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 추돌사고에서 확인해야 할 피해자별 합의와 피해액 정리

차량 수보다 실제 피해자가 몇 명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중 추돌사고가 발생하면 흔히 “4중 추돌”, “5중 추돌”과 같이 차량 대수를 기준으로 사고를 표현합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을 준비할 때에는 차량의 수뿐 아니라 실제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앞 차량에 운전자 한 명만 타고 있었지만 그 앞 차량에는 운전자와 동승자 두 명이 있었다면 인적 피해는 차량 수와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후 병원진료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최초 현장 상황만으로 피해자를 확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교통사고 관련 기록과 보험접수내역, 피해자의 진단·치료상황 등을 비교하여 차량별 운전자와 동승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적 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 수리비뿐 아니라 사고로 손상된 적재물이나 도로시설물 등 별도의 재산피해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중 추돌사고에서는 ‘몇 대가 부딪혔는가’보다 ‘누구에게 어떤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는가’를 먼저 정리해야 이후 합의와 피해회복 상황을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와 피해액은 피해자별로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 명이 다친 사고에서는 피해자마다 치료기간과 상해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차량에 탑승했던 사람들도 기존 건강상태와 충격 정도에 따라 치료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별 진단과 치료경과를 구분해야 합니다.

보험 처리가 진행되고 있다면 어느 피해자에게 어떤 보험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비가 지급되고 있는지, 차량 수리가 완료됐는지, 대인·대물 손해에 대한 지급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피해자를 하나의 집단처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 A와 합의가 완료됐더라도 피해자 B와 C에 관한 피해회복은 별도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완료됐다면 합의서의 내용과 실제 지급액, 지급일,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가 어떻게 기재돼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가 진행 중이라면 제안한 금액과 연락경과, 피해자의 의사 등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압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원하지 않거나 이미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피해회복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다중 추돌사고 사건을 검토할 때는 피해액부터 합산하지 않고 최초 충돌 → 연쇄 충돌 → 차량별 탑승자 확인 → 피해자별 진단·치료 → 차량·재산피해 → 보험 처리 → 피해자별 합의 → 미회복 피해 확인의 순서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충돌순서를 확인합니다. 블랙박스와 CCTV, 차량 파손부위, 사고현장 자료 등을 통해 어느 차량이 먼저 충돌했고 그 충격으로 어떤 차량들이 연속해서 충돌했는지를 살펴봅니다.

두 번째로 피해자를 차량별로 분류합니다. 각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를 확인하고 실제 병원진료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진단내용과 치료기간이 어떠한지를 개별적으로 정리합니다.

세 번째로 물적 피해를 구분합니다. 차량별 수리비와 전손 여부, 기타 재산피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처리됐는지를 살펴봅니다.

네 번째로 피해자별 보험 처리 현황을 확인합니다. 단순히 “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보다 실제 대인·대물 접수가 됐는지, 치료비와 수리비가 지급되고 있는지, 보험 처리되지 않은 손해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다섯 번째로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별 진행상황을 별도로 관리합니다. 피해자 이름 또는 구분번호, 탑승차량, 상해 정도, 보험 처리, 합의 제안, 합의 완료 여부와 지급액 등을 정리하면 여러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도 현재 피해회복 상태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미 합의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합의서와 송금자료를 확보합니다. 단순히 전화로 합의했다는 설명에 그치지 않고 실제 합의내용과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액을 정리할 때에는 보험회사가 지급한 금액과 별도로 지급한 합의금 등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 기타 손해 및 별도의 합의금은 성격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하나의 금액으로 단순 합산하기보다 항목별로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많다는 이유로 모든 피해자에게 동일한 방식의 합의를 일률적으로 제안하는 것보다 각각의 피해내용과 치료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치료가 종료된 피해자와 계속 치료 중인 피해자, 재산피해만 있는 경우에는 현재 상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신호위반 등 다른 문제가 함께 있는 다중 추돌사고라면 해당 위반행위와 사고 발생, 피해자별 상해 및 피해회복 문제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다중 추돌사고 사건에서 충돌순서와 피해자를 먼저 특정하고 피해자별 상해·재산피해, 보험 처리와 형사합의 현황을 각각 구분하여 수사와 재판에서 피해회복 과정이 정확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

다중 추돌사고에서는 피해자가 많다는 사실 자체보다 각각의 피해가 어떻게 발생했고 현재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별 진단과 치료, 차량·재산피해, 보험금 지급 및 별도 합의 여부를 구분하면 일부 피해회복과 전체 피해회복을 혼동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중 추돌사고로 경찰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블랙박스와 사고현장 자료, 피해자별 진단·치료자료, 보험사의 대인·대물 지급내역, 합의서와 송금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사고의 충돌순서와 피해자별 피해를 먼저 구분하고 보험 처리와 형사합의 등 실제 피해회복 과정을 정리하여 필요한 대응 방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