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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2026-11-16

음주측정 중 기침·천식으로 호흡이 어려웠다면? 측정거부의 정당한 사유와 의료자료 판단 기준

음주측정 중 기침·천식으로 호흡이 어려웠다면? 측정거부의 정당한 사유와 의료자료 판단 기준 대표 이미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천식이나 호흡기 질환으로 인해 음주측정기에 충분한 숨을 불어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측정에 응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기침이나 천식 증상이 측정을 어렵게 할 정도였는지, 경찰의 측정 요구와 재시도 과정이 어떠했는지입니다. 특히 진료기록, 처방내역, 당시 증상에 관한 자료와 측정 과정의 영상 등이 핵심적인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01 / 사건의 이해

천식과 심한 기침 때문에 음주측정에 실패했다면?

음주운전 단속에서는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천식이나 기관지 질환을 앓고 있거나 갑작스러운 기침, 호흡곤란 증상을 겪는 경우에는 충분한 호흡을 지속적으로 불어넣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측정기가 정상적인 수치를 표시하지 못하거나 여러 차례 측정이 완료되지 않으면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측정에 성공했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않았는지, 실제로 측정하려 했지만 신체적 사정 때문에 완료하지 못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음주측정 불완료와 음주측정거부는 같은 의미일까요?

음주측정 불완료는 측정기가 유효한 측정 결과를 얻지 못한 상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음주측정거부죄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적법한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에 관한 법률적 판단입니다.

따라서 측정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고의적인 거부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측정기를 입에 물고 여러 차례 호흡을 불어넣으려 했지만 심한 기침 때문에 중단되었다면 그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측정기를 입에 물기만 하고 의도적으로 호흡을 불어넣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측정 절차를 방해한 정황이 있다면 다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측정 과정과 운전자의 태도, 당시 건강 상태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천식 진단을 받았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까요?

천식은 기도에 염증이 발생하고 기관지가 좁아지면서 기침, 쌕쌕거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다만 천식 환자라고 해서 언제나 호흡측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증상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고 같은 사람이라도 발작 여부, 당시 호흡 상태, 치료 경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천식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뿐 아니라 음주측정 당시 실제로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진료기록이나 처방내역이 있더라도 측정 당시 호흡 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기침이 반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할까요?

기침은 일시적인 자극이나 호흡기 질환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측정 과정에서 기침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기침이 얼마나 심했는지, 어느 시점에 발생했는지, 측정을 반복적으로 방해할 정도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현장 영상에 운전자가 실제로 기침을 반복하거나 숨을 고르기 어려워하는 모습이 남아 있다면 당시 상태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상에서 특별한 호흡곤란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의학적 문제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영상에 나타나지 않는 증상과 촬영 범위의 한계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측정에 응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호흡기 질환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운전자가 경찰관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측정 전에 천식이나 호흡곤란 증상을 알렸는지, 측정을 시도하면서 기침 때문에 어렵다고 설명했는지, 재시도에 응했는지 등이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측정에 협조하겠다고 말한 사실만으로 실제 측정거부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당시 자신의 질환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체적 어려움이 없었다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운전자의 언행과 실제 측정 시도, 의료자료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쟁점 확인할 사실 관련 자료
천식 증상 측정 당시 발작·호흡곤란 여부 진료기록, 현장 영상
반복적인 기침 기침의 빈도와 측정 방해 정도 영상, 경찰관 진술
측정 협조 여부 실제 호흡 시도와 재시도 경위 단속 영상, 측정 기록
의료자료 질환의 지속성과 당시 증상 진단서, 처방전, 검사 결과
경찰의 측정 요구 요구의 적법성 및 구체적 절차 단속보고서, 영상, 조서

음주측정에 실패했다는 결과와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을 거부했다는 법률적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천식·기침 사건에서는 당시 호흡 상태와 측정 시도 과정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02 /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요건과 정당한 사유

음주측정거부죄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요구와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천식이나 기침을 이유로 측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먼저 경찰관의 측정 요구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주요 내용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 요구 및 운전자의 측정 응할 의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의 혈액채취 등 재측정 절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관련 벌칙
형법 제13조 고의에 관한 일반 규정
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과 증명력 판단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제한

음주측정거부죄의 법정형은 어떻게 될까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범행 시점과 관련 법률의 개정 여부, 과거 음주운전 또는 측정거부 전력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적용 조항과 처벌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 당시 시행된 법률과 관련 전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교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공무원이 호흡조사로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측정거부 혐의를 검토할 때는 측정 요구의 근거와 당시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 경위, 운전 사실에 관한 자료, 경찰관이 측정을 요구한 내용과 방법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측정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과 운전자가 이를 명확하게 이해했는지 여부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천식이나 심한 기침 등으로 호흡측정이 실질적으로 어려웠다면 그 사정은 측정거부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단순히 질병의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측정 당시의 증상과 실제 호흡 능력, 경찰관의 요구에 대한 반응, 반복 측정 과정, 의료자료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과거 진료기록은 질환의 존재를 보여줄 수 있지만, 측정 당일 실제로 어느 정도 호흡곤란이 있었는지까지 직접 증명하는 자료인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자료와 현장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흡측정이 어려우면 혈액검사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호흡기 질환으로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혈액검사 등 다른 측정 방법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의 혈액채취 등에 의한 재측정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므로, 호흡측정이 처음부터 완료되지 않은 상황과 구별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혈액검사를 요청했다는 사실은 측정에 응하려는 태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나, 그 요청만으로 기존의 적법한 호흡측정 요구에 관한 의무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대체적인 측정 방법이 논의되었는지, 경찰관과 운전자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의료상 제약이 어느 정도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적 판단에서 주의할 점

천식 진단서가 있다고 해서 음주측정거부죄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유효한 측정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가 곧바로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적법한 측정 요구와 당시 신체 상태, 실제 측정 과정에 관한 증거를 구분해야 합니다.

03 /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천식·기침으로 인한 음주측정거부 혐의,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할 자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음주측정 과정에서 호흡기 질환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실제로 측정을 거부한 것인지, 신체적 어려움으로 측정을 완료하지 못한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을 검토할 때 단순히 천식 진단서가 있는지에 그치지 않고, 측정 당시 증상과 현장 상황, 경찰관의 요구 내용, 실제 측정 시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음주측정 요구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확인합니다

먼저 경찰관이 언제 어떤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속이 시작된 시각, 측정 요구 횟수, 각 측정 시도 사이의 시간, 운전자가 보인 반응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 측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 시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측정에서는 기침이 발생했고 두 번째 측정에서는 호흡이 부족했으며 세 번째 측정에서는 어지럼증을 호소했다면 각각의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측정 횟수가 많았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거나 측정거부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측정 당시 호흡기 증상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천식이나 기침이 있었다는 설명은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측정 전에 이미 호흡곤란이 있었는지, 측정기를 입에 문 뒤 기침이 시작되었는지, 호흡을 길게 유지하기 어려웠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상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휴식 후 다시 측정할 수 있었는지, 당시 의료적 조치가 필요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다만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추측하여 채우거나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증상을 추가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기억과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셋째, 기존 천식 진료기록을 확보합니다

천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면 과거 진료기록과 처방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료기록에는 진단 시점과 증상, 치료 경과, 약물 처방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호흡기 질환의 존재와 경과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천식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당일 측정이 불가능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측정 당시 증상과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측정 전후의 진료자료를 확인합니다

사건 발생일 전후에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기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측정 직후 호흡곤란이나 천식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다면 당시 상태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료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다면 그 사이에 증상이 달라졌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 이후 발급받은 진단서가 과거의 상태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자료는 실제 진료 내용에 기초하여 확보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증상을 사후적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폐기능검사와 처방내역의 의미를 검토합니다

천식이나 만성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 폐기능검사 결과와 흡입제 처방내역 등이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폐기능검사 결과는 검사 당시의 상태를 반영하는 자료이므로 사건 당시 호흡 상태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흡입제를 처방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음주측정에 필요한 호흡이 불가능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와 증상 기록, 치료 경과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자료가 사건 당시 호흡측정 능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경찰의 현장 영상을 확인합니다

현장 영상은 음주측정 당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경찰관의 바디캠이나 순찰차 영상, 주변 CCTV 등에 측정 시도와 기침,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장면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가 측정에 협조하려고 했는지, 반복적으로 호흡을 불어넣으려 했는지, 경찰관에게 질환을 설명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이 촬영되지 않았거나 일부 장면만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기록의 범위와 한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영상에 기침이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 측정 불가능성이 의학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자료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일곱째, 측정기 기록과 경찰관의 설명을 대조합니다

측정 과정에서는 호흡 부족이나 측정 오류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측정기에서 어떤 결과가 표시되었는지, 경찰관이 이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기기의 오류 표시가 곧바로 운전자의 고의적인 거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측정기가 호흡 부족을 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질환 때문에 측정이 불가능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해당 측정기의 작동 방식과 실제 측정 상황, 운전자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여덟째, 혈액검사 요청 여부와 대화 내용을 확인합니다

호흡측정이 어렵다고 느낀 운전자가 혈액검사 등 다른 방법을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이 있었다면 언제 어떤 이유로 요청했는지, 경찰관은 어떻게 답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혈액검사를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서 정한 호흡측정 의무와 혈액검사 관련 절차는 구별해야 합니다.

따라서 혈액검사 요청은 당시의 협조 의사와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정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홉째, 진단서와 현장 자료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의료자료와 현장 자료는 각각 다른 사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은 질환의 존재와 치료 경과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고, 현장 영상은 측정 당시의 행동과 반응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자료가 서로 어떤 부분에서 일치하고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진료기록상 천식 증상이 반복되었다는 내용이 있고 현장 영상에서도 심한 기침이 확인된다면 두 자료의 관련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료기록이 오래전 자료이거나 당시의 증상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증명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개별 자료의 의미를 과장하지 않고 전체 증거와 함께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 항목 준비할 자료
천식 진단 및 치료 이력 진료기록부, 진단서, 처방전
측정 당시 증상 현장 영상, 당시 진술, 진료자료
호흡 기능 폐기능검사, 의료진 소견
측정 시도 경위 단속보고서, 영상, 측정 기록
경찰관과의 대화 현장 녹음·영상, 관련 진술
혈액검사 요청 요청 경위, 현장 기록
측정 요구의 적법성 단속 경위, 운전 사실 관련 자료
수사·재판 단계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장, 증거목록

열째, 경찰조사에서는 측정거부와 측정 불가능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운전자가 왜 충분한 호흡을 불어넣지 못했는지, 실제로 측정을 거부할 의사가 있었는지 등이 질문될 수 있습니다.

이때 천식이나 기침이 있었다는 설명에 그치지 않고 실제 측정 시도 과정과 당시 증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측정기를 입에 문 시점과 기침이 발생한 시점, 경찰관에게 호흡곤란을 설명한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추측하여 진술하거나 의료자료에 없는 증상을 만들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후에는 실제 진술 내용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열한째, 검찰 단계에서는 의료자료와 단속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경찰이 확보한 측정 관련 기록과 의료자료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의 적법한 측정 요구가 있었는지, 운전자가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 신체적 어려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에 따라 진료기록과 처방내역, 현장 영상 및 측정 시도 경위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자료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혐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료의 실제 증명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열두째, 형사재판에서는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합니다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공소장에 기재된 측정거부 행위와 그 근거가 된 증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관의 진술과 단속보고서, 현장 영상, 의료자료 등을 비교하여 측정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운전자가 고의적으로 측정을 회피한 것인지, 호흡기 증상 때문에 충분한 호흡을 제공하지 못한 것인지가 쟁점이라면 그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를 주장한다는 사실만으로 검사의 증명책임이 피고인에게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전체 증거에 따라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열셋째, 음주운전 혐의와 측정거부 혐의를 구분합니다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문제 된 사건에서는 실제 음주운전 여부가 별도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호흡측정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모든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다른 증거를 통해 음주운전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운전 시점과 음주 경위, 객관적인 자료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 여부와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판단은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에 따라 적용되는 범죄사실과 증거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두 쟁점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식·기침 음주측정 사건 대응의 핵심

측정 불완료의 원인을 확인하고, 실제 측정 시도와 호흡곤란 증상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과거 진료기록뿐 아니라 사건 전후의 의료자료, 현장 영상, 측정 기록, 경찰관과의 대화 등을 종합하여 정당한 사유와 측정거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식·기침 관련 음주측정거부 혐의 법률 상담

음주측정 중 기침이나 천식 증상으로 충분한 호흡을 불어넣지 못했다면 당시 측정 과정과 의료자료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이러한 사건에서 도로교통법상 측정 요구의 적법성, 측정거부 여부, 호흡기 질환에 관한 의료자료, 현장 영상과 수사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검찰 조사와 형사재판에서 필요한 경우 변호인 참여, 진료기록 및 단속자료 검토, 변호인의견서 제출과 공판 대응에 관한 사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1길 11 더스타일빌딩 8층
상담 문의: 02-554-8587
야간·주말 긴급상담: 010-4312-8987

04 / FAQ

자주 묻는 질문

Q. 천식 때문에 음주측정기에 숨을 충분히 불어넣지 못했다면 측정거부죄가 성립하나요?

천식 때문에 호흡측정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측정거부죄가 반드시 성립하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의 적법한 측정 요구가 있었는지, 실제로 측정에 응하려 했는지, 당시 호흡곤란이 어느 정도였는지, 진료기록과 현장 영상이 이를 뒷받침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천식 진단을 받은 사실과 측정 당시 실제 호흡 능력은 구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천식 진단서만 제출해도 될까요?

천식 진단서는 호흡기 질환의 존재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사건 당시 측정이 어려웠다는 사실이 모두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진료기록과 처방내역, 사건 전후의 진료자료, 현장 영상, 측정 시도 기록, 경찰관과의 대화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자료가 측정 당시의 증상과 어느 정도 관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5 / 참고자료

관련 법령 및 검토자료

자료 주요 내용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 요구 및 운전자의 응할 의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호흡측정 결과 불복 시 혈액채취 등에 의한 재측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측정거부 관련 벌칙
형법 제13조 고의에 관한 일반 규정
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과 증명력 판단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제한
의료기관 진료기록 천식 진단, 증상, 치료 경과, 약물 처방
호흡기 검사자료 폐기능검사 결과와 의료진 소견
음주단속 현장자료 현장 영상, 측정 기록, 단속보고서
수사 및 재판기록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장, 증거목록, 공판기록
대법원 판례 및 관련 법령 음주측정 요구의 적법성, 측정거부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음주측정거부 사건의 법률적 판단은 측정 요구 당시의 상황, 운전자의 실제 신체 상태, 측정 시도 과정, 의료자료와 객관적 증거 및 적용 법률의 시행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천식이나 기침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측정 불완료만으로 고의적인 거부가 당연히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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