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절도,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오배송 착오와 절취 고의

택배 오배송과 택배 절도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공동주택 복도나 현관 앞에 놓인 택배를 가져간 사건, 택배기사가 동·호수를 잘못 확인하여 다른 집 앞에 배송한 사건, 여러 개의 택배 중 이웃의 물건을 자신의 물건으로 착각해 가져간 사건에서는 절도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CCTV에 택배를 들고 가는 장면이 확인되면 절도 혐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는 물건을 이동시킨 행위뿐 아니라 당시 피의자가 그 물건을 누구의 것으로 인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이 주문한 상품이 같은 날 배송될 예정이었고, 동일한 쇼핑몰 박스가 자신의 현관 앞에 놓여 있어 자신의 택배로 믿고 가져갔다면 처음 취득한 시점의 절도 고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송장에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소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택배를 가져가기 전 이를 확인하거나 일부러 배송사진에 찍히지 않는 방향으로 물건을 이동했다면 다른 사람의 재물이라는 인식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오배송 착오와 절취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지배 아래 옮기고, 이를 자기 물건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절도죄에서 점유는 민법상 소유권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재물의 위치와 형태, 점유자와 재물 사이의 시간적·장소적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누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정상적인 주소지의 수취인 현관 앞이나 지정된 보관장소에 배송이 완료되고 배송 알림까지 전송됐다면, 수취인과 택배의 장소적 연계 및 배송상태를 근거로 수취인의 사실상 지배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택배를 제3자가 다른 사람의 물건임을 알면서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수취인이 택배를 직접 손에 들었거나 실내로 옮긴 뒤여야만 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택배가 주소와 전혀 관계없는 장소에 방치되어 배송업체나 수취인의 현실적인 지배에서 벗어난 상태였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구별은 물건을 가져갈 당시 타인의 사실상 점유가 남아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절도죄의 고의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물건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가져가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자신의 물건이라고 믿고 가져갔다면 타인 재물에 대한 인식이 없어 절도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자신이 빌렸다가 잃어버린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하여 가져간 경우에는 재물의 타인성에 대한 인식이 없으므로 절도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택배 사건에서는 피의자에게 실제 주문내역이 있었는지, 예상 배송일과 시간대가 일치했는지, 박스의 크기와 쇼핑몰 표시가 유사했는지, 평소 가족 명의로 택배를 주문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내 택배인 줄 알았다”는 진술만으로 착오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택배를 가져가기 전 송장을 자세히 확인하는 모습, 수취인 이름을 가리는 행동과 자신의 집이 아닌 다른 층까지 이동한 경위 등이 CCTV에 나타난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택배로 착각했더라도 송장이나 주문내역을 확인하여 다른 사람의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초 취득 당시의 절도죄와 이후의 개봉·사용·처분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택배임을 확인한 즉시 택배기사나 관리사무소에 연락하고 그대로 보관한 뒤 반환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방향의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배송 사실을 인식한 뒤 포장을 개봉하여 물품을 사용하거나 중고거래로 판매하고, 택배기사와 수취인의 반환 요청을 받은 뒤에도 물건이 없다고 거짓말하거나 폐기했다면 타인의 권리를 배제하고 자기 물건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취득 당시에는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면 이후의 행위를 곧바로 최초 시점의 절도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물건이 누구의 점유 아래 있었는지와 사후 처분행위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 등 다른 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반드시 영구적으로 물건을 가지고 있겠다는 생각까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내용물만 사용하고 포장상자를 버린 경우, 상품을 촬영하거나 잠시 사용한 뒤 반환하려 했다는 경우에도 상품의 경제적 가치를 자기 목적에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잘못 놓인 택배를 비에 젖지 않도록 실내로 옮기거나 택배기사에게 전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단순한 점유 이동만으로 불법영득의사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택배기사나 관리사무소 직원이 수취인을 확인하면서 물건을 건네주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자신이 수취인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택배를 교부받았다면 절도죄와 다른 법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피의자의 거짓말을 믿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물건을 건넸다면 탈취가 아니라 기망에 따른 교부로 평가되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누가 물건을 건네주었고 어떤 확인 질문과 답변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 방식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제가 택배 절도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택배가 주문된 시점부터 배송·이동·개봉·반환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택배를 처음 가져간 당시의 인식과 이후 오배송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운송장과 수취인 이름·주소·연락처
• 택배사의 집하·이동·배달 완료 기록
• 택배기사가 촬영한 배송 완료 사진
• 문자메시지와 애플리케이션 배송 알림
• 공동현관·복도·엘리베이터·주차장 CCTV
• 공동주택의 지정 배송장소와 보관함 기록
• 택배기사와 수취인의 통화·메시지

배송 완료 사진에는 택배가 놓인 위치와 현관문 번호, 주변 물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취인의 현관 앞에 정확히 배송됐는지, 다른 층이나 다른 동에 놓였는지를 사진과 건물 구조를 비교해 확인해야 합니다.

CCTV 시간과 택배 배송완료 시각이 일치하는지, 택배를 가져간 사람이 송장을 살펴보았는지와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는지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피의자의 실제 온라인 주문내역
• 자신의 상품에 관한 예상 배송일과 알림
• 자신의 택배와 문제 된 택배의 상자·크기·판매처
• 가족이나 동거인의 주문 및 수취인 명의
• 택배를 가져간 직후 가족과 나눈 대화
• 포장을 개봉한 장소와 송장을 확인한 시점

사건 당일 실제 배송 예정 상품이 전혀 없었다면 착오 주장의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쇼핑몰에서 주문한 비슷한 크기의 상품이 같은 시간에 배송될 예정이었다면 객관적인 착오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의 택배를 평소 함께 수령해 왔다면 수취인 이름이 본인과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사람의 택배임을 바로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가족의 실제 주문 여부와 평소 수령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 택배기사·판매자·관리사무소에 연락한 시각
• 포장 개봉과 내용물 사용 여부
• 반환 요청에 대한 답변과 실제 반환 시점
• 상품을 판매하거나 타인에게 준 기록
• 택배상자와 운송장을 폐기한 경위
• 피해금 변제와 물품 회수 상태

착오를 주장하면서도 오배송 사실을 확인한 뒤 택배기사를 차단하거나 송장을 제거하고 상품을 사용했다면 진술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봉 직후 주문하지 않은 상품임을 확인하고 즉시 포장을 복구하여 택배기사에게 연락했다면, 연락 내역과 반환 당시의 물품 상태를 보존해야 합니다.

경찰의 첫 연락에서 피의자가 택배를 가져간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가 CCTV가 제시된 이후 착오 수령이라고 진술하면 변경 이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당황하여 기억하지 못한 것인지, 가족이 가져간 것으로 생각했는지 또는 증거를 확인한 뒤 설명을 바꾼 것인지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해 진술하면 이후 다른 기록과 모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택배기사의 진술도 최초 신고내용과 비교해야 합니다. 배송장소가 수사 과정에서 달라졌는지, 택배기사가 실제로 호수를 확인했는지와 피해자가 배송사진을 언제 확인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택배가 피해자의 현관 앞이나 지정된 보관함에 있어 피해자의 지배가 인정된다면 이를 가져간 행위는 절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배송과정의 오류로 물건이 누구의 사실상 지배에도 속하지 않는 장소에 방치됐다면 타인의 점유를 침해한 절도보다 점유이탈물횡령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구별은 단순히 현관 안과 밖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택배의 정확한 위치, 배송완료 여부, 수취인과의 거리, 관리인이나 택배기사의 관리 상태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택배를 반환하거나 상품대금을 변제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범죄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다만 물품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신속하게 반환되었는지, 피해가 전부 회복됐는지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는 수사처분이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운송장·배송사진·CCTV와 실제 주문내역을 대조하여 택배를 가져간 당시의 인식을 검토합니다. 이후 오배송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개봉·사용·반환 과정을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 절도 고의와 점유관계에 관한 자료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살펴봅니다.

현재 택배 절도나 오배송 물품 사용 문제로 경찰 조사 또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택배를 가져갔다는 결과만 설명하기보다 당시 어떤 배송을 기다리고 있었고 언제 다른 사람의 택배임을 알았는지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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