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유포 혐의, 한 사람에게 보내도 처벌될까? 유포 범위와 삭제 후 형사책임 판단 기준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된 성적 허위영상물을 메신저나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전송하거나 게시했다는 이유로 형사수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특정인에게만 영상을 보낸 경우,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경우, 다른 사람이 제작한 영상을 재전송한 경우에는 유포 행위의 범위와 고의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그러나 허위영상물을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유포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휴대전화에 영상 파일이 존재하거나 온라인 게시물을 열람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포 사실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전송 여부와 상대방, 게시 범위, 파일의 내용, 행위자의 인식 및 삭제 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의 반포·제공 등 행위 유형, 1대1 전송과 단체대화방 공유의 차이, 재유포와 제작 관여 여부, 삭제 후에도 남을 수 있는 형사책임, 경찰·검찰 수사와 형사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증거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01 / 사건의 이해
허위영상물 유포 사건, 어디까지가 유포이고 삭제하면 책임이 없어질까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특정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인 영상에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은 제작뿐 아니라 전송과 게시, 재유포 과정에서도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제작한 영상을 전달하거나, 특정한 사람에게만 파일을 보내거나,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경우에는 실제 행위가 어떤 법률상 유형에 해당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영상이 게시된 뒤 삭제되었다면 삭제 이전에 실제 제공이나 반포가 이루어졌는지, 삭제 후에도 파일이 다른 사람에게 남아 있는지, 추가적인 재유포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허위영상물 유포 사건에서는 영상의 존재와 유포 사실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고, 구체적인 행위와 증거를 분리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이란 무엇일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등을 일정한 요건 아래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합성영상이 해당 조항의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대상, 편집·합성 방식, 성적 성격,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인물의 얼굴을 사용한 경우뿐 아니라 음성 등을 활용한 성적 합성물도 구체적인 법률상 요건에 따라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허위영상물을 한 사람에게만 보내도 유포에 해당할까요?
허위영상물 사건에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한 행위와 특정인에게 파일을 제공한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뿐 아니라 제공 등의 행위도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한 사람에게 파일을 전송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파일이 전송되었는지, 상대방이 접근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 전송한 자료가 법률상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대화나 영상의 존재를 언급한 행위와 실제 영상 파일을 제공한 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단체대화방에 공유했다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까요?
단체대화방에 허위영상물을 공유한 경우에는 참여 인원과 전송 방식, 실제 파일의 접근 가능성, 추가 확산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파일을 확인하거나 저장할 수 있었다면 피해 확산의 범위와 위험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대화방 참여 인원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법정형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포 규모와 반복성, 행위 경위, 피해 정도 등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양형 판단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전송 대상과 파일 전달 경로를 객관적인 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재전송해도 처벌될까요?
허위영상물의 제작자와 유포자는 반드시 같은 사람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제작한 허위영상물이라도 이를 전송하거나 게시했다면 별도의 유포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영상을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유포 혐의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송 당시 파일의 내용과 성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실제 어떤 행위를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작 관여 여부와 유포 행위는 각각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SNS에 게시한 뒤 바로 삭제했다면 유포가 성립하지 않을까요?
게시물을 짧은 시간 안에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게시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게시물이 공개된 시간과 접근 가능한 이용자 범위, 실제 열람이나 저장 여부, 게시 방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게시 버튼을 눌렀다는 사실과 게시물이 실제로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송 실패나 게시 오류 등으로 실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행위의 완성 여부와 미수범 관련 규정의 적용 가능성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삭제 여부뿐 아니라 삭제 이전의 실제 게시 상태가 중요합니다.
허위영상물을 삭제하면 형사책임도 사라질까요?
허위영상물 파일이나 게시물을 삭제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삭제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파일이 제공되었거나 온라인에 게시되었다면 해당 행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삭제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가 있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사건의 경위와 사후 사정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삭제한 파일이 다른 사람의 기기나 서버, 대화방 등에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기기에서 파일을 지웠다는 사실과 외부 유통이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영상 파일을 가지고만 있었다면 유포죄가 성립할까요?
파일을 소지하거나 저장한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반포한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에 관한 처벌 규정도 두고 있으므로, 유포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장이나 시청에 관한 형사책임 역시 적용 법률과 구성요건, 행위자의 인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파일의 자동 저장이나 미리보기 생성, 실제 재생 여부는 디지털 증거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위영상물 유포 사실은 어떤 자료로 확인할까요?
허위영상물 유포 사건에서는 메신저 전송 기록과 SNS 게시 내역, 파일의 해시값, 저장·전송 시각, 계정 접속 기록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파일이 실제로 전달되었는지와 단순히 전송을 시도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캡처 화면이나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전체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포 사실을 판단할 때에는 개별 화면만이 아니라 원본 데이터와 전후의 대화 맥락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제 상황 | 핵심 판단사항 | 주요 확인자료 |
|---|---|---|
| 1대1 메신저 전송 | 실제 제공 여부와 인식 | 대화·전송 기록 |
| 단체대화방 공유 | 전송 대상과 확산 범위 | 참여자·파일 기록 |
| SNS 게시 | 공개 설정과 게시 상태 | 게시 로그·캡처 |
| 다른 사람의 영상 재전송 | 제작 관여와 유포 행위 구분 | 파일 수신·전달 경로 |
| 게시 후 삭제 | 삭제 전 유포 여부 | 게시·삭제 시각 |
| 파일 소지·저장 | 유포와 별도 구성요건 | 포렌식·파일 생성 기록 |
허위영상물 유포 사건에서는 전송 대상이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뿐 아니라 실제 제공·반포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삭제는 이미 이루어진 유포 행위를 소급하여 없애지 않지만, 삭제 시점과 추가 확산 방지 조치는 사후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영상의 제작, 유포, 소지·저장은 각각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02 /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허위영상물 유포죄의 처벌 규정과 삭제 후 책임 판단
성적 허위영상물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가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해당 조항은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가공과 반포·제공 등의 행위, 일정한 목적의 소지·구입·저장·시청 등을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작에 관여한 사람과 영상을 전달한 사람, 파일을 저장한 사람의 형사책임은 실제 행위와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허위영상물 관련 법률은 개정된 이력이 있으므로 행위 시점의 법률과 구성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련 법령 | 주요 검토 내용 |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 허위영상물 등의 편집·합성·가공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 |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판매·임대·제공·공공연한 전시·상영 등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관련 소지·시청 규정 |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관련 미수범 규정 | 법률이 정한 범위의 미수행위 처벌 여부 |
| 형법 제30조 | 공동정범 관련 규정 |
| 형법 제32조 | 방조범 관련 규정 |
| 형사소송법 제215조 | 압수·수색·검증과 영장 |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
| 형사소송법 제307조 | 범죄사실의 증명 |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제한 |
| 형사소송법 제310조 | 자백의 보강법칙 |
| 형법 제51조 | 형의 양정에 관한 일반 규정 |
허위영상물 유포죄의 법정형은 어떻게 될까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허위영상물 등의 편집·합성·가공 및 반포·제공 등에 대하여 중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법률 개정 이후 관련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제공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행위 시점에 따라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거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당시 시행되던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형량은 실제 유포 행위와 범행 경위, 반복성, 피해 정도, 사후 조치 등 사건별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반포와 제공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반포와 제공은 영상이 전달된 대상과 방식 등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배포와 특정인에게 파일을 전달한 행위는 구체적인 법률상 평가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은 반포뿐 아니라 제공 등의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인에게만 전송했다는 이유로 처벌 가능성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전송 대상의 수뿐 아니라 실제 전달 행위와 파일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영상물 유포에 고의가 필요할까요?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에는 행위자가 어떤 사실을 인식하고 어떤 행위를 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파일의 성적 내용과 허위영상물로서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게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 요구되는 고의의 내용은 구체적인 구성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파일을 전송했다는 사실만으로 행위자의 인식과 고의에 관한 검토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삭제한 허위영상물도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을까요?
파일을 삭제했더라도 메신저 서버 기록과 수신자의 기기, 백업 데이터, 게시 로그 등에 관련 흔적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삭제된 파일의 일부 정보나 전송 흔적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삭제된 모든 파일이 반드시 복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복구 가능성과 증거의 정확성은 기기 상태와 데이터 보존 상황, 분석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삭제된 파일의 존재와 실제 유포 행위의 입증은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삭제와 피해 회복 노력은 형량에 영향을 줄까요?
허위영상물을 삭제하고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사정은 사건에 따라 사후 조치와 관련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이 부정되거나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삭제 이전에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파일이 제공되었다면 해당 유포 행위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와 수사 증거를 훼손하는 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련 기록을 임의로 삭제·변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삭제를 요구하는 행동은 추가적인 법률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허위영상물은 별도 법률이 적용될까요?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해당 영상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제작·배포·소지 등의 행위가 어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얼굴이 포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합성영상이 동일한 범죄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의 내용과 법률상 정의, 적용 법률 및 행위 시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 적용에서 주의할 점
허위영상물 유포 사건에서는 제작·합성, 반포·제공, 소지·저장·시청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법률 개정 전후의 행위는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삭제한 시점과 실제 유포가 이루어진 시점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 삭제는 이미 성립한 범죄에 대한 책임을 자동으로 없애지 않습니다.
03 /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허위영상물 유포 혐의, 경찰조사와 형사재판에서 준비할 증거와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허위영상물 유포 사건에서는 영상의 존재와 실제 전송·게시 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특정인에게만 영상을 보낸 경우나 다른 사람이 제작한 파일을 재전송한 경우, 게시 후 삭제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유포 행위와 고의, 삭제 전후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에서 파일의 내용과 전송 경로, 게시 범위, 행위자의 인식, 디지털 증거의 정확성, 삭제 시점 및 사후 조치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문제 된 영상이 법률상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먼저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에 실제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이 사용되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편집·합성·가공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인공지능으로 제작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허위영상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영상 제작과 유포에 관여한 행위를 구분합니다
허위영상물을 직접 제작한 사람과 이를 전달한 사람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실제로 편집·합성·가공에 관여했는지, 완성된 파일을 수신하거나 전송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제작을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작업한 정황이 있는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제작 관여 여부와 유포 행위는 각각의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 파일의 최초 수신 경로를 확인합니다
피의자가 해당 파일을 어디에서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메신저와 이메일, 온라인 게시물, 클라우드 공유 등 파일을 수신한 경로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초 수신 시각과 이후 저장·전송 시각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피의자가 어떤 행위에 관여했는지 확인하는 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넷째, 실제 전송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파일이 피의자의 기기에 존재한다는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전송 기록과 수신 내역, 전송 실패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메신저 대화방에 파일 첨부 흔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전달 여부가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원본 데이터와 관련 기록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유포 대상과 전달 범위를 확인합니다
허위영상물을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한 한 사람에게 전송했는지, 여러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보냈는지, 단체대화방이나 온라인 공간에 게시했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전송 대상과 실제 접근 가능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유포 행위의 내용과 피해 확산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단체대화방의 참여 인원과 공유 방식을 확인합니다
단체대화방에 파일이 공유되었다면 당시 참여 인원과 대화방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파일이 모든 참여자에게 접근 가능한 상태였는지, 실제로 다른 사람이 저장하거나 재전송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참여 인원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특정한 형량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전송 행위와 관련 증거를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일곱째, SNS 게시 범위와 공개 설정을 확인합니다
SNS에 허위영상물이 게시되었다면 게시 당시의 공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 공개와 제한 공개, 특정 계정에 대한 공유 등은 실제 접근 가능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게시 시각과 삭제 시각, 게시물이 외부에 노출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는 게시 로그와 계정 기록 등을 통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 재전송과 재유포 여부를 확인합니다
최초 유포 이후 다른 사람이 파일을 다시 전달한 경우에는 각 전송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피의자가 직접 재전송했는지, 다른 사람의 독립적인 행위로 확산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파일이 널리 확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가 모든 재유포 행위에 관여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 행위자의 관여 범위와 관련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홉째, 파일의 내용과 성격에 대한 인식을 확인합니다
피의자가 파일을 전송할 당시 어떤 내용의 영상이라고 인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영상의 성적 성격과 허위영상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 수신 경위와 대화 내용, 전송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열째, 파일의 삭제 시점과 방법을 확인합니다
허위영상물을 삭제했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삭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송 이전에 삭제했는지, 전송 이후에 삭제했는지, 게시물을 비공개로 변경했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삭제 시점은 실제 유포 행위의 성립 여부와 사후 조치를 검토하는 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이루어진 유포 행위는 삭제만으로 소급하여 없어지지 않습니다.
| 준비·확인 자료 | 주요 검토 내용 | 확인 목적 |
|---|---|---|
| 문제 된 영상 파일 | 영상 내용과 합성 여부 | 구성요건 검토 |
| 파일 생성·수정 정보 | 제작·가공 시점과 관여 | 제작행위 구분 |
| 메신저 대화·전송 기록 | 전송 대상과 실제 제공 | 유포 사실 확인 |
| 단체대화방 기록 | 참여 인원과 공유 방식 | 유포 범위 검토 |
| SNS 게시 로그 | 게시 시각과 공개 설정 | 게시 행위 확인 |
| 파일 해시값·포렌식 결과 | 파일 동일성과 저장 흔적 | 디지털 증거 검토 |
| 게시·삭제 시각 기록 | 삭제 전후의 상태 | 삭제 후 책임 검토 |
| 계정 접속·기기 사용 기록 | 실제 행위자와 사용 환경 | 행위자 특정 |
| 피해 확산 방지 관련 자료 | 삭제 요청과 사후 조치 | 사후 사정 검토 |
| 피의자신문조서·변호인의견서 | 유포 행위와 인식에 관한 진술 | 수사·재판 대응 |
열한째, 디지털 포렌식 자료의 정확성을 검토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는 파일의 존재와 저장·전송 흔적 등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일이 존재했다는 사실과 실제로 피의자가 유포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파일 생성 시각과 수정 시각, 자동 저장 여부, 전송 기록의 의미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렌식 결과의 해석은 원본 데이터와 분석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열두째, 실제 계정 사용자와 전송 행위자를 확인합니다
허위영상물이 특정 계정에서 전송되었다면 해당 계정을 실제로 누가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기기를 공유했거나 계정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계정 공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만으로 피의자의 관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속 기록과 기기 사용 내역, 전송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열셋째, 수사기관이 확보한 캡처 화면의 맥락을 확인합니다
메신저나 SNS 화면의 캡처는 유포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화면만으로 전체 대화와 파일 전달 경위가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캡처 전후의 대화 내용과 파일 첨부 상태, 실제 전송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원본 데이터와 비교하여 캡처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넷째, 피해 확산 방지 조치와 증거 보존을 구분합니다
허위영상물 사건에서는 추가 유포를 막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와 관련된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별도의 법률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수사가 시작되었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증거 보존과 피해 확산 방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필요한 삭제·차단 요청은 적법한 절차와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열다섯째, 피해 회복과 사후 조치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영상 삭제와 추가 확산 방지 노력,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등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조치가 이루어진 시점과 실제 내용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유포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열여섯째, 경찰조사에서는 제작·유포·소지 행위를 구분하여 진술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파일을 어디에서 받았는지, 직접 제작했는지, 누구에게 전송했는지, 언제 삭제했는지 등에 관한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로 기억하는 사실과 추측에 불과한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영상의 제작에 관여한 사실과 전송한 사실, 단순히 저장한 사실을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조사 후에는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이 실제 진술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정정이나 추가 기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열일곱째, 검찰 송치 후에는 유포 범위와 삭제 후 사정을 정리합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경찰이 확보한 전송 기록과 포렌식 결과, 게시 로그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 제공·반포 행위가 인정되는 범위와 행위자의 인식, 파일의 삭제 시점 등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는 유포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증거, 적용 법률 및 사후 조치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삭제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실제 유포가 이루어진 시점과 범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열여덟째, 형사재판에서는 구성요건과 디지털 증거의 증명력을 검토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 허위영상물 유포 혐의가 증명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영상의 법률상 성격과 실제 전송·게시 행위, 피고인의 인식과 고의, 적용 법률을 구분해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메신저 기록, SNS 게시 내역, 계정 접속 기록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삭제 시점과 피해 확산 방지 조치 등 사후 사정은 범죄 성립 여부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허위영상물 유포 사건 대응의 핵심
허위영상물 유포 사건에서는 영상의 제작과 실제 전송·게시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정한 한 사람에게 파일을 제공한 경우에도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단체대화방이나 SNS 게시의 경우에는 실제 공개 범위와 전달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삭제는 이미 이루어진 유포 행위를 소급하여 없애지 않지만, 삭제 시점과 추가 확산 방지 조치는 사후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송 기록과 게시 로그, 포렌식 자료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유포·재유포 혐의 형사사건 상담
허위영상물을 특정인에게 전송하거나 단체대화방과 SNS에 공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실제 유포 행위와 전달 범위, 파일의 내용 및 삭제 시점에 관한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이러한 사건에서 영상의 법률상 성격과 제작 관여 여부, 반포·제공 행위, 행위자의 인식, 디지털 증거의 정확성, 삭제 후 사정을 구분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경찰·검찰 조사 대응, 디지털 포렌식 자료 검토,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형사재판 대응에 관한 사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1길 11 더스타일빌딩 8층
상담 문의: 02-554-8587
야간·주말 긴급상담: 010-4312-8987
04 / FAQ
자주 묻는 질문
Q.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친구 한 명에게만 보냈는데도 유포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뿐 아니라 제공 등의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파일을 전송했다는 이유로 처벌 가능성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파일이 법률상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 실제 제공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전송 당시 행위자가 어떤 사실을 인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파일 소지나 전송 시도와 실제 제공 행위는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허위영상물을 SNS에 올렸다가 바로 삭제했다면 형사책임이 없어지나요?
허위영상물을 게시한 뒤 바로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성립한 유포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게시물이 실제로 외부에 공개되었는지, 접근 가능한 상태가 되었는지, 삭제 이전에 파일이 제공되거나 확산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추가 확산 방지 노력은 사건의 경위와 사후 사정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삭제한 파일이 다른 사람의 기기나 서버에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삭제와 유포 중단을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05 / 참고자료
관련 법령 및 허위영상물 유포 사건 증거자료
| 자료 | 주요 내용 |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 허위영상물 등의 편집·합성·가공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 |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제공 등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관련 규정 | 소지·구입·저장·시청 및 미수범 적용 여부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구성요건 검토 |
| 형법 제30조·제32조 | 공동정범과 방조범 |
| 형법 제51조 | 형의 양정에 관한 일반 규정 |
| 형사소송법 제215조 | 압수·수색·검증과 영장 |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
| 형사소송법 제307조 | 범죄사실의 증명 |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제한 |
| 형사소송법 제310조 | 자백의 보강법칙 |
| 문제 된 허위영상물 파일 | 영상 내용과 합성 여부 |
| 파일 생성·수정 기록 | 제작 관여와 파일의 형성 경위 |
| 메신저 대화·전송 기록 | 실제 제공 여부와 전송 대상 |
| 단체대화방 기록 | 참여 인원과 공유 범위 |
| SNS 게시 로그 | 게시 시각·공개 범위·삭제 시점 |
| 파일 해시값·디지털 포렌식 자료 | 파일 동일성과 저장·전송 흔적 |
| 계정 접속·기기 사용 기록 | 실제 전송 행위자 특정 |
| 게시·삭제 관련 기록 | 삭제 이전 유포와 사후 조치 |
| 피해 확산 방지 관련 자료 | 삭제·차단 요청과 피해 회복 노력 |
| 피의자신문조서 | 제작·유포·소지 행위에 관한 진술 |
| 변호인의견서 | 구성요건·고의·유포 범위·삭제 후 책임 검토 |
허위영상물 유포 사건의 법률적 판단은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전송·게시 행위, 행위자의 인식, 유포 대상과 범위, 삭제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인에게만 파일을 제공한 경우에도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유포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허위영상물의 제작·합성, 반포·제공, 소지·저장·시청은 각각의 구성요건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와 재판에서는 행위 시점에 적용되는 법률과 디지털 포렌식 자료, 메신저 전송 기록, SNS 게시 로그, 파일의 삭제 및 사후 조치에 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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