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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2026-10-30

음주측정거부죄는 언제 성립할까? 경찰의 측정 요구부터 정당한 거부 사유까지

음주측정거부죄는 언제 성립할까? 경찰의 측정 요구부터 정당한 거부 사유까지 대표 이미지

음주측정거부죄는 단순히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측정 요구와 음주운전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 운전자의 거부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범죄입니다. 측정 요구의 경위와 횟수, 당시 운전자의 상태, 호흡측정이 어려웠던 사정 및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를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01 / 사건 개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할까?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자는 술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측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측정 결과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호흡측정을 미루기도 합니다.

또한 교통사고 직후 부상을 입었거나 호흡기 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호흡측정이 어려웠다고 주장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순히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경찰의 측정 요구가 어떤 경위에서 이루어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 자체를 처벌하는 범죄와 구별됩니다.

음주운전죄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행위 등이 문제되는 반면, 음주측정거부죄는 법률상 요건을 갖춘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실제 음주운전 사실이 최종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측정거부죄가 반드시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있더라도 경찰의 요구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범죄 성립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 사실에 관한 근거가 무엇인지, 경찰이 음주운전을 의심한 이유가 무엇인지, 측정 요구가 운전자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가 측정기에 충분히 숨을 불어넣지 못한 경우에는 고의적인 거부인지 실제 측정이 어려웠던 상황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측정 요구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면 각 요구의 시점과 내용, 운전자의 반응, 측정 실패의 원인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측정에 응하려는 행동을 했으나 기기 작동이나 건강상의 문제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와 측정 자체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결국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의심의 상당한 이유, 적법한 측정 요구, 운전자의 인식과 불응 행위,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 관련 법령 및 성립요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죄는 어떤 요건으로 성립할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호흡조사로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먼저 경찰공무원이 법률에 근거하여 측정을 요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혐의를 근거로 측정 요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시 음주운전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당한 이유는 단순한 추측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확인된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술 냄새와 발음 상태, 보행 상태, 얼굴색, 운전 경위, 사고 발생 상황 등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정 하나만으로 항상 측정 요구의 적법성이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음주단속 등 교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한 측정 요구는 그 법률상 근거와 현장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모든 사건에서 실제 음주운전 의심 사유가 동일한 방식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처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등에 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요건을 갖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단순한 행정상 협조 거절과 달리 독립적인 형사책임이 문제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법률상 요구 요건과 운전자의 거부 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전력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처벌 규정과 법정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당시 시행 중이던 법률과 위반 전력의 내용, 시점 등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측정거부 행위와 고의의 판단

음주측정거부죄에서는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를 인식하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는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말하는 경우뿐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에 따라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측정 요구를 이해하고도 반복적으로 측정 자체를 회피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을 방해한 경우에는 거부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운전자가 실제로 측정에 응하려 했지만 건강 상태나 기기의 문제로 정상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그 경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히 측정이 실패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자가 고의적으로 거부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의 설명과 운전자의 반응, 측정 시도 과정, 현장 영상, 관련 의료자료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측정 요구 횟수와 거부죄의 성립 시점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는 경찰공무원이 몇 차례 측정을 요구했는지가 자주 문제됩니다.

그러나 법률이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동일한 횟수의 측정 요구를 거쳐야만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측정 요구의 횟수는 운전자가 요구를 이해했는지, 측정할 기회가 있었는지, 실제로 거부했는지를 판단하는 여러 사정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단 한 차례의 요구였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여러 차례 측정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요구가 모두 적법했다거나 운전자의 고의적인 거부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측정 요구의 내용과 당시 상황, 운전자가 보인 반응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범죄사실의 증명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의 인정이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도 경찰공무원의 진술과 현장 영상, 측정 관련 기록, 운전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측정 요구의 적법성과 실제 거부 행위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각 증거가 어떤 사실을 확인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장 영상이 운전자의 불응 장면을 보여주더라도 그 이전에 어떤 설명과 요구가 있었는지는 별도의 자료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측정이 어려웠다고 주장한다면 그 당시의 신체 상태와 실제 측정 시도 과정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성립요건 및 쟁점 주요 확인사항
측정 요구의 법률상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요구인지
음주운전 의심 사유 술 냄새, 언행, 운전 경위 등 구체적 정황
측정 요구의 전달 요구의 내용과 운전자의 인식 여부
거부 행위 명시적 거부, 반복적 불응 및 실제 측정 시도
정당한 사유 건강 상태, 응급상황, 측정 가능성 등 구체적 사정
객관적 증거 현장 영상, 경찰 기록, 의료자료 및 관련 진술

핵심 법률 쟁점

음주측정거부죄는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측정 요구와 운전자의 불응 행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측정 요구가 세 번 이루어졌는지와 같은 횟수만으로 성립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실제 음주운전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거부죄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단순한 불편함이나 개인적 판단과 객관적으로 측정이 어려웠던 상황을 구분해야 합니다.

03 / 측정거부 경위 및 정당한 사유 검토

음주측정거부죄 성립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자료와 대응 방법

첫째, 실제 운전 사실과 측정 요구의 경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는 운전자가 어떤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 중 단속된 경우와 사고 이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측정을 요구받은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가 이미 차량에서 내린 상태였다면 실제 운전 여부와 운전 시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이 운전 사실을 직접 확인했는지, 신고 내용이나 주변인 진술을 통해 파악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또한 차량의 위치와 운전석 탑승 여부, 블랙박스 영상, CCTV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공무원이 운전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측정 요구가 언제나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운전 사실과 음주운전 의심의 상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을 의심한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혐의를 근거로 측정 요구가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당시 경찰공무원이 어떤 사정으로 음주운전을 의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에게 술 냄새가 났는지, 발음이 부정확했는지, 보행 상태에 이상이 있었는지 등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 경위와 운전자의 행동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운전자가 외관상 정상적으로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 의심의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확인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공무원의 진술과 현장 영상, 신고 내용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측정 요구가 명확하게 전달되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죄에서는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를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이 어떤 말로 측정을 요구했는지, 운전자가 그 요구를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장이 매우 소란스럽거나 운전자가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요구 전달 과정에 관한 사실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주변이 시끄러웠다는 사실만으로 측정 요구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자의 실제 반응과 경찰공무원의 설명, 현장 영상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측정 요구를 이해하고도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와 요구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넷째, 측정 요구의 횟수보다 실제 불응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는 경찰공무원이 몇 차례 측정을 요구했는지가 자주 언급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세 차례 이상 측정을 요구해야만 거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구 횟수는 운전자가 측정할 기회를 부여받았는지와 거부 의사를 보였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구 횟수뿐 아니라 각 요구 사이의 시간 간격과 설명 내용, 운전자의 반응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측정을 거부하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측정을 시도했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운전자가 일시적으로 측정을 미뤘다가 이후 응하려 했던 경우에는 그 경위와 거부죄의 성립 시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측정에 응하겠다고 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성립한 범죄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섯째, 측정기에 숨을 충분히 불어넣지 못한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호흡측정 과정에서는 운전자가 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었지만 정상적인 측정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측정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의도적으로 호흡을 중단하거나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행동한 경우와 실제로 충분한 호흡이 어려웠던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폐질환이나 호흡기 질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이 있었다면 그 당시의 신체 상태가 관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호흡측정 실패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질환이 실제 측정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진료기록과 현장 영상, 측정 시도 과정에 관한 기록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호흡기 질환과 건강상 문제는 객관적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정당한 사유로 주장되는 대표적인 사정 중 하나는 건강상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천식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호흡기 질환으로 정상적인 호흡측정이 어려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의 명칭이나 진단 사실만으로 측정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측정 당시 증상이 어느 정도였는지와 호흡측정이 가능한 상태였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진료기록과 처방내역, 사건 당일의 의료기록 등이 관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건강상 문제를 설명했는지와 측정 과정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상의 사정이 실제 측정 불능이나 불응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교통사고 직후의 부상이나 응급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이후 음주측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운전자의 부상 상태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의식이 불분명하거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측정 요구를 이해하고 정상적으로 응할 수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호흡곤란이나 심한 통증 등으로 측정이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이나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만으로 측정거부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상의 정도와 실제 측정 가능성, 응급처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구급활동 기록과 응급실 진료기록, 현장 영상 등이 관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경찰공무원이 어떤 설명을 들었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여덟째, 측정 방식에 대한 불만과 정당한 거부 사유를 구분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호흡측정 방식에 불신을 가지고 있거나 측정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측정 결과에 대한 개인적인 불안감이나 불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측정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혈액검사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서 적법한 호흡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일정한 절차에 따른 혈액 채취 등의 측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흡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 방식이나 현장 상황에 법률상 문제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운전자의 개인적인 선호와 법률상 인정될 수 있는 사유를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홉째, 음주측정기의 상태와 측정 시도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측정 결과가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은 사건에서는 음주측정기의 상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측정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와 측정 과정에서 어떤 오류가 발생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가 실제로 호흡을 불어넣었는지, 기기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났는지 등의 사실관계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기 오류가 발생했다는 주장만으로 음주측정거부죄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오류가 있었는지와 그 오류가 측정 실패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측정 관련 기록과 경찰공무원의 진술, 현장 영상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 측정 시도가 있었다면 각 시도의 결과와 당시 운전자의 행동을 구분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열째, 현장 영상과 경찰공무원의 진술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는 현장 영상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착용형 영상기록장치나 순찰차 영상, 주변 CCTV 등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영상에는 측정 요구의 전달 과정과 운전자의 반응, 실제 측정 시도 장면 등이 촬영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실관계가 자동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이 시작된 시점과 종료된 시점, 음성 녹음 여부, 화면 밖에서 이루어진 행동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영상에 포함되지 않은 측정 요구나 설명이 있었다면 다른 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의 진술과 영상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가 어떤 사실에 관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열한째, 현장에서 이루어진 발언의 의미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는 운전자가 현장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측정을 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발언과 측정이 어렵다는 설명은 구체적인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측정을 잠시 미뤄 달라는 요청과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는 상황에 따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거부죄의 성립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대화 내용과 경찰공무원의 설명, 운전자의 실제 행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현장 발언이 일부만 기록되었다면 전후 맥락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실제로 한 말과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두째,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 혐의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측정거부죄와 음주운전죄는 각각의 구성요건을 갖는 범죄입니다.

음주운전죄에서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행위 등이 문제됩니다.

반면 음주측정거부죄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측정 요구와 이에 대한 불응 행위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실제 음주운전 여부가 다투어진다고 해서 측정거부죄의 성립 여부까지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음주측정거부죄가 문제된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음주운전죄의 모든 요건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 혐의의 구성요건과 관련 증거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열셋째,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당시 상황과 직접 연결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정당한 사유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설명과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호흡기 질환으로 정상적인 측정이 어려웠다고 주장한다면 진료기록과 사건 당시의 증상 등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부상 때문에 측정에 응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한다면 응급처치 기록과 의료기관 진료기록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이후 작성된 진단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측정 당시의 상태가 자동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서의 내용과 작성 시점, 실제 증상 및 측정 실패의 원인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운전자가 현장에서 어떤 설명을 했는지와 실제로 측정에 응하려는 행동을 했는지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의 판단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정한 질병이나 상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확인할 주요 자료

  • 단속 또는 교통사고 발생 일시와 장소
  • 실제 운전 여부와 운전 경위를 확인할 자료
  •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을 의심한 구체적인 사정
  • 음주측정 요구가 이루어진 시점과 내용
  • 측정 요구 횟수와 각 요구 사이의 시간 간격
  • 운전자가 측정 요구에 보인 반응과 발언
  • 실제 호흡측정을 시도했는지에 관한 기록
  • 음주측정기의 작동 상태와 오류 관련 자료
  • 경찰의 현장 영상 및 순찰차 영상
  •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사고 현장과 구급활동 기록
  • 호흡기 질환이나 부상에 관한 의료기록
  • 사건 당시 의식 상태와 의사소통 가능성
  • 측정이 어려웠던 이유와 이를 설명한 경위
  • 경찰 조사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 과거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전력의 내용

열넷째, 정당한 사유와 단순한 측정 거부 이유를 구분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유가 있다고 해서 그 이유가 곧바로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나 측정 결과가 잘못 나올까 걱정했다는 사정은 측정거부의 동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적법한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실제 응급상황이나 건강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측정이 어려웠다면 그 사정이 법률상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건강상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 역시 실제 측정 가능성과의 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측정에 응하지 않은 이유와 법률상 책임을 부정하거나 달리 평가할 수 있는 사유는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정당한 사유에 관한 판단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장되는 사정 법률적 검토 방향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생각함 그 사정만으로 적법한 측정 요구에 대한 거부가 정당화되지는 않음
측정 결과가 부정확할 것이라고 생각함 개인적 불신과 법률상 측정 의무를 구분해야 함
혈액검사를 원함 혈액검사 요청만으로 호흡측정 거부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님
호흡기 질환이 있음 질환의 정도와 실제 호흡측정 가능성, 의료자료 확인
사고로 부상을 입음 부상의 정도와 응급처치 필요성, 측정 가능성 확인
측정 요구를 이해하지 못함 요구 전달 과정과 실제 인식 여부 확인
측정기에 숨을 불었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음 고의적인 방해인지 실제 측정 실패인지 확인

열다섯째, 경찰 조사에서는 거부 행위와 측정 불능을 구분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측정 요구를 받은 경위와 자신의 반응에 관한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로 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있는지와 측정에 응하려 했지만 정상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공무원의 요구를 이해했는지,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실제로 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었는지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설명을 만들기 위해 실제 기억과 다른 내용을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과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므로 자신의 권리를 이해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피의자신문조서에 실제 진술 취지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열여섯째, 운전면허 행정처분도 형사사건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과 운전면허에 관한 행정처분은 서로 관련되어 있지만 법률상 절차와 판단 대상이 구분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진행 상황과 별도로 면허 관련 처분 내용과 통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불복 절차, 법정 기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특정한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처분의 효력이 언제나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다툼은 별도의 법률상 요건과 절차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열일곱째,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사건 이후의 사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는 과거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 전력이 처벌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사건의 발생일과 적용 법률, 확정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반복 위반에 관한 규정은 법률 개정과 위반 시점에 따라 적용 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건 이후의 반성이나 재발방지 노력, 운전환경 변경 등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양형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가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범죄 성립에 관한 주장과 형사처벌의 정도에 관한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로 이행하지 않은 재발방지 계획을 완료한 것처럼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임의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열여덟째, 수사 초기부터 법률상 쟁점과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는 현장에서 이루어진 짧은 대화와 행동이 형사책임의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측정 요구의 경위와 운전자의 반응, 측정 시도 과정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현장 영상과 블랙박스 영상, 주변 CCTV 등은 보관기간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적법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보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건강상의 문제나 응급상황이 있었다면 당시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자료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원본을 수정하거나 사건 관계자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할 때에도 실제 기억하는 사실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한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 여부와 정당한 사유의 판단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에서는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와 음주운전 의심의 상당한 이유, 실제 거부 행위, 건강상 사유, 현장 영상 및 관련 자료를 구분하여 법률적 쟁점과 수사·재판 대응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04 / FAQ

음주측정거부죄 성립요건과 정당한 사유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이 음주측정을 세 번 요구하지 않았다면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이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세 차례 이상 측정 요구를 해야만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측정 요구의 횟수는 운전자가 요구를 이해했는지와 실제로 측정에 응할 기회가 있었는지, 거부 의사를 보였는지 등을 판단하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요구 횟수뿐 아니라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와 운전자의 실제 반응,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호흡기 질환이나 교통사고 부상으로 측정을 하지 못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요?

건강상의 문제나 부상으로 실제 호흡측정이 어려웠다면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환이 있거나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당시의 증상과 측정 가능성, 실제 측정 시도 과정, 경찰공무원에게 설명한 내용, 의료기록 및 현장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의적인 측정 방해와 실제 측정 불능 상태는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05 / 참고자료

음주측정거부죄 성립요건 및 정당한 사유 관련 법령

관련 법령 및 자료 주요 내용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과 운전자의 측정 응할 의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의 혈액 채취 등 측정 절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등에 관한 벌칙
도로교통법 제93조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관련 규정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와 범죄사실의 증명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법령 및 공식자료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원
2026년 10월 30일 기준

음주측정거부죄는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측정 요구에 운전자가 응하지 않은 경우 문제되는 독립적인 형사범죄입니다.

따라서 실제 음주운전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측정거부죄의 성립 가능성이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가 도로교통법상 요건을 충족했는지와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의심의 상당한 이유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술 냄새와 운전 경위, 현장 행동 및 관련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운전자가 측정 요구를 이해했는지와 실제로 측정을 거부했는지, 정상적인 측정이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호흡기 질환이나 교통사고 부상 등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다면 그 사정이 실제 측정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불안감이나 측정 결과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한 측정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측정 요구의 횟수만으로 거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되며 실제 요구와 불응의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현장 영상과 경찰공무원의 진술, 측정 관련 기록 및 의료자료는 각각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증명력의 한계가 다릅니다.

따라서 자료의 원본성과 작성 경위, 사건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각각의 절차와 적용 요건을 구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 여부와 정당한 사유의 판단은 측정 요구의 적법성, 운전자의 실제 행동, 측정 가능성 및 관련 증거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는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도로교통법상 성립요건과 측정 요구의 적법성, 정당한 사유, 현장 영상 및 의료자료,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쟁점을 구분하여 법률적 대응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광고 주체: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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