 돌려주었다는 사실도 중요한 자료이지만 사후 반환만으로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언제, 어디에, 어떤 상태로 반환했는지와 반환 전에 권리자에게 연락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자동차도 재물에 해당하므로 차량을 불법영득의사로 가져가면 일반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31조의2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경우를 자동차등불법사용죄로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단순히 가까운 장소에 다녀오거나 잠시 이동수단으로 사용한 것인지, 장기간 보유하거나 도주·판매·부품 해체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 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범죄 현장에서 도주하기 위해 타인의 차량을 가져간 뒤 다른 지역에 버린 경우처럼 권리자가 차량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태를 만들었다면, 일시적인 이동 목적이었다는 주장만으로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행시간과 거리는 반환 의사를 판단하는 중요한 간접자료입니다. 짧은 시간 가까운 거리를 운행하고 곧바로 원래 장소에 반환하려 한 정황이 있다면 일시 사용의 목적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짧은 거리만 운행했다는 이유로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차량을 판매하려다 일찍 적발되었거나 차량을 훼손·은닉하려 했다면 운행거리가 짧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원래 주차장이나 권리자와 약속한 장소로 되돌려 놓았는지, 권리자가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외진 장소에 두고 떠났는지가 중요합니다.

차량을 원래 장소와 다른 곳에 둔 경우에도 권리자에게 정확한 위치를 알리고 열쇠를 전달했다면 반환 의사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락 없이 차량을 버리고 열쇠까지 가져갔다면 절도 혐의에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차량 번호판을 제거하거나 교체한 행위, 블랙박스·위치추적장치를 끈 행위, 차량 외관을 변경하거나 열쇠를 복제한 정황은 차량을 계속 지배하려는 의사와 관련해 조사될 수 있습니다.

차량 안의 소지품을 처분하거나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 한 경우에도 단순한 일시 사용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차량을 사용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차량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과거에 운전을 허락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번 운행까지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가족·연인·직장 동료 사이에 차량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락해 온 사정이 있다면 평소 사용방식과 연락 내용, 보험가입 범위, 열쇠 관리방법 등을 통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은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불법영득의사 없이 타인의 교통수단을 일시 사용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영구적으로 차량의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없더라도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거나 본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311 판결에서는 차량을 약 10분 동안 2㎞ 정도 운행하고 원래 세차장으로 돌아오려 했던 사정을 토대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판결을 비교하면 운행시간과 거리뿐 아니라 실제 반환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는지, 차량을 어디에 두었는지와 권리자가 차량을 다시 지배할 수 있도록 했는지가 중요한 판단자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차량 절도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은 차량을 운전했다는 사실보다 차량을 가져갈 당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입니다.

먼저 차량을 가져간 시각부터 발견되거나 반환된 시각까지의 이동경로를 정리합니다. 차량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목적지, 하이패스 기록, 주유·주차 결제와 휴대전화 위치자료를 대조하면 실제 운행 목적과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시 사용을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반환 장소와 계획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운행 전후 지인에게 “다시 가져다 놓겠다”고 말한 메시지가 있는지, 실제로 원래 장소 방향으로 이동했는지, 반환을 위해 권리자에게 연락하려 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차량을 다른 장소에 두었다면 그 이유와 위치 선정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사고나 고장 때문에 운행을 중단했는지,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버린 것인지, 차량 위치를 권리자에게 알렸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자의 동의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과거에도 같은 방식으로 차량을 사용해 왔다는 사실만 진술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전 사용 당시의 대화와 보험관계, 열쇠를 맡긴 이유, 사용 후 보고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을 운전한 사람과 함께 탑승한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각자가 차량이 타인의 소유라는 사실과 무단운행 계획을 언제 알았는지, 운전과 차량 확보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히 동승했다는 사실과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한 사실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고 후 미조치가 함께 발생했다면 차량 절도 또는 불법사용 혐의와 별도로 각 행위의 성립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만 설명하고 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를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차량의 조기 반환, 손상과 내부 물품에 대한 피해 회복,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범행 경위, 동종 전력과 재범방지 노력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차량이 회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재 차량 절도나 자동차등불법사용 혐의로 경찰조사, 검찰 송치 또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차량을 잠시 사용했을 뿐이라는 설명에 그치지 말고 운행 목적과 반환 계획, 실제 이동경로와 차량을 둔 장소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객관적인 운행자료를 분석하여 불법영득의사의 유무와 적용 죄명을 구분하고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