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바꿔치기 의심,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운전자 특정 자료와 범인도피 위험

“제가 운전했습니다”라는 말만으로 운전자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이나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현장에 있던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실제 운전자였는지를 두고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한 사람이 운전했다고 했다가 이후 진술이 바뀌거나, 차량 소유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르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어느 한 사람의 진술만으로 운전자를 정하기보다 실제 운행 전후의 객관자료를 서로 연결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누가 운전했다고 주장할 것인지부터 정할 것이 아니라 실제 이동경로와 차량 탑승상황을 객관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운전자를 특정하려면 사고 지점보다 앞선 동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운전자 특정이 문제되는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사고 순간의 영상만 찾지 않습니다. 차량이 어디에서 출발했고 누가 운전석에 탑승했으며 사고 장소까지 어떠한 경로로 이동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식당이나 술집에서 출발했다면 건물과 주차장 CCTV, 주차장 출입기록, 주차요금 결제내역 등이 출발 당시 운전자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동 중에는 도로·교차로·주유소·편의점·아파트 등의 CCTV가 차량 동선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을 촬영한 영상이 없더라도 출발지부터 사고지점까지 여러 자료를 연결하면 실제 운전자를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에는 도로 영상 외에도 확인할 정보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전방영상에 운전자의 얼굴이 찍히지 않았다고 해서 확인할 자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음성이 녹음되어 있다면 운전자와 동승자의 대화내용, 사고 직후의 발언과 행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자리를 바꾸자”거나 “네가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는 취지의 대화가 남아 있다면 운전자 특정뿐 아니라 사고 이후 행동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고 이전부터 자연스럽게 운전자와 동승자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대화가 계속되어 있었다면 그러한 내용 역시 전체 상황을 판단할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영상뿐 아니라 음성까지 포함한 원본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결제·차량 내부 자료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CCTV가 충분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다른 자료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 전후의 휴대전화 사용내역이나 위치와 관련된 자료, 주유·주차·통행료 등의 결제내역이 차량 이동경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차량 내부에 남은 소지품이나 좌석 상태 등도 사건에 따라 보조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신고자와 최초 출동 경찰관에게 누가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어느 위치에서 발견됐는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정황 하나만으로 실제 운전자를 단정하기보다 다른 증거와 서로 일치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사고 후 진술이 바뀌었다면 변경 경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A가 운전했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조사에서는 B가 운전했다고 설명하는 등 진술이 변경된 사건이라면 그 이유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당황하여 잘못 이야기한 것인지, 음주 상태로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던 것인지,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허위로 진술한 것인지에 따라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술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처음 말이 틀렸다”고 설명하기보다 최초 진술을 하게 된 경위와 변경된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진술했다면 각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말했는지를 먼저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을 맞추기 위해 새로운 설명을 만드는 방식은 오히려 추가적인 의심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내세웠다면 범인도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 사건에서는 원래의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에 관한 혐의뿐 아니라 실제 운전자를 숨기는 과정에서 별도의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상 범인도피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하게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도피하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도망가도록 돕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발견이나 체포를 어렵게 하는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적극적으로 허위진술하거나, 실제 운전자를 숨기기 위해 증거를 만들거나 없애는 등의 행동을 했다면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범인도피 관련 책임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곧바로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의 어떤 범죄를 숨기려 했는지, 실제로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와 그 행위가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어렵게 하는 성질을 갖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 운전자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한 경우도 따로 봅니다

범인이 자신의 형사책임을 피하려고 도망가거나 자신을 숨기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의 구조상 제3자가 범인을 도피시키는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전자가 제3자에게 “네가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 사람이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운전자 행세를 하는 등 적극적인 도피행위가 실행됐다면 실제 운전자에게도 범인도피교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누가 먼저 바꿔치기를 제안했는지, 언제 어떤 방법으로 부탁했는지, 상대방이 실제로 경찰에 무엇이라고 진술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사와 재판에서 우선 확인할 자료

운전자 바꿔치기 의심을 받고 있다면 조사에 앞서 두 가지 문제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고 당시 실제 운전자가 누구였는지이고, 둘째는 사고 이후 누군가 실제 운전자를 숨기기 위한 행동을 했는지입니다.

실제 운전자 특정은 CCTV 한 장면이나 한 사람의 진술만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발 전부터 사고 직후까지의 차량 동선과 블랙박스, 휴대전화·결제자료, 최초 진술 등을 하나의 시간표에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이미 진술이 달라진 상황이라면 변경 이유와 객관적인 근거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음주운전·교통사고에서 운전자 특정이 문제되는 사건의 CCTV와 블랙박스, 차량 동선 및 사고 직후 진술을 비교하고, 운전자 바꿔치기 의심과 범인도피·교사 등 추가 혐의가 문제되는 부분을 구분하여 수사와 재판 단계의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