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음주 주장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사후음주의 진정성과 증거인멸 오해

01 사고 후 술을 마셨다면 운전 당시 수치는 어떻게 판단할까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운전을 종료한 뒤 이루어진 호흡측정이나 채혈 결과를 중요한 증거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운전자가 실제로 추가 음주를 했다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 사고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거나 소량만 마셨는데 사고 후 집이나 음식점에서 추가로 술을 마신 뒤 음주측정을 받았다면, 측정된 수치에는 사후음주의 영향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측정수치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고 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측정수치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사고 전 음주 여부와 사고 후 음주량, 사고부터 측정까지의 시간, 주변인의 진술, 카드결제와 CCTV 등을 통해 실제 운전 당시의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02 사후음주의 ‘진정성’은 객관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후 음주 주장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실제로 사고 이후 술을 마셨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집에 와서 소주를 마셨다”고 진술하는 것보다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어떤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로는 편의점·음식점 결제내역, 술을 구입하거나 마시는 모습이 촬영된 CCTV,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 배달주문 기록, 통화·메신저 내용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은 술병이나 영수증만으로 충분한지는 사건별로 다르므로 다른 자료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사고 전에도 술을 마셨다면 사고 전 음주와 사고 후 음주를 섞어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 전 마지막 음주시각 → 운전 시작 → 사고 → 운전 종료 → 사후음주 시작·종료 → 경찰 도착 → 음주측정의 순서로 시간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오해까지 확인합니다

제가 사고 후 음주 주장이 있는 사건을 검토할 때는 먼저 사후음주가 있었다는 주장부터 그대로 전제하지 않습니다. 사고 직전부터 음주측정까지의 시간대를 나누고 각각의 구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특히 사고 직후 경찰 신고나 음주측정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술을 마셨다면 수사기관은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후음주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동이 운전 당시의 음주상태를 알기 어렵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었는지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도 사고 후 다시 술을 마심으로써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이 다른 범죄의 고의 판단과 함께 검토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후음주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와 그 행동을 하게 된 이유는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사후음주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별도의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책임은 구체적인 행위와 적용 법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후음주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와 그 과정에서 사고 후 필요한 조치, 음주측정 요구 등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각각 구분하는 것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계산식만 보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음주시각과 음주량 등 계산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인 사실에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고, 개인의 체질이나 음주속도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04 자주 묻는 질문

05 참고자료 — 사고 전·후 음주를 시간대별로 구분합니다

대법원은 운전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는 사건에서 어느 하나의 계산방법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실제 측정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시간과 음주량, 측정 당시의 행동, 교통사고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경우에는 계산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정확해야 합니다. 사고 후 추가 음주가 있었다면 사고 전·후 음주량을 구분하지 않은 계산은 전제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음주시간과 음주량을 확인할 객관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도 운전 후 측정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 당시 수치의 증명이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전 종료 후 측정까지의 시간이 짧고 측정수치와 사고 경위 등 다른 증거가 충분하다면 운전 당시 처벌기준 이상의 상태였다고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상승기였다’거나 ‘사후에 술을 마셨다’는 주장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현재 교통사고 후 음주 사실이 있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문제되고 있다면 사고 전 음주와 사후음주를 먼저 분리하여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사고 전후의 시간표와 결제·CCTV·블랙박스·통화자료, 측정시각과 측정수치를 확인하여 사후음주의 진정성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판단할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