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목록으로
음주운전·2026-11-10

음주량 역산 관련 사건, 음주량 진술과 객관기록을 비교해야 하는 이유

음주량 역산 관련 사건, 음주량 진술과 객관기록을 비교해야 하는 이유 대표 이미지

음주운전 사건에서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 음주량 역산은 진술의 정확성과 객관적인 시간 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 시각, 주류 섭취량, 결제내역, CCTV 등 핵심 증거와 관련 판례를 살펴봅니다.

01 / 사건의 이해

음주량 역산, 진술만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확정할 수 있을까?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운전 직후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하거나,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기 위해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음주량과 음주시각이 정확하지 않다면 추산 결과의 신뢰성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경찰 조사에서 "소주 한 병 정도 마셨다"고 진술했더라도 실제로는 여러 사람이 술을 나누어 마셨거나, 음주 도중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술을 주문한 수량과 운전자가 실제로 마신 수량도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제내역은 주류 구매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개인별 섭취량까지 직접 증명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음주량 역산 사건의 핵심은 계산 결과를 단순히 받아들이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에 입력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얼마나 뒷받침되는지 검토하는 데 있습니다.

음주량 진술과 객관기록은 구분해야 합니다

음주 사실에 관한 진술은 기억의 오류, 잔의 크기, 술의 종류, 동석자와의 분배 등으로 인해 실제 섭취량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을 검토할 때는 음주 시작·종료 시각, 음식점 체류시간, 주류 주문 및 추가 주문 내역, CCTV 영상, 동석자 진술, 이동 경로와 운전 시작 시각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02 / 관련 법령과 판례

위드마크 공식의 법적 의미와 적용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음주운전 금지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른 일반적인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법정형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위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의 일반적인 법정형입니다. 일정한 재범 요건이 충족되거나 사고 등 다른 범죄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적용 법률과 처벌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어떤 자료를 필요로 할까요?

음주량을 기초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할 때는 주류의 종류와 도수, 실제 섭취량, 체중, 체수분 관련 계수, 음주 시작 및 종료 시각, 알코올 감소율 등이 검토됩니다.

반대로 음주측정값에서 운전 당시의 농도를 역추산할 때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 중이었는지 감소 중이었는지, 감소율을 어떤 근거로 적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계산 방식은 출발 자료가 다르므로 구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가 강조하는 엄격한 증명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대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역추산에서 음주자의 체질, 평소 음주 정도, 음주속도, 신체활동 등 감소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확정하기 어렵고, 계산 결과가 처벌 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치만으로 범죄 성립을 단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4074 판결 역시 음주량을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 구체적인 전제사실의 증명이 중요하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이 판례들은 위드마크 공식 자체를 배척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과학적 계산을 형사사건의 증거로 활용하려면 그 계산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와 적용 조건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03 / 변호사의 대응방식

음주량 진술과 객관기록, 어떻게 비교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저는 음주량 역산이 쟁점인 사건을 검토할 때 우선 음주자의 기억에 의존한 진술과 당시 남아 있는 객관적인 기록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음주량이 많았다는 사정이나 계산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그 수치가 어떤 사실과 계산 과정을 거쳐 도출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실제 음주량을 확인합니다

음식점 영수증과 카드 결제내역, 주류 주문내역, 동석자의 진술 등을 살펴 실제로 소비된 주류의 양과 운전자 개인의 섭취량을 구분합니다.

특히 여러 명이 같은 술병을 나누어 마신 경우에는 주문 수량을 그대로 개인의 음주량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술잔의 크기와 잔당 섭취량도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시간 기록을 대조합니다

음주 시작과 종료 시각, 음식점 퇴장 시각, 실제 운전 시작 및 종료 시각, 경찰의 음주측정 시각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이를 위해 CCTV, 결제 승인시간, 주차장 출입기록, 블랙박스, 통화기록, 위치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제시간이 곧 음주 종료시간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CCTV에 확인되는 음식점 퇴장시간 역시 마지막 음주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각 기록이 직접 증명하는 사실의 범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셋째, 계산에 적용된 전제를 검토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산에는 체중, 체수분 관련 계수, 알코올 흡수 및 분해 과정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이러한 요소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는지, 일반적인 평균값을 적용한 경우 그 선택이 합리적인지, 계산상 불확실성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넷째, 최초 진술과 조사 조서를 확인합니다

경찰 조사 당시 음주량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는데도 대략적인 수량이 단정적인 표현으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 내용과 객관기록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이를 무조건 부정하거나 임의로 변경하기보다, 차이가 발생한 이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조사 조서의 정정·보완 요청, 관련 자료 제출, 변호인의견서 작성, 증거 분석 등 적절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확인할 사항

음주량 역산에서는 단순한 계산 오류뿐 아니라 자료의 출처, 진술의 정확성, 음주시각의 특정 가능성,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하강기 구분, 측정 지연 사유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처벌 기준치 부근의 수치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산의 불확실성을 더욱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증거의 보전입니다

CCTV와 일부 디지털 기록은 보관기간이 지나면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자료의 존재와 보관 여부를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음주량 역산에 관한 다툼과 별개로 사고 발생 여부, 과거 음주운전 전력, 피해 회복, 재범방지 노력 등도 해당 사건의 처리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음주량 역산 사건은 수치 하나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진술·기록·과학적 계산·법률적 증명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형사사건입니다.

음주량 역산 관련 법률 상담

음주량 진술과 객관기록 사이에 차이가 있거나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계산 결과에 의문이 있다면,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관련 쟁점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바탕으로 경찰 조사부터 검찰 및 형사재판 단계까지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1길 11 더스타일빌딩 8층
상담 문의: 02-554-8587
야간·주말 긴급상담: 010-4312-8987

04 / FAQ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음주량이 실제와 다르면 정정할 수 있나요?

진술 내용에 착오가 있다면 실제 기억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그 경위를 설명하고 정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 변경의 이유와 기존 기록과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임의로 만들어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Q.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수치가 나오면 음주운전이 확정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의 계산 결과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기 위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지만, 계산에 사용된 음주량·시간·신체조건 등의 전제사실과 적용 방식이 합리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최종 판단은 다른 증거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05 / 참고자료

관련 법령 및 판례

자료 주요 내용
도로교통법 제44조 음주운전 금지 및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등에 관한 벌칙
대법원 2001도1929 역추산 시 감소율과 상승기·하강기 판단의 중요성
대법원 2021도14074 음주량 기초 위드마크 공식의 전제사실 증명과 알코올 분해 시작시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혈중알코올농도 추산 지침 음주량·체중·체수분 관련 계수 등을 이용한 추산 및 검토 방법

관련 법령과 판례는 사건 발생 시점, 적용 법률 및 구체적인 증거관계에 따라 검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관련 칼럼

실시간 카톡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