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통과기록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통과시각과 운전자 증거

01 하이패스 기록은 차량의 이동과 운전자 특정 문제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후 도주 등에서는 사고나 단속 당시 누가 차량을 운전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가 다른 사건에서는 차량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객관자료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과기록입니다. 특정 차량이 어느 요금소를 몇 시에 통과했는지가 확인된다면 사건 발생 전후 차량의 이동경로와 시간을 재구성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차량의 이동이 확인되는 것과 특정인이 그 차량을 직접 운전했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차량 명의자가 항상 운전하는 것은 아니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차량을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하이패스 단말기나 결제수단의 명의와 실제 운전자 역시 다를 수 있으므로 명의관계만을 근거로 운전자를 단정하기보다 다른 증거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02 통과시각 전후의 기록을 연결해야 실제 동선이 보입니다

하이패스 기록을 검토할 때는 특정 요금소의 기록 하나만 떼어 보기보다 진입과 진출 기록 및 사건 발생시각을 시간순으로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 발생시각이 오후 10시이고 해당 차량이 오후 9시 40분 특정 요금소를 통과했다면 요금소에서 사고지점까지의 이동거리와 일반적인 소요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통과시각과 사건시각 사이에 물리적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차이가 있다면 차량 동선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통과 전후 CCTV도 중요합니다. 요금소 기록은 차량 이동을 보여주지만 휴게소나 주유소, 식당, 주차장 등의 CCTV에서는 차량에서 누가 내리고 탔는지 또는 운전석에 누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단서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가 남아 있다면 영상뿐 아니라 녹음내용과 촬영시각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 내부 상황이 직접 촬영되지 않았더라도 탑승자의 대화나 정차·출발 시점 등이 운전자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위치자료나 통화·메신저 기록, 주유·식사·숙박 등의 결제내역도 해당 시간대의 위치를 확인하는 보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하이패스 통과시각을 중심축으로 전후의 객관자료를 시간순으로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03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 차량 동선과 사람의 동선을 각각 구성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하이패스 기록이 증거로 제시된 사건을 검토할 때는 먼저 차량 출발 → 요금소 진입 → 하이패스 통과 → 중간 정차 → 요금소 진출 → 사건 발생 → 이후 차량 이동의 순서로 차량의 동선을 정리합니다.

우선 수사기관이 확보한 하이패스 기록의 차량번호와 통과 요금소, 날짜, 시각을 확인합니다. 진입·진출 기록이 모두 존재한다면 두 지점 사이의 이동시간도 비교합니다.

그다음에는 사람의 동선을 별도로 만듭니다. 피의자가 사건 전 어디에 있었는지, 누구와 있었는지, 언제 차량에 탑승했다는 것인지, 중간에 운전자가 바뀌었다는 주장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특히 차량 소유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르다는 주장이 있다면 단순히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는 진술에 그쳐서는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언제 차량을 인도받았는지, 출발 전후 함께 있던 사람이 있는지, 휴게소나 주유소에 들렀는지, 운전자 변경이 있었다면 어느 장소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운전자로 특정하고 있다면 어떤 증거를 연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차량 명의만 근거로 하는지, 요금소나 도로 CCTV에 운전석이 확인되는지, 블랙박스나 휴대전화 위치자료가 있는지, 동승자 또는 목격자의 진술이 있는지를 각각 분리해서 살펴봅니다.

음주운전 사건이라면 운전자 특정 이후에도 실제 운전시점과 음주시점을 다시 맞춰야 합니다. 언제 술을 마셨는지, 언제 운전했다고 보는지, 운전 종료 후 추가 음주가 있었는지 등은 운전자 특정과 별개의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04 자주 묻는 질문

05 참고자료 — 차량 이동기록과 운전자 증거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하이패스 통과자료가 제시된 형사사건에서는 해당 자료가 무엇을 직접 보여주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특정 차량의 요금소 통과 사실과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과 그 순간 운전석에 특정인이 있었다는 것은 별도의 사실이므로 운전자 특정에는 추가적인 증거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 명의자와 하이패스 카드 명의자, 단말기 등록자, 실제 운전자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정보는 하나의 정황자료로 검토하되 실제 차량 사용경위와 사건 당일의 동선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여러 정황증거를 통해 운전자를 특정하는 사건에서는 각각의 자료가 같은 시간대를 가리키는지도 중요합니다. 하이패스 기록은 오후 9시, 휴대전화 위치는 오후 9시 30분, 사고는 오후 10시라면 각 시점 사이의 이동 가능성과 중간 정차 여부를 실제 도로와 객관자료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운전자를 다투는 입장에서도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설명을 반복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차량을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면 차량을 넘긴 장소와 시각, 운전자 변경 과정, 동승자, 이후 차량을 다시 돌려받은 경위 등 실제 동선과 일치하는 설명과 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하이패스 통과기록을 근거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사고 후 도주 등에서 실제 운전자가 누구였는지가 문제되고 있다면 차량 명의나 통과기록 하나만 따로 보기보다 사건 전후의 전체 시간표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하이패스 통과시각과 사건시각을 먼저 맞춘 뒤 CCTV·블랙박스·휴대전화 위치자료·결제내역·동승자 진술을 시간대별로 연결하여 차량의 이동과 실제 운전자 특정에 관한 증거관계를 구분해 검토하고 있습니다.