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 손괴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손괴와 주거침입의 병합

현관문을 부순 사건이라면 그 이후 행동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인이나 배우자와 다투다가 현관문을 발로 차거나, 지인에게 항의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도어락을 파손하는 등 주거의 출입문을 둘러싼 사건이 형사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단순히 수리비가 발생했는지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상 재물손괴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현관문 자체가 부서진 경우뿐 아니라 도어락이나 잠금장치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구체적인 상태에 따라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을 파손한 뒤 실제로 안으로 들어갔다면 별도로 주거침입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주거침입은 단순히 문을 손상했는지를 판단하는 범죄가 아니라 사람이 주거하는 공간 등에 침입했는지가 핵심이므로 재물손괴와 판단 대상이 다릅니다.

따라서 현관문을 어떻게 훼손했는지, 문이 실제로 열렸는지, 문이 열린 뒤 어느 지점까지 들어갔는지, 당시 거주자가 출입을 허락하거나 거부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재물손괴와 주거침입은 각각 성립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현관문을 파손하고 그 문을 통해 주거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갔으니 하나의 범죄’라고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현관문이나 잠금장치의 효용을 해한 행위와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형태로 들어간 행위는 각각의 구성요건에 따라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재물손괴에서는 현관문·도어락 등의 소유관계와 실제 손상 상태가 중요합니다. 외관상 흔적만 생긴 것인지, 문을 정상적으로 여닫을 수 없게 되었는지, 잠금기능이 상실되었는지, 수리 또는 교체가 필요했는지 등을 사진과 수리내역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에서는 출입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과 거주자의 의사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됩니다. 과거에 해당 장소를 자유롭게 출입한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사건 당시에도 출입이 허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단순히 현관 앞까지 찾아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주거침입이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두 범죄가 모두 문제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 다음 그 죄수관계도 검토해야 합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죄명이 함께 기소되었다고 하여 항상 하나의 죄로 처리되거나 항상 단순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위의 수와 목적, 각 행위 사이의 관계에 따라 경합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공소사실과 증거를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현관문 손괴와 주거침입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을 검토할 때는 현관문을 훼손한 장면과 그 이후의 진입행위를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고 단계별로 나누어 확인합니다. 어떤 행동까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각각의 혐의에 대한 대응방향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현관문과 도어락의 손상 상태를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뿐 아니라 수리업체의 견적서와 영수증, 관리사무소 기록 등이 있다면 실제 고장 부위와 수리 범위를 살펴봅니다. 문을 발로 찼다는 사실과 재물의 효용이 실제로 침해되었는지는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현관 주변의 CCTV와 공동현관 출입기록 등을 확인합니다. 피의자가 몇 시에 도착했는지, 현관 앞에서 얼마나 머물렀는지, 문을 어떠한 방식으로 열었는지, 실제 내부로 진입했는지 등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당사자의 진술과 비교합니다.

셋째, 당사자의 관계와 사건 당시 출입에 관한 의사를 구분합니다. 연인이나 가족, 지인 사이에서는 이전부터 비밀번호를 알고 있거나 자유롭게 출입했던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출입관계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사건 직전에 출입하지 말라는 의사가 표시되었는지, 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는지, 비밀번호가 변경되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넷째, 문을 파손한 목적과 이후 행동을 확인합니다. 단순히 화가 나서 문을 발로 찬 것인지, 처음부터 문을 열고 내부에 들어가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파손 후 실제 진입했는지는 적용 죄명과 사건 전체의 평가에서 중요한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경찰에 신고된 시점과 사건 전후의 문자·메신저·통화내역을 확보합니다. “오지 말라”, “문을 열어 달라”는 등의 대화가 있었다면 사건 당시 출입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일부 문장만 제출하기보다 전후 대화의 맥락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손괴된 현관문이나 도어락의 수리비를 변상하는 등 피해회복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물손괴에 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별도로 문제되는 주거침입 혐의까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죄명에 대한 대응을 구분해야 합니다.

결국 현관문 손괴 사건에서는 손괴 전 상황 → 문을 훼손한 행동 → 문이 열린 과정 → 실제 진입 여부 → 내부에서의 행동 → 퇴거 과정을 하나의 시간표로 만들어 조사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